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경제] 신재민 前 사무관이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

[마스크맨]

신재민 주장 관련 이미지 : http://cafe.daum.net/agora0/ljGC/246 

신재민 주장 신빙성 여부 : http://cafe.daum.net/agora0/ljGC/232

https://www.sedaily.com/NewsView/1VDX58R46N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1&aid=0003479688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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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백 : 바이백(buy-back)은 ‘되사다’라는 뜻으로서 ‘차환(발행)’과 ‘조기상환’을 아우르는 용어이지만 보통은 ‘차환’을 뜻함.

2017년 11월15일에 예정됐던 바이백도 ‘차환’이었다고 기재부는 말함. 그러므로 “바이백을 취소하든 안 하든 국가채무비율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얘기는 팩트.(또한 신 전 사무관은 애초에 ‘국가채무비율을 낮추지 않기 위해 바이백을 취소했다’고 한 적이 없음)

2

대한민국은 예산총계주의에 따라 연간 국채 총 발행규모(한도)를 국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국채의 신규(순증)발행뿐 아니라 차환발행도 포함됨.

A+B의 총액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A를 늘리려면 B를 줄여야 한다는 것. 즉 국가채무비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적자국채의 발행 규모(A)를 늘리려면 바이백용 국채 발행 규모(B)를 줄여야 함.(신 전 사무관은 이런 구조를 12월 30일 올린 글의 내용에서 기술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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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17년 예산에서 적자국채 발행한도를 28조7,000억원으로 정했습니다. 그해 10월까지 적자국채는 20조원만 발행됐고 초과세수는 14조원 가량 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김 전 부총리를 제외한 기재부 간부들은 남은 8조7,000원의 적자국채 추가발행에 부정적이었음. 세금이 많이 걷히는데 이자 부담을 지면서까지 적자국채를 발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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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전 사무관에 따르면 당시 실무 과에서는 적자국채 미발행분, 즉 8조7,000억원을 바이백에 활용하려 했으므로, 그 중에 4조원 가량을 바이백용으로 사용을 했거나 하려고 예정해놓은 상황.

적자국채 발행 가능 규모로는 4조원 정도가 남았는데, 김 전 부총리가 “왜 추가 발행할 수 있는 적자국채 규모가 8조7,000억원이 안 되느냐, 물량을 최대로 확보하라”고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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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내에서 적자국채 발행규모를 늘리려면 바이백용 물량을 줄여야 했고 이 때문에 바이백이 취소됐다는 게 신 전 사무관의 주장. 바이백 취소→적자국채 발행 물량 추가 확보→적자국채 추가발행을 통한 국가부채 증가→채무비율 상승을 의도했다는 것. (신 전 사무관 주장의 구체성과 논리 정합성에는 문제가 없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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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전 사무관은 바이백 취소 후 기재부 내 논쟁과 설득 끝에 결국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부총리가 최종 결정을 내렸지만 그 뒤 청와대가 추가 발행을 거듭 요구.

* 바이백 취소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 :

‘시장의 손실과 정부의 신뢰도 하락 때문’ ‘가장 큰 문제는 정부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깨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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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 이견과 토론이 부총리 앞에서는 이뤄지지 못했고 그것이 ‘하루 전 바이백 취소’와 같은 유례없는 결정으로 이어졌다는 것

신 전 사무관에 따르면 2017년 초과세수 규모와 그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 규모 관련 부총리 보고는 원래 그해 10월에 예정됐다가 계속 미뤄져 바이백 이틀 전인 11월13일에야 이뤄졌으니 “보고하는 것이 무서워 적시에 상급자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못하는 조직은 죽은 조직”이라며 “늦어진 보고 속에서 결국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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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폐쇄적이고 일방향적인 의사결정 과정

신 전 사무관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기재부 내부 토론 끝에 부총리가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말자’고 했는데 청와대가 직접 국·과장에게 전화해 (적자국채 발행을 안 한다는)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했다”고 주장. 그 과정에서 김 전 부총리의 대통령 보고가 막혔고 경제수석과 부총리가 언쟁을 벌였다고도 했음.

“왜 이번 정권도 도대체 부총리가 대통령한테 보고할 수 없나. 왜 국채 발행 여부에 대해 전문성을 잘 모르는 청와대 수보회의에서 이미 결정해서 의미를 내리느냐” “정책의 합리성 여부를 떠나서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안이니 무조건 지켜져야 한다는 식의 청와대 조직은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

[마스크맨]

그러게요... 일관성이 없으니.... 잣대가 공정하지 못하니 지탄받아 마땅합니다...ㅎㅎ

[달사냥]

나이도 어린게 시험운만 있고
업무적으로 골통들 많지 조직사회에서는
또라이들하고 같은부류 참많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