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소주 사설(社說) 탐정] 사법부 성역 지키려 '국민 피해' 운운하는 조선일보, 그 시커먼 속내를 해부합니다.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반갑습니다. 언소주 사설 탐정입니다.

조선일보 사설, 「'사법 3법'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일 사안 아니다」 잘 읽어봤습니다. 제목부터 아주 익숙한 향기가 나죠?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 이른바 사법 3법을 강행하면 사법 시스템이 마비되고 국민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글을 읽다 보면 어딘가 아귀가 안 맞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기득권 언론이 어떤 방식으로 현상을 비틀고, 자신들의 진짜 의도를 포장하는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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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상과 본질: '국민 피해'라는 포장지와 '성역 수호'라는 본질

이 사설이 말하는 껍데기(Fact)는 이렇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연간 1만 5000건이 몰려서 감당이 안 되고, 대법관을 늘리면 하급심 판사들을 빼와야 해서 재판 지연으로 국민이 피해를 본다."

그런데 진짜 유도하려는 프레임(Intent)은 뭘까요? 바로 "사법부의 절대 권력을 건드리지 마라"입니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못하게 하자는 겁니다.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은 법원의 오판에 대해 국민이 구제받을 길을 넓히자는 거고요. 본질은 '견제받지 않는 사법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입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를 '인력 부족'과 '재판 지연'이라는 행정적인 핑계로 덮어버립니다. 판검사들이 쥐고 있는 독점적 권한이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 피해'라는 방패를 들고나온 셈이죠.

2. 논리적 허점: 합리적 추론을 가로막는 통계의 착시

사설의 논리적 허점을 한번 타격해 볼까요?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첫째, 대법관 증원이 재판 지연을 낳는다? 현재 대한민국 대법관 1인당 1년에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수천 건입니다. 제대로 된 심리가 불가능한, 세계적으로도 기형적인 구조거든요. 그래서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려서 병목 현상을 해소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사설은 "대법관을 늘리면 재판연구관으로 중견 판사 100여 명을 빼가야 하니 하급심이 지연된다"고 주장합니다.

인과관계가 완전히 뒤틀렸죠. 대법원이 마비 상태면 대법관을 늘리는 게 상식입니다. 하급심 판사가 부족하면 법관 정원 자체를 늘리면 될 일이고요. "집안에 일손이 부족하니 고장 난 대문을 고치지 말자"는 억지 논리입니다.

둘째,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1만 5천 건이 몰려서 헌재가 마비된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1만 5천 건이라는 숫자는, 그동안 법원의 판결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느끼는 억울한 국민이 매년 그만큼이나 존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헌재가 바빠지는 게 걱정돼서 국민의 억울함을 호소할 창구조차 원천 봉쇄하겠다는 게 과연 민주 국가의 언론이 할 소리일까요?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잘 작동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3. 역사/사회적 맥락: '군사작전' 프레임과 '사회적 합의'라는 마법의 주문

맥락을 봐야 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와 검찰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주권자인 국민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성역이었습니다.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는 그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로 기득권 카르텔의 한 축을 담당했죠.

재미있는 건 이 사설이 쓰는 단어들입니다. 국회에서 다수당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군사작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진짜 군사작전으로 헌정 질서를 유린했던 과거 군사 정권 시절, 조선일보가 어떻게 보도했는지 역사를 아는 분들이라면 실소가 나올 대목이죠. 선출된 권력의 정당한 입법 활동을 폭력적인 이미지로 덧칠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마법의 주문이 있죠.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기득권 세력이 개혁을 묻어버리고 싶을 때 가장 즐겨 쓰는 말입니다. 사법 개혁 논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수십 년간 숱한 토론과 공론화를 거쳐온 의제입니다. 그런데도 또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시간을 끌자는 건,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말자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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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이 사설은 "우리가 누리던 무소불위의 사법 권력을 내려놓기 싫으니, '재판 지연'이라는 행정적 핑계와 '군사작전'이라는 색깔론으로 개혁을 막아보겠다"는 기득권의 속내를 아주 세련되지 못한 방식으로 고백한 글이라고 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TFeRICcxy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