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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5 볼턴 북핵 미 이전 발언 의미? 우크라이나식 비핵화 수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북한의 핵무기를 해체, 미국으로 이송 폐기하는 대신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어주는 '우크라이나식 비핵화' 방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3일(현지시간)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모두 해체해 미국으로 이송해야 하고,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역량도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한 핵무기가 옮겨질 곳으로는 리비아 핵폐기 당시 리비아의 핵시설과 핵물질을 보관했던 테네시주 오크리지를 언급했다. 볼턴 보좌관은 "비핵화 결정을 이행한다는 것은 모든 핵무기를 처분하고 해체해 테네시에 있는 오크리지 국립연구소로 가져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탄도미사일 이슈도 다뤄야 한다. 북한은 매우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모든 장소를 밝히고 공개적 사찰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가로는 미국이 대북 경제지원에 나설 준비가 돼있다고 했다.

◆ 핵폐기 시 경제 지원 제안한 美...폼페이오 '대북 경제해제' 첫 언급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폭스뉴스선데이'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는 데 동의한다면 미국은 미국 민간부문이 북한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미국인들이 북한의 사회간접자본과 농업 분야에 투자해 북한이 자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마이크 멀린 전 미 합참의장은 13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화가 실패하면 잠재적 갈등에 대한 선택지가 크게 줄어든다"며 "충돌이 일어나면 한국에서 수백만명이 빠르게 숨질 수 있다. 김정은은 핵과 생화학 무기같은 엄청난 무기들을 갖고 있어 엄청난 규모의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입장은 우리 정부와도 논의됐을 가능성이 크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지난 11일 미국을 방문해 폼페이오 장관과 첫 한미 외교부장관 회의를 열고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미는 완전하게 목표를 공유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권태진 연구원장 "우크라이나 방식 현실성 높아"...
    "6자회담 참여국들이 北 비핵화 절차의 주요 감시국 될 것"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계자들이 밝히고 있는 이른바 우크라이나 방식대로 비핵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은 "어떤 형태든 북한이 이미 만들어놓은 핵무기는 폐기해야 하는데, 미국으로 가져가서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식일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장은 "미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6자회담에 참여했던 나라들이 비핵화에 중요한 감시국이 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방식은 최근에 실제적으로 이뤄진 비핵화 방식이라는 점에서 가장 현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도 "우크라이나가 했던 방식처럼 핵무기를 미국에 반출해야 한다는 것은 예정된 것"이라며 "북한은 리비아와 달리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찰을 적게는 수백명, 수천명이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인데, 이건 IAEA가 아니라 결국 미국을 중심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공동위원회를 만들어 협의를 하고, 사찰 범위 등 구체적인 안을 논의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경제협력(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남북경제통합이 진행될 경우 5년 간 연평균 0.81%포인트의 추가적 경제성장과 1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엄치성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실장은 8일 전국경제인연합이 서울시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한반도 신경제비전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최남석 전북대 교수의 분석을 인용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한반도 경제 통합에 따라 남한의 GDP 증가액이 831억달러(약 90조원, 연평균 0.81%포인트 증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종별로 5년간 자동차제조업의 GDP창출액은 34억3000만달러이며, 철강 17억2000만달러, 기계 20억9000만달러, ICT가전 60억9000만달러, 석유화학 38억3000만달러, 섬유 10억7000만달러로 추정된다. 이를 통해 생산유발액은 42조40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은 10조8000억원에 달하며 12만8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경협의 초기 단계에서는 인프라 구축과 에너지 정상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정 KPMG에 따르면 북한의 철도가 주 교통수단인데 시속 40~50km에 달리는 낙후된 상황이다. 도로 역시 포장률이 10% 미만이며, 항만은 해운 능력이 남한의 4%(4200만톤) 수준이다. 공항 역시 대부분 군용으로 활용된다. 에너지 분야 역시 에너지 수급의 43.2%가 석탄이다. 중국에 매년 55만톤의 석유를 의존하고 있으며 수력 발전소는 50% 이상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광석 삼정 KPMG 전무이사는 "인프라 차원에서 북한은 동일 언어, 지리적 인접성 등 원가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가 있는 반면 자본 조달력 측면에서는 중국보다 뒤쳐지는 상황"이라며 "에너지 정상화에서는 태양광 패널, 석유화학제품이 초과공급된 국내 상황에서 우리 기업에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남북 경협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과거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경제계가 주요 역할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주도하는 경협은 성과도 있었지만 한계도 있었다"며 "과거 같으면 남북경협이 당장 돈이 안되지만 장기적으로 통일 위한 선투자라고 정부가 주도했지만 그런 논리는 이제 맞지 않다. 한국 기업의 진출 관점에서 기업이 나서는 경협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경협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북한이 정치적, 군사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 도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긴장관계가 완화되고, 관련 규제가 풀려야 한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미정상회담이 잘되면 빠르면 연내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가 가능하겠지만 우리 정부가 구상한 신경제지도 등 장기 계획은 미국의 국제전략물자 규정 등 때문에 할 수가 없다"며 "본격적 경협 사업은 북미수교와 연계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우리 경제 직면하는 여러 문제 중 가장 아쉬운 건 자금과 기술은 충분한 반면 적절한 투자처가 없다는 점"이라며 "그 잠재력과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군사 안보적으로 안전한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경련은 다가오는 남북경협 시대를 대비해 ▲경제단체 공동 남북경제교류 민간협의체 구성 등 민간 대응체제 강화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로드맵'에 대한 경제계 의견 제시 ▲북한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기업별 인턴십 프로그램 검토 ▲미국, 일본, 중국, EU 경제계와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의 추진 계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경련은 중국 보아오포럼, 스위스 다보스포럼, UN총회 등에서 남북 공동 'One Korea Night'를 개최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3. 남북이 기존 10·4선언에서 합의한 경제협력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하면서 수조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낼 수 있는 북한 광물자원 개발이 주목받고 있다.

남북은 2007년 10·4선언에서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실제 일부 성과도 냈지만, 이후 남북관계 경색과 천안함 피격에 따른 우리 정부의 5·24조치로 모두 중단된 상태다.

29일 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북한에는 석회석, 마그네사이트, 철광석, 무연탄, 금 등 42개 광종으로 이들 광물의 잠재가치는 3천조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특히 북한에는 우리 정부가 선정한 `10대 중점 확보 희귀금속`인 텅스텐과 몰리브덴이 있다.

광물자원공사는 2003년 7월 북한의 명지총회사와 합작계약을 체결하고 정촌 흑연광산에 665만 달러를 투자했다.
2007년 상업생산을 시작, 당초 2023년까지 연간 3천t의 흑연을 생산할 계획이었지만 2010년 사업 중단까지 850t을 국내로 들여오는 데 그쳤다.

우리 기업인 서평에너지는 2007년 12월 천성 무연탄 사업을 승인받았다.
무연탄 수송을 위한 전용부두 건설 등에 1천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건설을 마치기도 전에 사업이 중단됐다.

태림산업은 2005년 12월 북한 룡강에서 도로용 경계석 등 석재 생산을 승인받았고 교류가 중단될 때까지 1천만 달러를 투자했다.
아천글로벌도 1천530만 달러를 들여 2008년 7월부터 송학에 석재가공공장 건립을 추진하다 중단됐다.

규모 면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것은 세계적 규모의 마그네사이트, 연(납), 아연 등이 매장된 함경남도 단천 지역의 자원산업단지 조성이다.
정부는 2006년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단천 지역을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남한의 자본·기술력을 결합한 민족공동자원개발 특구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북한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남북은 10·4선언에 단천지구광산 사업계획을 2008년 상반기 중 확정하기로 명시했다.

당초 정부 주도로 2∼3개 광산을 우선 개발한 뒤 대단위 특구개발을 목표로 발전소와 송·배전 시스템을 갖추고 철도를 개·보수해 대규모 자원개발로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었다.

이를 위해 세 차례 남북 공동조사까지 진행했지만, 이 사업 역시 남북관계 경색으로 중단됐다.

앞으로 대북 제재 문제 등의 선결 조건이 해결될 경우 북한 자원개발은 단천 자원산단을 비롯한 기존 사업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기존 사업들은 중단된 지 거의 10년이 됐기 때문에 기존 계획대로 바로 재개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정부 차원의 개발을 주도했던 광물자원공사는 무리한 해외자원개발로 빚더미에 올라 광해관리공단으로 통폐합하고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업무는 하지 않을 예정이다.

정부는 두 공단의 통합으로 생기는 `한국광업공단(가칭)`의 근거법령에 사업목적으로 `북한 자원개발`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광물자원공사는 통일 후 10년간 주요 광물 수입을 북한산으로 대체할 경우 45조원의 수입대체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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