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임태훈 씨! 믿는 구석이 많은가본데, 어디 법적조치 취해보시지요? 이게 국민상식에 부합한다고 봅니까? 당신이 이 나라

[동성애퀴어행사반대]

📛📢군인권센터 임태훈 씨! 믿는 구석이 많은가본데, 어디 법적조치 취해보시지요? 이게 국민상식에 부합한다고 봅니까? 당신이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죠? 법적조치 취한다니 기다릴 테니 어디 해보시고,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는 모습 한 번 보세요!!

군인사법 54조2에 트랜스젠더 자살자에 대한 순직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요? 온 국민이 분노하고 호국영령이 벌떡 일어날 일 아닌가요?

▶️'성전환 뒤 강제전역' 고 변희수 하사, 24일 대전현충원 안장
출처 : JTBC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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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뒤 강제전역' 고 변희수 하사, 24일 대전현충원 안장

[기사 부분 인용]
그러면서 "주관단체는 오는 24일 열릴 안장식 행사 전반을 조금이라도 방해하는 모든 행동을 장례 등 방해, 사자명예훼손으로 보고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준비위원회 등은 현충일인 지난 6일 '변희수 하사 현충원 안장을 반대한다'며 대전현충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달 13일 국가보훈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17일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법적 검토 후 의법조치할 예정"이라며 "관여한 국회의원, 단체들은 물론이고 혐오와 차별에 가담한 개개인을 한 사람 한 사람 추적해 모두 그에 상응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 "故 변희수 하사 24일 대전현충원 안장...방해 시 무관용"
출처 : YTN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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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故 변희수 하사 24일 대전현충원 안장...방해 시 무관용"

▶️고 변희수 하사 대전현충원 안장식, 6월 24일 엄수
출처 : 여성신문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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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변희수 하사 대전현충원 안장식, 6월 24일 엄수

▶️군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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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자살 순직 인정 못해”···‘죽음의 등급표’ 어떻게 만들어졌나
경향신문 이홍근 기자    강은 기자 2023.06.14 16:57
https://naver.me/xyjZB0DZ

“자살 순직 인정 못해”···‘죽음의 등급표’ 어떻게 만들어졌나[말뿐인 보훈, 죽음의 무게를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6141657011

“자살 순직 인정 못해”···‘죽음의 등급표’ 어떻게 만들어졌나[말뿐인 보훈, 죽음의 무게를

[기사 부분 인용]
김광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무복무를 하는 군인이 사망할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한기호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회의에서 “순직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용어인데, 이 소중한 용어를 (자해사망자에게) 다 적용해서 쓴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정말 공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동급으로 쳐 준다는 거 자체가 잘못”이라고 했다. “동정심 하나로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도 했다.

백승주 당시 국방부 차관도 법안소위에서 “자해가 일어났을 경우 군의 그 부대에는 사기가 거의 말이 아니다. 전쟁 수행능력이 확 떨어진다”고 했다. 이에 육군 대장 출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이 “법안 개정의 본질과 전쟁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지적하자 백 차관은 “전쟁할 때 그 부대에 자살자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고 받아쳤다.

결국 개정안은 순직을 1·2·3형으로 나누고, 순직 인정 자해사망자를 모두 3형으로 몰아넣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법률 개정 이후 자해사망자 중 2형을 받은 이는 고 이예람 중사가 유일하다. 나머지는 모두 순직 3형을 받거나 일반사망자로 분류됐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순직 3형은 단 한 건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