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태양광 규제에 따른 한태연과 전태협의 각종 활동

[한태연 홍보실장]

안녕하세요.
김길용업무이사입니다.
9월의 새로운 한주의 시작입니다.

어제는 2018년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
폐막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중국-일본에 이어 종합3위로 아쉬움이
있지만 일부종목은 남북단일팀으로 선전하는
보기좋은 모습이었습니다.
2022년 중국 항저우를 기약하는
폐막식이었습니다.

특히, 축구와 야구의
일본과의 결승전을 승리하여 손흥민 선수 등
병역혜택이 주어져 대다수 국민들은
축하와 기쁨을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태양광업계에도 이런 좋은소식
규제들이 완화되는 소식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전체 전력생산량의 4.5%수준을 3020정책
2030년 전체전력량의 20% 수준까지
끌어올릴려면 규제강화보다는
시공사-사업주들이 정부정책을 믿고
장기적으로 안심하고 투자할수 있는
완화된 합리적인 제도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산자부의 임야의 일방적인 가중치하락을
소규모사업자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환경부의 환경강드라인지침을 통하여
기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도 시간도
많이 걸리며 만만치 않은 조건들인데
경사도 등 덪많은 규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산림청도 산지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년 일시사용허가제와
대체산림조성비 부과, 주민수용성 을
추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태협 주관으로 산림청과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형식적인 만남이 아닌 정책조정 등까지
이어지는 최소한 유예기간을 연말이후로까지
접수분으로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되어야
합니다.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