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세 70% 걷자는 AOC의 그린 뉴딜과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 다 터무니없다"

[Editor]

글렌 허버드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장

그린 뉴딜(Green New Deal) 법안이 미국 정가를 흔들고 있다. 1930년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 대통령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사업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실시했던 뉴딜 정책에 녹색산업을 접목한다는 내용이다. 10년 내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0),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 전면 중단, 모든 전력 수요를 재생 에너지로 충당, 신규 일자리 1000만 창출 등 파격적인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예상되는 재원은 10년간 51조달러에서 93조달러 사이로 추정된다.

엄청난 금액이지만 민주당 초선 하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는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고 최상위 부유층에게 최고세율 70%를 부과하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웨이트리스 출신으로 미국 역대 최연소 하원의원으로 선출된 코르테스는 그린 뉴딜 법안과 함께 '부유세' 도입에 불을 지피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글렌 허버드(Hubbard)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장 겸 금융경제학 석좌교수는 뉴욕 맨해튼 사무실에서 WEEKLY BIZ와 만나 그린 뉴딜이 실행 불가능한 제안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그린 뉴딜의 본질은 환경 보호가 아니다"라며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 비용으로 미국의 경제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일"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 한국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 "노동자의 소득 증대가 수요를 늘려 경제 및 기업의 성장을 도울 것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성장의 원동력은 생산성 향상과 기술 발전 두 가지뿐이다"고 비판했다.

허버드 원장은 대표적인 공급주의 경제학자이다. 감세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생산자에게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경제 성장과 고용 촉진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이론을 지지한다. 그는 2001~2003년에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을 맡아 대규모 감세 정책을 주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정책자문위원회 의장도 지냈다. 2004년부터 15년째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장으로 재임 중이다.

급진적 정책들 부작용 너무 많아

―그린 뉴딜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그린 뉴딜은 너무나도 급진적인 방식이다. 그동안 기후변화에 재빠르게 대응해온 학계, 산업계의 모든 노력을 헛수고로 만든다. 오히려 관련 연구를 한참 퇴보시키는 법안이다. 예를 들어, 경제학자들이 고안한 탄소 배출권 거래제 등을 쓸모없게 만든다.

둘째, 수학적 계산이 틀렸다. 그린 뉴딜은 환경 보호가 주된 내용이 아니다. 천문학적인 재정 비용을 들여 미국의 경제 구조를 본질으로 바꾸는 일이다. 단언컨대 미국 정부는 이 정책을 실행에 옮길 수 없다. 정치적 견해를 떠나서 아예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셋째, 정책의 목적인 환경 보호와 일자리 창출에 실패했을 경우 기회비용이다.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방식이 그린 뉴딜이라고 할 수 없다."

―버니 샌더스 민주당 상원의원이 제안한 단일 의료보험(Medicare for all)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 또한 너무 급진적이다. 그동안 수많은 연구로 개발해온 제도를 단 하나의 아이디어로 없애면 안 된다. 비용 측면에서도 가능하지 않다. 의료보험의 혜택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위한 바우처(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직접적으로 비용을 보조하는 방식)나 메디케어 수혜자를 늘리는 등의 실용 가능한 정책부터 시행해야 한다."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부유세를 걷어 그린 뉴딜과 단일 의료보험을 시행하면 되지 않나. 미국은 1950~70년대 최상위 부유층에게 70%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했지만, 당시 경제가 무너지지 않았다.

"한때 미국 정부가 기업 및 최상위 부유층에서 높은 세율을 적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세 제도가 지금과 전혀 달랐다. 당시에는 사업 관련 접대비(entertainment expense)가 더 많이 허용됐고, 조세 피난처도 존재했다. 많은 세금 전문가는 그때의 조세 정책이 잘못됐었다고 말한다. 만약 정부가 더 큰 예산을 원한다면, 모든 국민이 지불하는 세금의 세율을 올리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부유층과 기업에 대해서 증세하는 것은 세수를 늘리는 데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흔히 부자가 부패했기 때문에 징벌적 과세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부자를 질투하는 마음에서 부유세 주장이 나오기도 하는데, 도덕적으로 잘못됐다."

임금 올리려면 생산성 증대 선행돼야

―한국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무제 등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위적으로 소득을 늘려 경제성장을 도모하겠다는 방식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임금 증가는 기업 성장의 결과물이다. 보통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과 기술 발전 두 가지가 유일한 정답이다."

미국 자동차 회사 포드는 소득 주도 성장을 최초로 시도한 기업이다. 포드는 1914년 노동자의 최저 일당을 2.35달러에서 5달러로 두 배 넘게 올리면서 미국 산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하루 근무시간도 9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였다. 그 결과, 포드는 6년 만에 판매량을 50만 대에서 100만 대로 늘리는 데 성공했다.

―포드는 임금 인상을 통해 성장한 바 있다.

"많은 사람이 포드가 임금을 올려 노동자의 자동차 수요를 늘렸고, 기업이 성장했다고 분석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포드가 임금을 올린 건 좋은 인재를 끌어들여 생산성을 높이려 한 것이다. 자동차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고강도 노동을 견딜 수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시 포드에는 고숙련 노동자들이 몰렸다."

―저임금 비난에 시달려온 아마존도 지난해 말 최저 시급을 10~12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했다.

"아마존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인건비 증가를 견뎌낼 능력이 충분하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동일한 비용 증가를 감당할 수는 없다. 기업은 생산 증가 속도보다 빠르게 임금을 올릴 수 없다. 임금 상승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생산 능력을 확대해야 한다. 기업의 비용을 대가로 늘어난 임금이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어리석다."

정부 규제 심하면 일자리 더 줄어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부의 재분배'를 강조하는 정책이 각광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시장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만, 정부가 지나친 기업 규제를 한다면, 어느 누구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어떻게 해야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정책적으로 고등교육, 직업훈련 등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개인이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직장에서 합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출처] WEEKLY BIZ

[원문보기] weekly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8/20190328018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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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연구소는 기업교육센터, 자기경영교육센터, 경영컨설팅센터, 커리어개발연구센터 등 4개의 부속기관을 갖춘 종합 교육·컨설팅그룹입니다. 2003년 2월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3,900회 이상의 강연(워크샾 포함)과 470회 이상의 경영컨설팅(개별적인 경영상담 포함)을 수행하면서 소중한 분들과 많은 인연을 맺었습니다. 최고경영자 포럼에서 인연을 맺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강소기업의 CEO분들, 직급별 교육과정에서 함께한 임원, 팀장, 관리자 그리고 신입사원분들, 특강과 컨설팅 등으로 인연을 맺은 기업과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의 관리자와 담당자 분들... 너무나 소중하고 반가운 인연들입니다. 앞으로 계속 될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한 행복한 날 되세요...  정필영 소장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