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5%만 올린 '상생임대인'…"양도세 10분의 1로 줄였네"

[사랑방지기]

6·21 대책에서 예고됐던 '새로운' 상생임대인 제도가 지난 2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문재인 정부 때 시행됐던 제도인데 인정 요건을 크게 완화하고 혜택도 늘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등록 매입임대주택을 부활시킬 거냐'는 질문에 "일단은 상생임대인 제도로 수요를 흡수하고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는 점을 고려해도 이 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다주택자 정책'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임대료 5%이내로 올려받으면 양도세 비과세 `2년거주` 면제 양도가격 12억 넘어도 稅혜택

임대시점 1주택·공시가격 9억 까다로웠던 인정요건 싹 없애 다주택자도 한채 남길땐 가능

세입자 달라져도 상관없지만 집주인 같아야 상생임대 혜택 전세낀 매매로 승계땐 불인정

전셋값 5%만 올린 `상생임대인`…"양도세 10분의 1로 줄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