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 /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남이섬]

치매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

□ 「치매국가책임제」추진에 발맞춰, 선별검사 결과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들의 심층평가 및 감별진단을 위해 시행되는 치매 관련 신경인지검사도 급여로 전환된다.

○ 신경인지검사란 기억력, 언어능력, 시공간 지각능력 등 인지영역을 평가해 진단 및 치료방침 결정 등에 활용하는 일련의 검사들로,

○ 간이신경인지검사(일명 MMSE) 등 간단한 선별검사는 이미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었으나, 다양한 인지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신경인지검사는 그간 고가의 비급여 검사*로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되어왔다.

* 기존에 상급종합병원에서 비급여로 검사시 서울신경심리검사(SNSB) 약 30∼40만원, 한국판 CERAD 평가집(CERAD-K) 약 20만원 수준

□ 이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종합 신경인지검사 3종(SNSB, CERAD-K, LICA)은 그간 국내 표준화 과정을 거쳐 현장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검사이다.

○ 만60세 이상의 치매 전단계(경도인지장애), 경증~중등도 치매 환자의 진단 및 경과추적을 위해 시행되는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경인지기능검사 종합검사 수가(안)]

분  류	상대가치점수	상급종합병원(외래) 기준
		급여 금액	본인부담금액
(1) 서울신경심리검사(SNSB)	2,631.69	247,351	148,411
(2) 한국판 CERAD 평가집 (CERAD-K)	1,152.15	108,290	64,974
(3) LICA 노인인지기능검사*	1,275.34	119,873	71,924
* 문장 읽기 등이 어려운 비문해노인에게도 시행 가능한 별도의 신경인지검사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정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노인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입되었다.

* 의원급 1만5000원 이하 1500원 부담, 약국 1만원 이하 1200원 부담, 한의원(투약처방) 2만원 이하 2100원 부담

○ 그러나, 진료비가 정액구간을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이 급증하여 환자가 의료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정액제 혜택을 받기 위하여 불필요하게 단순진료를 반복하는 의료 이용 왜곡*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 의료 공급자는 당일 투약, 검사, 처치 등 기피, 분할 처방 등 의료이용의 증가, 환자 비용부담 초래

○ 특히, ‘18년부터는 의원급 초진 진찰료가 기준금액인 1만5000원을 초과하여 초진 환자는 모두 정액제가 적용되지 않아 기존보다 의료비 부담이 약 3배 증가하게 되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 정액제도를 유지하는 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장기적으로는 현행 방식의 노인외래정액제는 폐지할 예정이다.

○ 단기적으로 의과는 현행 정액구간을 정률구간으로 전환하고, 구간별로 부담비율이 점증하도록 하여 본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의과	현행	개선안	구간 변동시 본인부담 변동
～1만5000원 이하	1500원	10%(0원∼2000원)	·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	30%		·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20%(4000원∼5000원)	2000원→4000원(2000원↑)
2만5000원 초과～		30%(7500원)	5000원→7500원(2500원↑)

[현행제도]

ㅇ 의원급,치과포함 15,000원 이하 1,500원부담

ㅇ 한의원  1 투약처방이 없는경우 15,000원 이하 1,500원부담

              2. 투약처방이 있는경우 15,000원 이하 1,500원부담

               15,000원 초과 20,000원 이하 2,100원 부담

ㅇ 약국 10,000원 이하 1,200원 부담

○ 장기적으로는 노인뿐 아니라 1차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을 인하할 계획이다.

○ 또한, 약국, 치과, 한의과의 경우 별도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중장기 제도 폐지 방안을 포함한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 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45 

첨 부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15차 회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