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과 농어민공익수당...

[김종록]

1. 안녕하십니까?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10-056781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직불금 및 농어민수당의 획기적 인상 요구”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직불금 확대 이행을 위해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2022년 2.4조원에서 2025년 정부안 3.4조원으로 지금까지 확대해 왔습니다.

나. 아울러, 그동안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완화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쌀 공급과잉 해소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등도 제도개선을 하였습니다.

다. 내년에는 공익직불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면적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 친환경농축산직불제의 단가 인상 및 상한 확대를 추진하며, 전략작물직불제의 지원 면적·품목 확대 및 단가 인상 등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라. 앞으로도 농업인 소득안정 및 공익기능 증진 등 미래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선택형 공익직불제를 확충하고 다양한 직불성 예산을 포함하여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 5조원 규모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 농어민수당은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해당 도청 또는 시군청으로 문의 바랍니다.

4. 그 밖의 공익직불제 업무와 관련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최용준 사무관(☎044-201-1781)에게 연락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