내비게이션·블랙박스 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

[한국소비생활연구원천안.아산지부]

내비게이션·블랙박스 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  

[ 정보 생산 |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 정보 제공 | T-gate ]

가을 행락철을 맞아 내비게이션·블랙박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T-gate에서는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가 분석한 내비게이션·블랙박스 피해구제 사례^※를 정보로 제공하고자 한다.

※ 2010. 1.부터 2012. 9. 20.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내비게이션·블랙박스 관련 부산·울산·경남 지역
피해구제 사건

‘통화요금 지원, 주유상품권 지급 등’ 무료를 빙자해 카드론이 실행된 데 대한 불만이 30.2%로 가장 많아

불만 사유별로 살펴보면 ‘통화요금 지원, 주유상품권 지급 등’ 무료를 빙자해 고액의 카드론이 실행된 데 대한 불만이 30.2%(52건)로 가장 많았고, ‘내비게이션·블랙박스 불량’이 28.8%(40건), ‘전자지도 불만’이 21.6%(3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불만 사유별 현황 >

단위 : 건 (%)
구분	부산	울산	경남	계
계	54	28	57	139 (100.0)
통화요금 지원 · 주유상품권 지급 등 무료 빙자	18	9	25	52 (30.2)
제품 불량 (녹화, GPS, 후방카메라 등)	16	6	18	40 (28.8)
전자지도 불만 (업데이트 등)	11	10	12	33 (21.6)
배송 불만	2	1	-	3 (2.2)
기타 (포인트 적립, 보상거절 등)	7	2	2	11 (7.2)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로 구입한 경우, 100만 원대 이상 고액 피해 발생 우려 커

구입 방법별로 살펴보면 ‘일반판매’가 44.6%(62건)로 가장 많았고, ‘방문판매’ 37.4%(52건), ‘전자상거래’ 11.5%(16건), ‘전화권유판매’ 3.6%(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문판매’와 '전화권유판매‘로 구입한 경우 무료통화권?주유권 지급을 빌미로 100만 원대에서 400만 원대에 이르는 고액을 카드론으로 결제하게 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

< 구입 방법별 현황 >

단위 : 건 (%)
구분		부산	울산	경남	계
계		54	28	57	139 (100.0)
일반 판매		24	15	23	62 (44.6)
전자 상거래법 적용	전자상거래	9	3	4	16 (11.5)
	TV 홈쇼핑	2	-	-	2 (1.4)
	기타 통신판매	2	-	-	2 (1.4)
	소계	13	3	4	20 (14.4)
방문 판매법 적용	방문판매	16	9	17	52 (37.4)
	전화권유판매	1	1	3	5 (3.6)
	소계	17	10	30	57 (41.0)

소비자피해 주요사례

【사례 1】 카드론으로 내비게이션·블랙박스 구입 후 무료통화권 지연 제공

부산 북구 화명동에 거주하는 50대 이모씨는 2012. 4. 27. H사를 통해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를 패키지로 장착하면 무료통화권을 제공한다는 광고와 설명을 듣고 대금 390만원을 카드론으로 300만원,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나누어 결제함.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 장착 후 무료통화 지원에 대한 부분이 지연되다가 5. 17.에야 겨우 프로그램이 제공된 바 H사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고 무료통화 이용이 불편해 계약해지를 요구함.

【사례 2】 추가 통신요금만 지원되는 내비게이션 계약해지 요구

경남 함안군 칠서면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윤모씨는 2012. 7. 5. U사의 서모 방판사원의 권유로 내비게이션 및 통화료 지원 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298만원을 신용카드로 18개월 할부 결제함.

계약 당시 영업사원으로부터 통화료 전액 지원된다고 설명 들었으나 확인해 보니, 기본료 및 무료통화가 소진된 후 추가 발생분에 대한 요금만 지원된다고해 7. 10.에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음.

【사례3】 3년간 무료통화권 제공 불이행

울산 동구 서부동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2010. 7.21. H사의 방판사원을 통해 내비게이션을 설치하면 3년 간 360만원 상당의 무료통화권 충전해주기로 하고 카드론 대출받아 입금함.

1년 동안 무료통화권 제공받았는데 그 뒤 계약 이행이 안 되고 판매사원과 연락도 되지 않아 내용증명을 사업자에게 발송했는데 반송됨.

【사례4】 녹화되지 않는 블랙박스로 뺑소니 사고 대응 못해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윤모씨는 2012. 4. 13. C사를 통해 O사가 제조한 4채널(앞,뒤,좌,우)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대금 135만원을 결제함.

이후 녹화기능 장애로 후방 카메라를 4번이나 교체하였고, 레귤레이터 고장으로 배터리가 방전되는 등의 하자가 발생함.

또한, 블랙박스 녹화목록이 저장되지 않고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던 중 2012. 7. 20. 뺑소니 사고와 관련한 적정한 대응을 이 사건 블랙박스의 하자로 하지 못했다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내비게이션·블랙박스 관련 소비자피해 주의사항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등에 의한 내비게이션·블랙박스 허위·과장광고 주의!

내비게이션을 무료로 장착해 준다거나 내비게이션 결제대금보다 액수가 큰 무료통화권이나 주유 상품권 등을 제공한다는 무료 빙자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전화응대를 하지 않아야 한다.

내비게이션·블랙박스와 관련된 정보와 청약철회 등 반품 조건 확인 필요!

2~3명의 방문판매사원이 함께 이동하면서 영업사원이 소비자와 계약 관련 내용을 설명·진행하는 동안 다른 직원은 사전 동의절차 없이 장착하게 된다.

소비자가 청약철회 및 제품 탈거를 요구할 경우 해당 사업자가 제품 설치와 훼손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므로 계약체결 전 제품이 이미 설치됐거나 설치가 진행 중인 경우 가급적 계약서 작성을 거절하거나 계약서에 서명·날인해서는 안 된다.

신용카드로 대금 결제 유도 시 관련 정보 유출 주의!

방문판매사업자 중에는 대금 결제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신용도 조회 등을 핑계로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알아낸 후 소비자 동의 없이 카드론 대출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개인정보는 절대 알려 주지 않아야 한다.

카드론 후 발생하는 이자는 소비자가 신용카드사에 납부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이나, 사업자가 신용카드 현금대출에 따른 이자를 소비자 대신 납부하여 준다고 설명하면서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

신용카드 할부 결제 시 자유롭게 청약철회 및 항변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카드론으로 구입하는 경우 항변권 행사가 어려워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다.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등에 의한 내비게이션·블랙박스 허위·과장광고 주의!

내비게이션을 무료로 장착해 준다거나 내비게이션 결제대금보다 액수가 큰 무료통화권이나 주유 상품권 등을 제공한다는 무료 빙자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전화응대를 하지 않아야 한다.

(201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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