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6.(금)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저출생 극복 컨트롤타워로 저출생대응수석실을 신설하고 유혜미(47)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를 신설 저출생수석비서관으로임명.
'쌍둥이 워킹맘'인 유 수석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로 조직 개편과 향후 업무 기획, 주요 의제 설정 등을 준비를 맡을 예정.
▶채상병 특검법이 25일 ‘야권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재표결 부결’의 과정을 거쳐 또다시 폐기 됐지만 與黨에서 최소 3표가 이탈한 것에 고무적 반응인 야권에서는 ‘플랜B’를 모색하는 분위기임.
與野가 아닌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인 ‘한동훈안’과의 절충안을 마련하거나, 상설특검을 통해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음.
▶국민의힘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해 최대 4박5일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둘러싼 與野 충돌이 격화할 것으로 보임.
野黨 주도의 토론 종결과 법안 처리,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정해진 수순으로, 22대 국회 개원이후 4일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이어 두번째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서 與野 합의 실종과 극한 대립이 일상화됐다는 비판 나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공제액 한도를 연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을 골자로 한 완화안을 제안하며 ‘우클릭’에 나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금투세 ‘폐지’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세제 개편’을 둘러싼 여야 샅바싸움이 시작된 모습.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國會 인사청문회에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과거 MBC 노조 탄압 등을 둘러싸고 野黨 의원과 후보자 간 공방이 이어짐.
李는 “MBC 보도 방향성에 대해 직접 관여할 방법은 없다”며 “다만 MBC의 경영진 선임은 방송문화진흥회에 달려 있기 때문에 법과 규정에 따라 MBC의 편향성을 시정할 수 있는 이사가 선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사진 교체 강행 의지를 밝힘.
[정부]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일부 의대 교수들이 하반기 전공의를 지도하지 않겠다고 ‘보이콧’ 선언한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힘.
앞서 가톨릭대·고려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 등 이른바 ‘빅6’ 병원의 의대 교수 비대위도 23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음.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고, 종부세 추가 완화는 보류 했으며,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까지 유예한다는 계획.
세법개정안으로 약 4조 4천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를 조사하고, 판매자 대금 미정산 및 소비자 피해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합동 현장점검에 나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판매자 보호를 위한 정산금 관리 체계 강화에 집중하고,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와 판매자가 신속히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전담 창구를 운영할 계획임.
[경제]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열풍에 힘입어 올해 2분기 매출 16조4233억원, 영업이익 5조4685억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역대 최대 매출 기록을 세움.
생성형 AI ‘필수재’로 떠오른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을 장악 하다시피 한 데 따른 결과임.
▶SK하이닉스는 6년 만에 돌아온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맞춰 생산시설을 확충위해 美國 eSSD 제조 자회사 솔리다임을 뉴욕 증시에 상장 추진 계획을 발표.
SK하이닉스가 2020년 10월 인수한 뒤 줄곧 적자를 내던 솔리다임(옛 인텔 낸드사업부)도 12분기 만에 흑자로 돌아섬.
▶LG전자의 매출(21조 6,944억 원)과 영업이익(1조 1,962억 원)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5%, 61.2%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
주력 사업인 생활가전 부문과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전장 사업이 전 분기를 통틀어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호실적을 이끌었는데, LG전자는 냉난방공조 등 B2B 사업의 확대와 제품 판매의 확대로 3분기에도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낼 전망.
▶현대차가 2분기 매출 45조 206억 원(+6.6%), 영업이익 4조 2,791억 원)+0.7%), 순이익 4조 1,739억 원(+24.7%) 을 기록하면서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
현대차는 고수익 차종을 중심으로 한 판매 믹스(차량용 구성 비율) 개선과 환율 효과의 영향으로 호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힘.
▶대한전선은 미국 판매법인인 T.E.USA가 미국 동부에서 1900억원 규모의 초대형 장기 계약을 체결.
대한전선은 미국 동부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노후 전력망을 신규 전력망으로 교체하는 프로젝트에 138㎸, 345㎸급 케이블과 접속재 등 초고압 전력망 자재 일체를 공급할 예정.
▶티몬·위메프 정산(미정산금액 1700억원) 지연 사태로 인한 소비자 불안이 인터파크커머스·AK몰처럼 정상 영업 중인 그룹 내 다른 계열사로 불똥이 튀었고, 6만 영세업체들은 연쇄 부도 위기에 내몰림.
금융권과 유통업계 일각에선 사태가 장기화하면 티몬과 위메프 모기업인 싱가폴에 본사를 둔 큐텐의 유동성 위기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을 내놓음.
▶중국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알리)가 한국 고객(월간 활성 이용자수 836만명)의 정보를 고지 없이 중국 판매업체 18만여 곳에 넘긴 혐의로 개인정보위로부터 19억7800만원 과징금과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 받음.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아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알리가 처음임.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18주 연속으로 상승하며 5년 10개월여 만에 최대 주간 상승 폭인 0.30%를 기록 했고, 입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도 0.15% 상승하며 전주 대비 상승 폭을 키웠고, 전국적으로도 0.06% 오름.
전세가도 상승세를 보이며 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0.18%, 0.15% 상승했으나, 지방은 0.03% 내려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임.
[사회]
▶김진표 前 국회의장이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특정 세력 조작 사건 가능성’을 언급 했다는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25일 확인.
金은 회고록 초판에서 2022년 말 국회조찬기도회에서 尹과 독대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퇴 건의하자 “이태원 참사에 강한 의심이 가는 게 있어 아무래도 결정을 못하겠다”며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적음.
▶국민권익위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가족·지인이 부산저축銀 부실 수사 의혹 관한 뉴스타파 인터뷰 녹취 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에 대한 보도 심의를 요청한 민원 사주 의혹 사건에서 劉의 가족증명서도 안 보고 매듭된 사실이 밝혀져 졸속 심의 비판 나옴.
권익위는 8일 劉가 민원 심의 前에 사적 이해관계자가 민원 제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아닌지가 불명확 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방심위에 돌려보내 7개월여 만에 매듭 된데 대해 야권에서는 애초부터 진실 규명 의지가 없었던 졸속 조사라고 비판나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식사값 10만 4000원 상당을 법카를 이용해 제공한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檢察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 했고 선고는 다음달 13일 열릴 예정.
金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021.8.2. 黨內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 서울 모 음식점에서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 식사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임.
▶중국산 혼합양념(다진 양념) 등을 섞어 가짜 고춧가루를 만든 후 ‘건고추(마른고추) 100%’ 고춧가루라고 속여 판 일당 17명이 식품의약처에 의해 적발돼 검찰 송치됨.
A업체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원가 절감을 위해 가격이 비싼 고추 대신 저가의 중국산 다진 양념과 고추씨 분말을 섞어 가짜 고춧가루를 제조한 뒤, ‘건고추 100%’ 등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한 뒤 557t 규모, 80억원어치를 판매함.
▶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일으킨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씨에 대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구속영장을 신청.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6분쯤 제네시스 G80 차량을 몰고 시청역 인근인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 맞은편 일방통행로를 역주행, 9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를 받고 있음.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50억원을 받기로 약정한 '50억 클럽 의혹’ 받는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받은 것으로 전해짐.
홍 회장을 비롯해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도 '50억 클럽' 녹취록에 언급된 바 있음.
[연예/스포츠]
▶소녀시대 유리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PARTY”라는 글과 함께 제주도 테트라포드에 누워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
해양수산부는 테트라포트 추락사가 반복되자 2020년부터 민간인이 테트라포드 등 항만 내 방파제, 호안, 해안가 등 파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역을 출입 통제 구역으로 지정하고, 알림 표지판을 설치하게 하는 항만법 개정안을 시행했고,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함.
[국제]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트럼프 前 대통령이 바이든 사퇴 이후 첫 대중연설에서 해리스 부통령(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향해 “거짓말쟁이” “공화당에 패배하게 될 새로운 희생양” “미국 역사상 가장 무능한 부통령” “우리 나라를 파괴할 급진좌파 미치광이”라며 막말 공세 수위를 높임.
같은 날 해리스 부통령은 ‘레드 스테이트’(공화당 지지 주)인 인디애나주의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으로 꼽히는 흑인 여성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함.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34도, 인천 32도, 수원 33도, 춘천 33도, 강릉 33도, 청주 34도, 대전 33도, 전주 33도, 광주 31도, 대구 33도, 부산 32도, 제주 32도로 예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다. 제3호 태풍 '개미'는 중국 내륙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