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시민의회에서 다룰 의제에 대한 내부설문조사결과를 다시 보면,
<100인 위원 설문조사 결과(응답인원 39명)>
사법검찰개혁(53점)
헌법개정(33점)
언론개혁(31점 )
선거법개정(29점)
중립화 등 한반도평화(20점)
기후 및 에너지대책(14점)
국회개혁(13점)
저출생 및 고령화(10점)
기본소득(8점)
주거 및 부동산(5점), 지방의회제도(5점)
교육및사학개혁(3점)
핵오염수대책(2점)
4대강 재자연화(0점)
기타(5점, 사회권 보장, 복지개혁, 시민의회 구성요건 및 법제화)
정읍 논의에서처럼, 시민의회에서 다룰 의제 선정 이전에, 시민의회를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로 보입니다^^
(지역시민의회, 중앙시민의회, 온라인시민의회 활성화…)
(연필로 그린 구상)
[국회토론회 개최안]
시민의회, 왜 해야 하나!
ㅡ헌법개정, 선거법개정, 사법검찰개혁을 제대로 하려면ㅡ
일시: 미정
장소: 국회의원회관 ㅇㅇ회의실
주최: 추미애의원+ㅇㅇㅇ의원+ㅇㅇㅇ의원 + 시민의회입법추진100인위원회
주관: 시민의회입법추진100인위원회
현재 논의되기 시작하는 개헌 그리고 선거법 개정은 기존 정치인들 손에만 맡겨놓으면 다시 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의 교환에만 그칠 것입니다. 반드시 시민의회 방식을 통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곽노현:
시민의회입법과 관련해서 추미애 의원실 주도로 입법토론회를 열면 좋을 거 같습니다. 공론조사ㆍ시민의회 요구권과 국민발안ㆍ 국민투표 요구권 신설이 정치개혁 끝판왕 같은 건데 잘 모르는 국회의원이 많아서 널리 알려야하거든요. 오늘 좋은 의견이 많이 제출ㆍ토론ㆍ합의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거기 맞춰 필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정읍 세미나에서 주요 내용은 시민의회 100인 위원회 향후 방향 활동에 대해 정정화위원님께서 잘 정리하신것 같습니다. 집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구체적 활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조직 구성 -공동대표 4~5명 선임 2, 4개분과 정도 구성 필요성( 하남시 시민의회 중심 4개 지역 시민의회 창립 네트워크화 구성 필요성 , 시민의회 법제화 등) 3, 온라인 플랫폼 구축등 구체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사 사진 및 행사 영상 간추려서 올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