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국민주택채권」발행금리 인하

[청솔]

「제1종 국민주택채권」발행금리 인하

출처 :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를 ‘13.5.1일 발행분부터 인하(연 2.5%→연 2.25%)하기로 결정

* (국민주택채권) 저소득 가구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주택법 제67조｣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하는 국채

□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등기, 각종 인허가 등에 대한 반대급부로 매입의무를 부담하는 채권(‘첨가소화채권’)으로,

ㅇ ｢주택법｣ 시행령 제92조에 근거, 최근 시장금리의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 맞추어 발행금리를 인하하여 공고하였음

* 국민주택채권 1종 유통금리 추이(%) : (09년말)5.63→(10년말)4.45→(11년말)3.82→(12.6말)3.65→(12.7말)3.14→(12년말)3.10→(’13.4말)2.69

종류	구분	발행금리 (표면이율)	적용일자 (발행일 기준)	비고
제1종 국민주택채권	변경전	연 2.50%	2012.8.1～2013.4.30	만기(5년)까지 표면이율 적용
	변경후	연 2.25%	2013.5.1부터

□ 금번 금리 인하 수준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주택구입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 하는 수준에서 결정*

* 예) 시가 3.8억원 주택 매입시(채권 1,000만원 매입) 국민부담(만원):(‘08)138 (’09)109 (‘10)87 (’11)59 (‘12)35 (’13.4월 현재)16 (‘13.5월 인하 後)28

ㅇ 또한 국민주택기금 조달금리가 낮아지면 시중금리 등을 고려하여 서민들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도 검토할 계획

참 고

국민주택채권 개요

□ 개 요

ㅇ 주택법 제6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 국채로, 국민주택건설사업 지원 등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재원

* ‘12년중 총 9.7조원 발행

ㅇ 제1종․제2종의 2가지 유형이 있으며 모두 만기에 원리금이 일시 상환되는 무이표채 형태로 발행

□ 발행방식 : 매입이 의무화되는 첨가소화 방식

종 류	제1종 국민주택채권	제2종 국민주택채권
발행대상	건축허가, 부동산등기 등 각종 인허가․등기․등록을 하는 자	공공택지내 85㎡ 초과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공급받는 자
발행조건	만기 5년, 연리 2.5% 복리(매월발행)	만기 10년, 금리 0% (필요시 발행)
구입금액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 ․주택 1.3～3.1% ․토지 2～5%	입찰제(채권매입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 우선순위)
근거법령	주택법 제68조 제1항 제1호～3호	주택법 68조 제1항 제4호
발행연도	‘73년~	‘83년~

□ 발행․상환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제1종 국민주택채권		제2종 국민주택채권
	발행	상환	발행	상환
2000	37,382	18,129	-	8
2001	54,396	25,824	-	2
2002	76,176	25,559	-	-
2003	70,902	26,825	-	636
2004	59,864	35,470	-	1,009
2005	78,794	36,996	-	771
2006	95,463	48,324	10,750	213
2007	84,612	79,979	890	690
2008	84,711	68,494	36	394
2009	89,306	61,358	6,352	753
2010	88,967	79,207	427	2,519
2011	99,959	95,348	9	6,061
2012	97,370	84,598	-	6,357

* 12년말 발행잔액: (1종) 458,051억원 (2종) 31,42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