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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정주형의 형사법강의
 
 
 
카페 게시글
기타 질문게시판 NFT 형법 p.138, 결과적가중범의 미수 질문입니다
형사법열공 추천 0 조회 106 23.08.01 18:0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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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8.07 00:38

    첫댓글 안녕하세요.

    1. 초보라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형법에만 미수범처벌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법에도 미수범처벌규정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경우이든, 형법이든 특별법이든 미수범처벌규정은 결과가 발생한 이상 별도로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이 첫번째 결론입니다.

    2. 다음으로, 이론상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는 미수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현재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는 미수범처벌규정자체가 없습니다.

    좋은 인연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23.08.08 01:24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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