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에는 1도 도움되지 않는] FTA 원산지증명서 오류사례 -한-중 FTA에서 사용할 수 없는 단위로 원산지증명서 작성

[중고물품]

안녕하세요?

저녁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요?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시끄러운데, 몸관리 잘하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

오늘은 한-중 FTA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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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는 협정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기재내용이 대부분 비슷하게 이루어져 있다.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할 수 밖에 없다. 수출입자의 정보, 출발지와 도착지의 정보, 수출물품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무역관련 서류의 핵심내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수출자가 작성하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은 그 서식이 각양각색이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 기재된다.

그러나 다른 협정인만큼 약간의 소소한 차이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한-중 FTA원산지증명서에는 11번란에 총중량과 수량을 적게되어있다.

- Gross weight, quantity (Quantity Unit) or other measures (liters, ㎥, etc.)

한-아세안 FTA와는 이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는 9번란에 총중량 또는 수량을 표기하도록 되어있다.

-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FOB only when RVC criterion is used)

여기서 한-아세안 FTA는 수량단위의 기재가 필수적이 아니고, 한-중 FTA는 수량단위의 기재가 필수적임을 알 수 있는데, 오늘 소개할 원산지증명서 오류사례는 이러한 수량단위에 대한 이슈이다.

(한-중국) 한-중 FTA에서 사용할 수 없는 단위로 원산지증명서 작성

수출자 A사는 2018. 1. 2. FEED PLANT(사료배합기)를 선적하여 중국에 수출함

수출 후, 수출자는 중국 수입자 B사로부터 한-중국 FTA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포장수량 및 중량의 단위가 합의된 단위와 다르게 표기되어 통관이 지연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음

원산지증명서 확인 결과 11번란에 95,652KGS, 1UNIT로 기재하여 발급한 것을 확인함. 합의된 수량 단위 표기법에 따라 총중량과 수량을 95,652KG, 1U로 기재하여야 함

☞ 한-중 FTA에 사용할 수량 단위를 양국 간 합의에 의해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합의된 수량단위를 사용하여야 함

※ 특히, GT의 경우는 우리나라는 무역관행상 포장단위를 의미하나 한-중 FTA에서는 GROSS TON(=long ton)을 의미함을 유의

별것 아니지만 한번쯤은 유의해서 업무를 진행하여야할 부분이다. 특히 GT라는 것은 우리나라 표현으로 굳이 따지자면 '개'를 뜻하는데, 수출신고필증을 발행하거나 B/L상에 수량표현을 그냥 이렇게 신고(기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EA든 PC든 개수의 단위를 쓰지않고 GT로 CT이든 BOX든 포장의 종류를 고려하지 않고 GT를 쓰는 환경이다.

나의 경우에는 관세법인에 처음 입사해서 수출입통관에 대해서 사수 관세사님에게 배울때 정확한 수량표현을 쓰도록 배웠는데, 다른 관세법인에서의 신고내역을 보면 이를 전혀 신경쓰지 않고 그냥 GT로 찍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고 사실 조금 별로라고는 생각했지만 실무적으로 쓰이고 있는 방식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어쨌든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에는 수출신고필증상에 있는 단위 GT를 그대로 쓰지말고, 실제로 상업송장(인보이스)나 포장명세서(팩킹리스트)에 있는 수량단위를 쓰는 것을 권고한다.

물론 단위가 KG이나 MT와 같은 중량으로 이루어져있는 경우 이러한 일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관세청은 2016년 12월 5일에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수량단위 입력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 수량 단위 코드 목록

연번	수량단위	수량단위 정의(영문)	수량단위 정의(국문)	금지되는 유사표기 예시
1	2U	Pair	쌍, 켤레, 족	PA, PAI
2	BAG	Bag	가방	BG, BA
3	BLL	Barrel	배럴	BA, BAL
4	BOX	Box	박스	BX
5	BTL	Bottle	병	BO, BOT, BV
6	CAN	Can	캔	CA
7	CT	Carton	카톤, 케이스	CTN, CS, BR
8	DRM	Drum	드럼(drum)	DR, DM
9	DZ	Dozen	더즌(dozen, 12개)	DZN
10	EA	EA	개
11	GLI	UK gallon	갤런(3.74581 dm3, US)
12	GLL	US gallon	갤런(4.54062 dm3, UK)
13	GR	Gram	그램	GRM
14	GT	Gross Ton/long ton	그로스 톤, 롱톤
15	KG	Kg	킬로그램	KGS
16	KMT	Kilometer	킬로미터	KM, KT, KL
17	L	Liter	리터	VI, LT, LTR
18	LBR	Pound	파운드	LB, PN
19	M	Meter	미터	MTR
20	M2	Square meters	square meters(제곱미터)	SM
21	M3	Cubic meter	입방미터	CBM
22	PC	Piece	피스(Piece)	PCS, PCE, PSC
23	PKG	Pack, Package	팩키지(Package)	PK, PH
24	RL	Roll	롤(Roll), 코일(Coil)	RO, CL, CX, ROL, LAN
25	SET	Set	세트(Set)	ST
26	SF	Square feet	제곱피트
27	SH	Sheet of Paper	매
28	TNE	Metric ton	1,000Kg(Metric Ton)	MT, TN
29	TU	Thousand unit	천개
30	U	A unit	개,본,매,두,필,대,량,기,척,착,갑	UN, 1B, MR, NO, PL, OU
31	YD	Yard	야드

※ 유의사항

1. 국․영문 수량단위 정의를 참조하여 수량단위 입력

2. 유사표기방법으로 예시된 수량 단위는 사용할 수 없음

3. 수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수량단위가 없는 경우 예시된 수량코드로 환산하여 입력

☞ 예시 : ① 100CM → 1M, ② 100VI(10,000ml) → 10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