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내 길을 가리라!!! [성전환허가 대법원판시]

[윤연영]

                 마지막까지 내 길을 가리라!!!

다니엘서 12                 유장춘 목사(법학박사 ‧ 철학박사)

〇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류를 심판하셔서 끝내시기도 하십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종말에 일어날 현상을 통해서 현대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〇 다니엘 7장부터 나오는 환상은 페르시아 시대로부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안티오코스4세)의 시대에 이르는 역사변천과 유대 민족의 수난, 하나님을 외면한 자들의 몰락, 메시아 도래, 세계의 심판,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해 마련한 영원의 나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 파사제국에서는 세 명의 왕이 나타났는데 네 번째 왕이 헬라 제국을 공격하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어, 헬라 제국이 등장한 이후에 남방 왕과 북방 왕 사이에 전정이 계속되다가 북방왕이 승리하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북방 왕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남방의 이집트를 침략했으나 승리하지 못한 뒤 유대인을 잔혹하게 핍박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에게 에피파네스는 미래지만 우리에게는 과거입니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우리시대의 적그리스도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 신의 현현(God Manifest)이라는 뜻의 에피파네스는 2만 2천의 군대를 파견하여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싸우지 않을 것을 이용해 안식일에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약탈하고, 여자와 아이들을 노예로 잡아갔습니다. 유대교 말살정책으로 율법준수 금지, 절기행사 금지, 번제 제사, 어린아이 할례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율법서를 모두 불태우며 성전 제단에서 부정한 제물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번제단 위에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치게 하였습니다. 성경은 그를 비천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단11:21)

〇 우리시대의 안디오쿠스

하나님의 백성을 처참하게 핍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북방 왕은 안티오쿠스 4세는 역사속에 계속 나타났습니다. 로마 10명의 황제, 히틀러, 공산주의, 반 하나님 문화와 법령등이 있었습니다. 우리시대의 안티오쿠스와 같은 악한 일을 소개하겠습니다.

[대법원 2022. 11. 24.자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 [등록부정정]

- A는 남자로 태어났으나 여자로서의 성 정체성을 갖고 살다가, 여성과 결혼해 쌍둥이를 낳았으나 2018년 결혼 5년 만에 이혼하고,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사회적으로 여자로 살면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 허가 신청"을 신청하자 허락하는 판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버지로 부르던 남성이 여성으로 변할 수 있고, 남성의 성기를 유지한 여성이 등장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무서운 현상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경향은 바벨탑을 쌓아가는 현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〇 다니엘도 종말환상을 보고『단 12:8)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은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곳에서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흔들림 없이 내게 주신 길을 가겠다는 자세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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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아버지가 여성으로 변경될 수도 있는 대한민국

대법원 2022. 11. 24.자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 [등록부정정]

1. 사실관계: A는 남자로 태어났으나 여자로서의 성 정체성을 갖고 살다가, 여성과 결혼해 쌍둥이를 낳았으나 2018년 결혼 5년만에 이혼하고,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사회적으로 여자로 살면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 허가 신청"을 함.

2. 각급 법원의 판단: 제1심과 제2심(원심):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 영향, 제2심(원심)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 영향 기각결정하였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허한 것은 잘못이므로 파기환송하여 다시 판결하라고 함

3. 대법원의 판단

① 성전환자의 기본권: 모든 국민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헌법 제10조) 있고, 성별 확인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삶의 필수 조건이며,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이 정정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부모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해야 하고 할 수 있다. ② 미성년 자녀의 복리: 성전환자 부모의 성별정정이 자녀의 복리에 현저히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미성년 자녀도 유연하게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4. 결론: 이미 성전환을 위해서는 외과적 수술을 집도한 의사의 소견서는 의무서류이었으나, 간소화라는 명분으로 참고서류로 받고 있기 때문에 남성의 성기를 단 여성이 가능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 개인적으로 개인의 취향을 지키려는 방향이 이런식으로 전개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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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까지 내 길을 가리라!!!

다니엘서 12

〇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류를 심판하셔서 끝내시기도 하십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종말에 일어날 현상을 통해서 현대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다니엘을 비롯한 청년들을 궁정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뜻을 정하여 신앙을 굽히지 않고 채식을 고집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고, 특별히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여 등용된 뒤, 바벨론 최후의 통치자 벨사살왕의 연회장 벽에 나타난 글을 해석하였고, 제국의 판도가 바뀌어서 메데 왕 다리오 때도 전국 120 방백 위의 3인 총리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수상으로 등용하려 하였으나, 다른 총리 2인과 방백들이 왕에게만 기도하는 기간을 정하고, 위반자를 사자 굴에 던지는 법령을 공포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잡으려는 의도를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세 번 문을 열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고소당하였고, 사자굴속에 던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 주셨습니다.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다니엘7장부터 나오는 환상은 페르시아 시대로부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안티오쿠스4세)의 시대에 이르는 역사변천과 유대 민족의 수난,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한 자들의 몰락, 메시아 시대의 도래, 세계의 심판,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해 마련한 영원의 나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 다니엘은 장차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사에서 세 명의 왕이 나타났다가 네 번째 왕이 헬라 제국을 공격하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고 헬라 제국이 등장하였습니다. 이후에 남방 왕과 북방 왕 사이에 전쟁이 계속 되다가 북방왕이 승리하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북방 왕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남방의 이집트를 침략했으나 승리하지 못한 뒤 유대인을 잔혹하게 핍박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서에는 에피파네스는 미래지만 우리에게는 과거입니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우리시대의 적그리스도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 신의 현현(God Manifest) 뜻의 에피파네스는 2만 2천의 군대를 파견하여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싸우지 않을 것을 이용해 안식일에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약탈하고, 여자와 아이들을 노예로 잡아갔습니다.

유대교 말살정책으로 율법준수 금지, 절기행사 금지, 번제 제사, 어린아이 할례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율법서를 모두 불태우며 성전 제단에서 부정한 제물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성전에서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번제단 위에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치게 하였습니다. 성경은 그를 비천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다니엘 11장 21절)

〇 우리시대의 안디오코스

- 하나님의 백성을 처참하게 핍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북방 왕, 안티오쿠스 4세와 같은 존재는 역사속에 계속 나타났습니다. 로마의 10명의 황제, 히틀러, 공산주의등이 있었습니다. 우리시대의 안티오쿠스와 같은 악한 일을 소개하겠습니다.

- 대법원 2022. 11. 24.자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 [등록부정정]

〇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 사건은 대법관 3인으로 구성된 부에서 처리합니다. 그러나 종전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합니다. 즉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존의 틀을 확 바꿔버리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A는 남자로 태어났으나 여자로서의 성 정체성을 갖고 살다가, 여성과 결혼해 쌍둥이를 낳았으나 2018년 결혼 5년만에 이혼하고,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사회적으로 여자로 살면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 허가 신청"을 함.

2. 각급 법원의 판단

- 제1심과 제2심(원심):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 영향, 제2심(원심)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 영향 기각결정하였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허한 것은 잘못이므로 파기환송하여 다시 판결하라고 함

           2004스42 전합 :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가

           2009스117 전합: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은 기각

3. 대법원의 판단

1) 성전환자의 기본권: 모든 국민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헌법 제10조) 있고, 성별 확인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삶의 필수 조건이며,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이 정정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부모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해야 하고 할 수 있다.

2) 미성년 자녀의 복리: 성전환자 부모의 성별정정이 자녀의 복리에 현저히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성별정정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지, 부모-자녀 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새롭게 초래하거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미성년 자녀가 성전환 부모의 존재를 잘 받아듣일 가능성을 간과하면 안됨.

- 오히려 부모의 성별정정이 부모-자녀 간의 유대를 회복하고 사회적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가족관계등록부가 노출돼서 미성년 자녀가 사회적 차별을 당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현행법상 노출될 가능성이 적고 국가가 사전적으로 노출을 방지하고 미성년 자녀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지, 이걸 이유로 성별정정을 불허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의무를 저버리는 것.

-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서 성정체성을 원인으로 하는 폭력/차별에 반대하는 결의에 이미 찬성하였고,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성별정정을 허가함. 오히려 미성년 자녀의 존재를 이유로 불허하는 것은 국제인권규범에 반함.

3) 성별정정 허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일반적인 허가 기준 외에도, 미성년 자녀의 연령 및 종합적 상태, 성전환자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 성별정정이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성별정정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함.

4. 결론

= 이미 성전환을 위해서는 외과적 수술을 집도한 의사의 소견서는 의무서류이었으나, 간소화라는 명분으로 참고서류로 받고 있기 때문에 남성의 성기를 단 여성이 가능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 부모의 의무에 못지않게 개인의 취향, 기본권을 강조하는 판례의 경향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가 노출되는 것을 국가가 막아야 주어야 한다고 하지만, SNS를 통해서 순식간에 전파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간과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병역거부를 위해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독신가구가 늘고, 비혼주의자가 늘고, 결혼을 유지할 자신이 없다는 등등의 성향을 무조건 비판하지 말고, 우선 그렇게 생각하는 원인을 공감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세상이 두렵습니다.

〇 우리의 할 일

= 다니엘도 『단 12:8)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때가 어느 때입니까?`하고 물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6~8절)

사람들의 관심은 구체적으로 또 어떤 일이(what), 어디에서(where), 또 누구를 통해(who), 어떤 방식으로(how)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아 가라`라고 명하셨고, 제자들에게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 지금 중국에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코로나19를 내세우면서 대도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2022년 월드컵에서 선수뿐만 아니라 관중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한 것을 보고, 백지를 들고 대모하고 있습니다. 중국 최고 지도자가 계속 집권을 하기 위해서 정치방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광화문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코로나19를 핑계삼아 추적조사하였고, 심지어 우리교회 예배시간에도 와서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치 교회가 코로나19 확진처가 되는 것처럼 언론은 주장하였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에는 보수도 있어야 하고, 진보도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유럽민주주의 국가에 공산당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헌법위에 김일성을 신격화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법을 따르겠다는 주체사상과 기독교신앙과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질지라도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도, 그의 길을 간 로마의 10황제, 히들러, 공산주의자들이 물러간 것처럼 , 하나님의 창조성을 무시하는 물결이 지나 갈 것입니다. 좌우로 흔들리지 마시고, 후퇴하지도 마시고 주님이 맡기신 일을 열심히 하시면서 성경적인 신앙의 길을 굳세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업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성과 신성을 무너트리는 법과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키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Fm1faiw5y08?rel=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