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요양보호사협회 2025 특수고용 플랫폼 권리보호 워크숍

[홍보_정희영]

2025년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소노벨 천안에서 전국요양보호사협회가 경기지부, 충남지부, 충북지부와 함께 2025 특수고용 플랫폼 권리보호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후원을 받아 마련되었으며, 변화하는 돌봄 환경 속에서 요양보호사의 권익을 강화하고 새로운 고용 형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형식적으로는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자 지시와 통제 아래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배달기사, 대리운전 기사처럼 다양한 직종이 포함되며, 돌봄과 요양 분야에서도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형태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플랫폼 종사자는 업무 배정과 평가, 보수 등이 알고리즘으로 결정되는 등 실질적인 통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 적용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쉽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장시간 노동이나 감정노동, 불규칙한 스케줄이 많은 요양 분야와 결합될 경우 종사자의 권익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요양보호사들이 겪는 다양한 고용 형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특수고용 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할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데 의미를 두었습니다. 협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 개선과 권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