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하게 늘린 무상복지 가구당 현물지원 역대최대
정치권에서 보편복지와 선별복지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정부의 무상 교육, 보육, 의료에 따른 현물복지 지원액이 평균 910만원으로 2016년 통계를 집계한 이후 역대 최대 수치라고 합니다. 정부가 가구 소득의 13.5%를 대신 지출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부문별로 의료는 평균 449만원, 교육부문은 404만을 기록해 전체 사회적 현물이전의 94%를 차지했습니다. 이중 의료 부문은 고령화 영향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고, 교육 부문은 저출생에 따른 영향으로 0.9%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복지가 기본적으로 선별적인 것"이라며, "계층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보편복지보다 선별복지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통계청에 딸면 고소득층일수록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득 5분위(상위 20%)는 1211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사회적 현물이전에 대한 소득 의존도는 저소득층일수록 높았는데, 의료 부문의 구성비는 소득 1·2분위에서는 가장 높았고 교육 부문은 소득 4·5분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 현물복지 지원액 최대 수치 # 보편적 복지 # 선별적 복지
中덤핑물량 늘자 철광석값 폭락...원자재시장 '대혼란'
중국산 철강의 저가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중국 내 부동산 침체와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여파로 국제 철광석 가격이 급락하면서 세계 주요 철강 기업들이 고사 위기에 몰렸으며, 일부 국가는 수조원 규모의 '세수 구멍'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호주는 20억달러 규모의 예산 구멍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t당 141달러였던 철광석 가격은 지난 11일 기준 97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칠레 철강업체인 CAP그룹은 우아치파토 제철소를 다음 달 15일에 폐쇄하기로 하거나, 독일 주요 철강업체인 잘츠기터AG는 올해 상반기에만 1860만유로(약 274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철강 기업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은데 최근 현대제철은 중국 업체들의 저가 후판 수출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반덤핑 제소를 했습니다.
*반덤핑: 국내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덤핑업체나 덤핑국가의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로 이때 덤핑 상품에 부과하는 높은 관세를 반덤핑관세라고 한다.
*전국 요양시설 183곳을 점검한 결과, 요양병원에서 홀로 보내는 무연고자들에게 상속재산 관리인을 두지 않고 주먹구구로 그들의 재산을 처리하는 경우 비일비재. 남은 돈을 기관시설비로 운영하거나, 횡령하는 등. 유류품 처리 실태조사는 2020년을 마지막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
*달러당 원화값이 급등세를 나타내며 5개월여 만에 1330원대에 진입했음. 미국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며 약세를 보였던 원화값이 다른 통화와 더불어 강세를 보임
*2023년 8~12월 중 이상기후 충격이 인플레이션에 약 10%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됨
*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테스크포스까지 출범시킨 국민의힘. 19일 네이버를 찾아가 좌편향 뉴스가 주로 보도됨을 알리고, 뉴스 토출 알고리즘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 마련 촉구 요청
# '배민클럽' 유료화 다음달 11일로 연기됨. 배민클럽이란 알뜰배달(여러 간 묶음 배달) 배달비 무료, 한집배달 배달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 구독 멤버십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