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과 헤지펀드의 한국 주식시장 공략

G20과 헤지펀드의 한국 주식시장 공략     남한에서 11.11-11.12 양일간 G20 회의가 있었다.   한국의 신문들이 한국의 IMF(국제통화기금) 지분율이 1.41%에서 1.80%로 높아져 발언권 순위가 18위에서 16위로 올라섰다고 자랑스레 보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IMF의 강화 재편은 곧 달러체제를 강화 재편한다는 것이다.   IMF나 IBRD는 주지하다시피 브레튼우즈체제의 산물이다.   1929 년 대공황과 세계 2차대전을 마무리하고 1944년 미국주도하에 미국의 브레튼 우즈에서 회의를 열어 금 1온스를 35달러로 태환하는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IMF와 IBRD를 만들었다. 당시 케인즈는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것을 반대하고 금을 비롯한 30여개의 귀금속으로 바스켓을 구성한 세계화폐 방코르를 만들어 기축통화로 할 것을 제안하였지만 미국의 힘에 의해 밀려 채택되지 못하였다.   이같은 브레튼 우즈체제는 미국이 베트남전쟁등으로 인한 달러남발을 감당하지 못해 1971년 금태환을 중지시키고 변동환율제를 채택함으로써 사실상 끝났다.   그후 미국은 프리드먼이나 그린스펀같은 화폐연금술사에 의해 화폐조작 금융조작으로 경제를 농단하고 세계의 부를 미국으로 집중시켰다. 그들은 소위 소로스, 헤지펀드등 금융파생술사를 앞세워 세계의 화폐와 경제를 유린하였다. 소로스의 파운드화 공격은 영국 중앙은행을 항복하게 만들었고 헤지펀드들의 일본 닛케이 225 선물매도와 풋워런트 공격은 일본 주식시장의 거품을 무너뜨리고 잃어버린 10년 장기침체를 만들었다.     금이란 상품의 무한 교환속에서 ,등가교환의 합법칙성에 의해,시장에서 산출된 일반적 등가물이다. 인위적으로 만든 , 법적으로 강요되는 지폐와는 다르다.   그래서 금은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화폐의 왕이요 모든 상품의 가치척도의 기준이 된다. 경제가 침체와 위기에 다가갈수록 금의 가치는 더욱 빛나기 마련이다.     오늘날 글로벌 금융의 문제점은 두가지 모순이 중첩되어 발생한다.   하나는 종이화폐와 금의 모순이다. 종이화폐가 금과 태환되지 않고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다. 이는 화폐남발 즉 양적완화로 인플레를 유도하여 민중의 부를 약탈하고 미국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다른 나라의 희생위에 감소시킨다. 미국이 6000억불의 양적완화를 했다면 한국은행이나 중국인민은행이 보유한 미국채의 가치는 그만큼 하락하는 것이다. 양적완화는 로마시대 한 황제가 금화에 구리를 섞어 유통시키는 것과 똑같은 행위이다.     다른 하나는 일국화폐를 세계화폐로 쓰는 기축통화의 모순이다. 세계화폐가 없고 미달러를 기축통화로 사용하는 모순이다. 미달러를 기축통화로 사용하기에 미국이란 한국가의 경제문제가 세계로 파급되고 전세계 민중이 다같이 고통분담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인해 각나라는 환율전쟁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다.     G20을 앞두고 각 나라가 처한 상황에 따라 크게 두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다.   하나는 무역불균형과 환율의 문제요 다른하나는 기축통화시스템문제이다.     무역수지를 개선하려고 하는 미국은 경상수지 목표치를 제안하고 위환화를 절상하라고 압력을 가하였다. 그러나 무역흑자국인 독일은 경상수지 목표치 제안에 반대하였고 2조 4000억불의 달러를 보유한 중국은 양적완화가 인위적 화폐절하라고 하면서 기축통화국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였다. 또한 미국의 무역적자는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 저축의 부족등 미 경제구조의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기축통화시스템 개혁은 그동안 비주류 경제학자들에 제기되었으나 최근 골드만 삭스 출신 세계은행 총재 로버트 졸릭이 금과 5개국 화폐를 바스켓으로 하는 수정된 금본위제를 제안하였다. 졸릭은 금을 인플레이션과 통화가치에 대한 시장척도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프랑스의 사르코지는 국제통화시스템 개혁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기축통화를 IMF의 특별인출권(SDR)으로 하자는 중국의 제안에 러시아 부라질도 가세하였다. 러시아는 루불도, 브라질은 레알화도 바스켓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오로지 한국만이 미국입장의 충실한 대변자가 되었다.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이야 말로 시장경제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제도이다. 국가와 정치가 글로벌 기업들의 매출액을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현실화될 수 없는 공허한 주장이다.     G20을 앞두고 타결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한미 FTA는 타협점을 찾지못했다. 오바마는 부시가 서명한 협상안을 부정하고 자동차,쇠고기,관세 및 일반 법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G20을 앞두고 헤지펀드들이 대박을 터트렸다. 헤지펀드들은 G20을 앞두고 한국 주식시장에서 꾸준히 선물과 연계한 차익매수를 축적하였다가 선물을 매도하고 풋옵션과 풋워런트를 대량매입후 2조 4000억원치의 주식을 11.11일 종가동시호가때 매도 버튼을 눌렀다. 그들은 환차익,주식차익, 파생이익등 트리플 이익실현을 했다. 그들은 한국 주식시장의 허점을 이용해 뉴스에 팔아라는 단순한 원칙에 의해 판 것이다.   종가 동시호가 제도는 기관들이 3000억-5000억원의 자금을 가지고 동시호가 조작을 하여 개미들의 돈을 우려낸 대표적인 불공정시스템이다. 그동안 기관들은 개미들을 우려내어 땅지고 헤임치기식의 이익실현을 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내 기관보다 더 큰손인 해외 헤지펀드들에 의해 당한 것이다. 드러난 손실만 1000억원대이니 평균손실은 1조원대를 이를 것이다. 기관들이 경제테러를 당했다고 아우성이지만 그동안 기관들은 개미들에게 테러를 가해왔다.기관이 사용하는 방법을 외국인이 사용한 것일 뿐이다.   주식시장을 카지노화하는 옵션제도,워런트제도를 하루속히 폐지해야 한다. 주식시장을 시세차익이 아니라 분기별로 배당을 주는 배당중심 시장으로 개혁해야 한다.     G20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는 경제위기 비용을 민중에 전가하지 말라고 집회를 하였다. 프랑스에는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노학연대투쟁이 있었고 영국에서는 학생들이 등록금인상 반대투쟁이 있었다. 그리스에서도 햑생들의 시위가 있었다.   1 929년 대공황을 가장 효율적으로 극복한 나라는 보편적 복지제도를 만든 스웨덴이었다. 현 경제위기를 효율적으로 국복하고 있는 나라는 브라질이다. 룰라는 보편적 복지제도를 만들어가고 있고 단기자본에 대한 과세도 6%로 인상하였다. 룰라의 지지도는 재임 8년말이지만 지지율은 80%에 육박한다. 브라질의 기도만도 장관은 미국의 양적완화를 반대하고 레일화가 IMF의 특별인출권(SDR)의 바스켓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MB의 경제정책을 보면 돈기호테와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미 시대적 소임을 다한 낡아빠진 이론과 기제를 가지고 새로운 경제위기의 풍차에 놋세숫대야를 황금투구인양쓰고 달려들고 있다. 토목공사, 트리클 다운정책, 부자감세. 남북간 냉전과 긴장격화,규제완화,대기업프렌들리등이다. 이같은 기제에 의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747 공약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