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재산분할 제척기간 2년이 지난 후 재산분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재척기간이 지난 후 재결합(혼인신고 하지않음. 사실혼관계)을 했는데 제척기간이 지난 그 전의 재산도 재산분할에 해당하는가요? 2년이 지나면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지 않고, 공동이 이룩한 재산으로 되는건가요?
남편의 지속적인 바람으로 협의이혼을 했고, 집은 제 명의로 되어있어 위자료나 따로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고, 아이들 문제로 애들아빠와 많이 얘기를 나누던 중 아이들이 결혼 하기전까지는 가정을 지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7개월정도 사실혼관계로 지냈습니다.
달라지겠다던 남편은 달라지지 않고, 집안일에 관심 하나 안보이며 매일 잦은 술로 다투다 다시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이제와서 재산분할을 하자며 재산분할을 하지 않을시에 나가지 않겠다며 한달간 냉전 중입니다.
재산분할청구 제척기간이 2년 지나 사실혼관계로 7개월 있었던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남편에게 법적으로 돈을 줘야하나요?
그러면 과거 이혼하게 된 원인이었던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지도 여쭤보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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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은 악법이 아니고 곧 도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