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선관위원장들, 재판거래·소쿠리투표·세습채용 끝없는 논란

[누구도]

文정부 선관위원장들, 재판거래·소쿠리투표·세습채용 끝없는 논란
선관위, 왜 이렇게 무너졌나

김형원 기자
방극렬 기자
입력 2023.06.05. 03:21
문재인 정부 들어 현 노태악 위원장을 비롯한 3명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들로 채워졌다. 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선관위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권순일, 노정희,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왼쪽부터).
권순일, 노정희,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왼쪽부터).
노정희 전 위원장 재임 때는 ‘소쿠리 투표’로 인해 부실한 대선 관리가 문제가 됐고, 현 노태악 위원장 체제에서는 ‘자녀 세습 특혜 채용’ 의혹이 터졌다. 권순일 전 위원장은 선관위원장 재임 기간에 대법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사건’의 무죄 법리를 주도했는데, 대장동 사업자 김만배씨와의 ‘재판 거래 의혹’이 뒤늦게 불거졌다. 비슷한 사안도 여야에 따라 상반된 결론을 내리는 정치적 편향성도 문제가 됐다.

◇文 정부 선관위원장 모두 논란

권순일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12월 선관위원장이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0년 7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해 이 대표는 이후 지난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당시 권 전 위원장은 최고 선임 대법관으로 무죄 관련 법리를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픽=김의균
2021년 말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만배씨가 ‘이재명 사건 파기 환송’을 전후해 ‘권순일 대법관실’을 8차례 방문했다는 대법원 출입 기록이 나왔다. 또 권 전 위원장이 퇴임한 뒤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취업해 1억5000만원을 받은 것도 드러났다. 권 전 위원장은 ‘재판 거래’ 의혹의 수사 대상이 됐다.

권 전 위원장은 2020년 9월 대법관 임기가 끝났는데도 관례를 깨고 선관위원장에서 바로 물러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그는 김세환·박찬진 전 사무총장을 각각 신임 사무총장(장관급), 사무처장(차관급)에 임명하는 인사를 하고 나왔는데, 두 사람은 자녀 채용 특혜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정희 전 위원장은 2020년 11월 취임했다. 노 전 위원장은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노 전 위원장은 대법원이 파기 환송했던 ‘이재명 선거법 사건’의 주심을 맡았었고 이는 취임 전부터 논란이 됐다.


작년 3월 5일 대선에서는 선관위가 코로나 확진·격리 유권자들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소쿠리, 라면 박스, 비닐 쇼핑백 등에 모아 옮기는 ‘소쿠리 투표’ 사태가 벌어졌다.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인 직접·비밀투표 원칙을 깨뜨리는 초유의 사태가 터졌는데도 ‘비상근’이라며 출근하지 않아 논란을 키웠다. 노 전 위원장은 선거정책실장, 선거국장 등 실무 책임자들만 교체했다가 44일 만에 사퇴했다.

지난해 3월 대선 당시 일부 선거구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의 사전투표용지를 운반했던 플라스틱 소쿠리.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이 드러난 한 사례다. /뉴시스
노태악 현 위원장은 작년 5월 선관위원장에 취임했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직 선관위 간부 11명이 ‘채용 비리 의혹’에 휘말린 상황이지만 선관위는 선관위원 만장일치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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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채용’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2021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조국 사태로 ‘아빠 찬스’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극심한 시기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다. 선관위는 국회 국정조사, 권익위 조사, 선관위가 수사 의뢰한 경찰 조사만 받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감사원의 전면적 감사를 받을 경우에 개표 등 다른 선거 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날까 봐 선관위가 감사 거부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주요 선거 때마다 ‘정치적 편향’ 논란

선관위의 편향성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잇따라 문제가 됐다. 2021년 4월 보궐선거 당시 선관위는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시민 단체 캠페인을 제지했다. “이미 유권자가 선거 실시 사유를 잘 알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비위를 연상시키면 안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내로남불’ ‘위선’ ‘무능’이란 단어도 현수막에 쓰지 못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이 낱말들이 특정정당을 떠올리게 유도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선거 두 달 전인 2021년 2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가급적 (선거 전인) 3월 중에 집행이 되도록 속도 내달라”고 지시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선관위가 판단했다.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형원 기자
김형원 기자 편집국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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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극렬 기자
방극렬 기자 편집국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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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동방삭
2023.06.05 05:01:13
문가놈과 김명수는 나쁜놈만 골랐구나 // 순일이는 50억원 수사하면 구속예정 // 두명도 탈탈털어서 사법처리 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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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초짜
2023.06.05 10:27:54
문제인 정부 시절에 내어놓고 선관위원장, 부정선거 행했다. 김명수 , 양종철, 임종석, 이인영, 종죽주의자들과 이재명 사대주의자, 종북주의자들이 마음놓고 나라 회처먹은 것이다. 김무성, 김종인, 유승민, 이준석 등 거기에 동조한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다.
자유 안보 번영
2023.06.05 10:06:58
중앙선관위 위원장에 권순일, 2017년 12월~2020년 11월 재임했다는데 2020년 4.15 부정선거 의혹으로 서울, 강남, 서초, 전국에 젊은이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라고 블랙시위가 일어났고 엄청났다.~!! 사전투표, 전자개표, 중국인 개표에 참여도 했다. 또, 중국이 선거에 개입은 없었는지? 4.15 부정선거 의혹은 공병호 tv, 이봉규 tv, 황교안 tv, 박주현 변호사 증거폭로 그외 유튜브 방송에서 의혹 증거를 폭로하여 증거들이 넘치고 넘쳤다. 윤석열 정부는 향후 국민의 주권을 지키고 공명선거를 위해서 분명히 밝혀야 한다.
굴삭기공
2023.06.05 09:48:37
이 나라 '민주'를 잘 관리해야할 선관위가 '민주당'만 위하는 관리와 지들 잇속만 챙겼구나.
굴삭기공
2023.06.05 09:33:59
본업인 선거관리나 공정하게 했을까? 공정은 차치하고 조작이나 하지 않았을까? 선거관리와 전산서버 조사해라
토니오
2023.06.05 09:24:17
부정선거의 주범들입니다. 돈받아 처먹은 넘들입니다.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여명
2023.06.05 09:01:23
아주 나쁜 ㄴ ㄴ 들
느긋한 자유인
2023.06.05 08:52:49
당근 당근 왕당근 입니다 .
적폐청산
2023.06.05 08:16:43
처주길 늠들입니다.저런것들이 나라의 지도자라니? 어처구니가 없어요.
언덕위의 하얀집
2023.06.05 06:52:38
문재인 임기동안 온갖 비리란 비리는 다 저질렀다 못한게 있으려나
율리시즈
2023.06.05 05:59:36
이것은 민주당 떨거지들의 거대한 카르텔로 연결되어있었던듯.... 정권 재창출을 확실히 이재명이가 해줄것으로 기대하고 온갖 비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다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나니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들 말고 또 엄청난 비리들이 속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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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06.05 09:15:29
이게 좌파들이 그토록 원하였던 나라였는가? 그 몽상을 못 버리고 재 집권을 원하는가? 제 정신인가? 국민들이 개혁해야 한다.
유해위험
2023.06.05 05:57:50
부패선관위 전수 조사해라. 공정성? X나줘라. 부패를 뿌리 뽑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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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오
2023.06.05 09:25:24
부정선거 자행하는 무소불위 선관위 해체하고 선거시에만 가동되는 임시조직으로 바꿔야 합니다.
쐬소리
2023.06.05 06:56:30
소쿠리 투표" 뿐만 아니라 선관위 사무실에 있는 CCTV 카메라를 빼딱하게 돌려 놓고 그 밑에 투표함을 쌓아 놓은 것도 조사해야 된다. 무슨 짓을 할려고 그랬는지 확실히 밝혀 내야 할 것이다 .
언덕위의 하얀집
2023.06.05 06:54:13
비리의 주범들이 워낙에 뿌리를 깊이내려 없애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겁니다
화무십일홍
2023.06.05 06:07:07
3류 변호사 문재인이 전라도 인민과의 거래 댓가로 대통령을 찬탈한 이후 김명수를 포함하여 함량 미달의 3류 법관을 대법관에 앉혀둔 탓이지. 영악한 향우회 마피아들이 선관위에 똬리를 틀고 저 바보들을 바지 저고리 삼아 저들 멋대로 선거와 인사를 독점한 탓이지. 부정선거가 왜 일어났는지 알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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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023.06.05 06:05:40
어떤 단체든 특유의 정서와 습관이 있다. 선관위는 이미 부도덕을 넘어 불법 단체로 전락하여 고치기가 어렵다. 해체하고 다시 꾸려라. 그리고 선거 제도도 간소화 하라. 투표권은 국내 거주자에게 만 주고, 사전투표제 없애고, 개표는 수작업으로 하라. 방만한 관리 제도 자체가 이미 부정의 소지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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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공감
2023.06.05 05:58:37
국민을 바보로 알고 아나무인 후안무치한 선관위 사람들 이참에 싸그리 잘라버리고 사법처리 해버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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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06.05 06:06:24
선관위는 개뿔 선관위, 범죄 비리 부정 부패에 정권 하수인 역할 구실이 다인게 서관위냐, 그리고도 말같지 않은 말만 해대고 있는거다, 감사보다는 수사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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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ius
2023.06.05 06:52:36
더불당=선관위
신상수
2023.06.05 06:05:40
윤 정부는 이놈들 모조리 극형으로 다스려 야 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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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4U
2023.06.05 06:05:55
종북좌익빨 문갱이정권이 불법선거 부정투표 조작개표로 정권을 탈취하기 전까지 나는 판사님들을 존경하였고 특히 대법원 판사님들은 스승처럼 생각하였는데 문재인이 그 모든 나의 존경심을 뒤 바꾸어 놓았다. 노무현, 문재인, 박원순, 이재명 모두들 변호사님들 아닌가 그런데 하는 짓거리들은 모두 야바위꾼이며 정치 사기꾼들이어서 참 실망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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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까지
2023.06.05 06:05:36
함량 미달인 김명수가 임명한 부실한 대법관들의 실력이 드러나네. 문씨와 더불어 무능과 부실로 역사에 남을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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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박ㅁ
2023.06.05 06:00:54
탈탈털어서 비정상의 정상화에 한걸음 더 나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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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3.06.05 06:07:24
종부기 좌파, 원래부터 인간이 덜된 놈들이었습니다. 문재인/이재명이나 김명수(대법원장), 조구기가 어디 제대로 된 인간입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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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노야
2023.06.05 06:05:14
개보다 못한 OOO...개를버린 문재인'자식도 마찬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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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네우라
2023.06.05 06:28:03
2020.4.15 때 69대36이라는 일괄조작이 발각되자 2022.3.9에선 수법을 바꾸어 근소하게 이재명이 이기는 시나리오 짜서 집계 셋팅해 놓고 나중에 표를 쑤셔넣는 작전으로 바꾸었다가 우파 감시단의 저지로 실패한 거다. 사전투표함을 먼저 연 것이 결정적 실착이었다. 개표장에서 눈 부릅뜨고 감시하던 이들이 밤이 깊어가면 탈진해 새벽엔 완전히 풀리는데 그 때가 만들어둔 가짜표를 쑤셔박을 기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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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2023.06.05 06:14:37
수구좌판는 도적넘들이라고 보면 된다. 조선시대 노론이 정권 잡고 후대에 가면 1당 독재했지.. 노론이 뭐냐? 주자학 강경론자들.. 말하자면 주자학 탈레반들이다. 조선 말에 세도정권, 대원군 집권.. 척화비 내세우며 쇄국으로 일관, 나라 망했지.. 지금도 수구좌파넘들은 쇄국, 친중사대주의, 친북, 김일성주의에 매몰되지만 보수파는 개방, 친미, 반북, 반공주의를 앞세운 선진국 공로자들이다. 보수파 아니었으면 지금 선진국 안되었고 전라도민들 보조금, 5,18 보상금, 여순보상금, 제주4,3 보상금, 세월호 보상금, 민노총, 한노총 보조금 등등.. 못준다. 보수가 열심히 벌어놓으니까 등에 빨대 꼿고 쪽쪽 빨아먹는 좌파넘들.. 젊은 백성들도 정말 어리석다. 바보 멍충이들.. 1찍 어리버리한 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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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네우라
2023.06.05 06:18:30
박근혜 탄핵 판결이 만장일치 인용될 때부터 재판관들이 매수되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나는 그게 중공의 뇌물공작으로 본다. 구멍이 뚫리니 봇물 터지듯 무너진 것이다. 법복 입은 강도들이다. 저런 자들에게 국민의 신뢰가 갈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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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대박아빠
2023.06.05 06:17:48
하나더.. 본투표와 사전투표가 아예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는것에 너무 의심이 들지 않나?? 본투표는.. 보수진영이 대다수고 사전투표는 민주당을 찍는다??? 이런 결과에 왜 전부 입을 닫고 있는건가?? 통계학을 개 무시하는 투표결과.. 인정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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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종고
2023.06.05 06:21:25
향우회 카르텔이 대한민국 말아 묵기의 숙주가 되었는데 그 중심에는 선관위가 있으므로 선관위를 파 헤치면 대한민국도 살아 날 가능성이 크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은 골로 갈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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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송
2023.06.05 06:23:31
문재인 정권의 인사들은 왜 다 이모양이냐. 참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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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마
2023.06.05 06:08:33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사법제도와 국가파괴를 노리는 명수네 불량맛집 종자들 종북주사파 8향우회팔이 미친개떨냔늠덜 추종자들을 박제하여 반역자로 낙인찍고 처리합시다. 불량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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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집게
2023.06.05 06:09:19
능력보다 이념을 보고 뽑았으니,,,그나저나 그 낡은 이념을 왜 그리들 신봉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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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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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시인
2023.06.05 06:10:38
늑대도둑 쩜명이, 역적 문재인, 선관위 대벅원 헌법재판관 모두 체포해서 구속 처벌이 대한민국 선진화된다, 이를 수수방관 하는 무능한 좌파 검찰총장이 더 악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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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ing
2023.06.05 06:01:10
좌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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