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참여예산제 조례안 부결에 대한 성명서(110426)

[이선]

아산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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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  2011년 4월 26일

수    신 : 각 언론사

제    목 : 참여예산제 조례안 부결에 대한 성명서

안녕하십니까?

   아산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는 납세자로서의 알 권리와 더불어 주민 참여의 과정을 통해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명서>

참여예산제 조례안을 부결시킨 자유선진당과 한나라당 아산시의회 의원들은 아산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조례안을 즉각 심의해 통과 시켜라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산시의회에 의해서 또다시 좌절되고 말았다.

아산시의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아산시가 발의한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7:6으로 부결했다.

바로 전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이 자유선진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참여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우는 참여예산제가 꺽이게 된 것이다.

참여예산제는 시민들의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자치단체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제도로 외국에서는 보편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2004년부터 조례가 만들어지기 시작해 전국적으로 조례가 제정된 곳이 102곳에 이르고 있다.

또한 2005년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참여 예산제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도 했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표준 조례안까지 만들어 조례 제정을 격려하기도 했다.

참여예산제는 이미 보수와 진보를 떠나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상식이 되고 있는 제도인데 아산시의회의 자유선진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러한 보편적 제도조차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의 조례안 부결은 아산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아산시가 지난 3월에 진행한 참여예산 학교는 100명을 선발해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3일만에 100명이 넘어 결국 157여명이 예산학교에 접수했으며, 접수하지 않은 시민들도 참여예산 학교에 참여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참여예산위원회 구성도 110명이 넘는 시민들이 총 5강중 4강을 들어 추첨을 통해서 선발할 만큼 아산시민들이 참여예산제 갖는 기대감은 상상 이상이었다.

이러한 아산시 예산에 대한 시민적 관심을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아산시 의회가 제도를 통해 끌어 안아야 함에도 오히려 찬물을 끼얹고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것은 의회로써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아산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참여예산제 시행이 준비가 부족하고 의회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수 도 있다.

그러나 참여예산제는 이미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수년전부터 참여예산 학교를 운영하면서 주장해 오는 등 여론을 만들어 왔으며, 다른 지역에서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아산시의회가 준비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참여예산제는 아산시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아산시 예산이 시민들의 참여을 통해 편성된다면, 시의회의 심의와 의결은 더욱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미 참여예산 위원들이 선출되어 5월부터 운영에 들어가야 하는데 조례가 통과되지 못함으로 인해 참여예산 위원들은 참여의 기회조차 기약이 없게 되어 버렸다.

아산시 의회는 이제라도 참여예산제 조례안 부결에 대해 아산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빠른 시일내에 다시 심의해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럴때만이 아산시의회가 시민들의 지지속에서 역할을 하게 될것이며, 권위도 세워질 것이다.

2011년 4월 26일

아산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

(아산시민모임, 아산YMCA, 천안아산경실련, 아산농민회,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