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에 제출한 공약 오늘의 어기구

[최춘식]

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매니페스토에 대한 답변서

지역구

충남 당진시

정당

더불어 민주당

후보자

어 기 구

1. 의정 활동 목표

* 귀하의 의정활동에 대한 목표와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 대립과 분열이 아닌 사회적 대화에 기초한 정치를 구현하고자 한다.

OECD 1위의 자살률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좌절감은 이제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대립과 분열이 아닌,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 정치를 펼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여당과 끊임없는 대화 노력을 시도해야 한다.

▶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잡힌 정치를 펼쳐보고자 한다.

지난 10년간의 경제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대기업에 물을 주면, 그 물방울이 중소기업을 거쳐 노동자에게도 도달한다는 전략은 이미 실패로 끝났다. 사상 최고의 대기업 현금 보유고는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의 경제동맥에서 흐르지 않고있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원점에서부터 제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조세는 물론, 노동정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정책 제안과 입법 활동을 하고자 한다.

▶ 미래를 생각하는 환경과 노동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4대강 사업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지난 약 10년간 우리나라는 환경이라는 단어가 환경을 파괴하는 이상한 시대를 격고 있다. 게다가 고용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그 고용이 어떤 내용을 가지는 고용인지, 그리고 그 고용이 미래 세대에게 과연 희망을 주는 고용인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다. 더 이상 이러한 시대가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은 어때야 하는지, 고용률에만 집착하는 고용정책의 근본을 바꾸어 현재의 근로자들과 미래의 근로자들이 모두 수긍하는 정책을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2. 국정 현안 과제

* 최근 국정 현안 과제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이나 활동 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십시오.

- 새누리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허구에 빠저 재정수지를 계속 악화 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다.

- 경기침체를 극복하려면 양적 완화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한다.

- 공공임대주택 10조원 추가 투입, 기초연금 30만원 등 청년과 서민경제 살리기 위해 5년간 148조원을 투입하도록 당과 추진한다.

- 부자 감세로 과도하게 낮아진 조세부담률 정상화하여 재원을 마련한다.

- 조세부담률 수준을 2014년 18%에서 부자감세 이전 수준(2007년 19.6%)으로 1.6% 올리면 연간 약 24조원 추가 세입 확보 가능

- 불공평한 건강보험료,‘소득중심’으로 개혁한다.

- 하위 70%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30만원 차등 없이 지급한다.

- 국민연금, 10년간 총 100조원 임대주택 및 보육시설 확충 투자한다.

- 대학교 등록금 인하 및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을 무이자로 한다.

- 구직촉진급여 지원과 실업급여 지원 확대로 고용안전망 강화한다.

3. 의정 활동의 연계성과 관련성

* 후보님의 이전활동과 경력이 앞으로의 의정활동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오스트리아 빈 국립대학교 사회경제계열 학사, 석사, 박사학위취득

-대통령자문 노사정 위원회 전문위원

-한국 노총 중앙연구위원 연구위원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연구교수

-세한 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더불어 민주당 당진지역 위원장

위의 경력과 유첨의 저서 및 연구논문을 기반으로

현재 한국사회는 거대한 적인 ‘사회 양극화와 지역 양극화’라는 적을 없애고자 한다.

국민들은 가진 자와 못가진 자, 힘 있는 자와 힘없는 자, 도시와 농촌으로 그리고 동과 서로 갈라져 있다. 서민들은 빚에 허덕이고 있고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은 꿈을 포기한 채 실업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가 발전에 온 몸을 다 바친 어르신들은 외로움과 가난에 한숨만 짖고 있다. 여기에다가 정책도 필요 없고 인물도 필요 없다. 오로지 어느 지역이냐에 만 관심이 있다. 이래서는 정치가 그리고 경제가 발전할 수 없다. 서민들이 잃어버린 꿈을 되찾고,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행복한 사회,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그리고 인물과 정책이 우선하는 사회를 시민과 함께 만들고자 한다.

그래야만 땀 흘려 일한 사람이면 누구나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주요 저서>

1) 한중 FTA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 주요 국가들의 경제위기 탈출과 고용전략

3) 경제위기와 저소득층 보호정책 평가 및 대안연구

4)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구축동향과 개선과제

5) 경제위기와 저소득층 보호정책의 평가와 대안연구

6) 우리나라 복지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와 새로운 대안연구

7)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관한 국내외 사례연구

8)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연계의 국내외 사례연구

9) 교육훈련이 고용창출에 미치는 효과와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10)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삼자합의주의모델에 관한 연구

11) 통합거버넌스 모델 확대 및 활성화 방안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중심으로-

12)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노동․사회정책적 제안

13) 우리나라 일자리나누기 정책의 현황과 과제

<연구논문>

1) Die Strukturprobleme der südkoreanischen Wirtschaft und ihr Einfluss auf die Wirtschaftskrise im Jahr 1997)

2) Is there an alternative way for the Korean pension system?), 2002

3) The Austrian Pension System as Pay-As-You-Go and Options for its Reform), 2002, International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ume 7.

4) 사회통합을 위한 정부의 노동․사회정책의 현황과 과제, 2008권, 1호, pp1-30,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5)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방안, 2009권, 1호, pp61-89, 경제학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6)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독일의 대응방안 연구, 2009, 한국노사관계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7) 글로벌 경제위기와 독일의 경제사회정책적 대응, 2009, 한국사회정책, 제16집 제2호

8) 주요국 노후보장체계와 퇴직연금의 역할정립 방안, 2009년 연구용역보고서, 고용노동부

9) 신정부 노동·사회정책의 주요내용과 평가, 노동저널 2008년 10월 pp.19-28

10) 정부의 최저임금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시론, 노동저널 2008년 12월, pp.24-33

11) 경제위기와 복지국가 그리고 노동운동의 과제, 노동저널 2009년 2월 pp.44-53

12) 효율과 형평, 분배가 성장을 방해하는가?, 노동저널 2009년 4월 pp.1-10

13) 근로장려세제(EITC)와 최저임금, 노동저널 2009년 6월 pp.36-45

14) 노동조합의 사회경제적 역할, 노동저널 2009년 10월 pp.36-45

15) 2010년 복지예산을 통해 본 MB정부의 사회정책 방향, 노동저널 2009년 12월 pp.127-135

16)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노동저널 2010년 2월 pp.61-71

17) 미국 보건의료개혁(Health Care Reform)의 의미와 시사점, 노동저널 2010년 4월 pp133-145

18) 오스트리아의 적극적 노동정책과 노동조합의 역할, 노동저널 2010년 6월, pp102-114

19)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오스트리아의 사회적 경제와 사회통합적 기업, 노동저널 2010년 8월, pp 79-91

20) 안전보건문화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2010년 연구용역보고서, 한국산업안전보건관리공단.

21) 사업체 임금제도 실태에 대한 사례연구, 2010년 연구용역보고서, 고용노동부

22) 선진국의 기부문화와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책무, 노동저널 2010년 12월, pp138-150.

23)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비영리단체(NPO) 탄생배경과 역할, 노동저널 2011년 2월, pp112-127.

24)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오스트리아의 사회적 경제와 사회통합적 기업, 사회보장연구 제27권 제1호, 2011년 2월호

4. 상임위원회 및 입법활동 계획

* 후보님이 활동을 희망하는 상임위원회 활동계획과 제정ㆍ개정ㆍ폐기해야 할 법률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단기 과제

▶ 정부의 노동5대 입법에 대한 대응

지난 9.15 대타협 이후 정부는 노동시장의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노동 5법의 개정(근로시간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출퇴근 재해 관련 산재보험법, 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법, 기간제 연장 기간제법, 뿌리산업 관련 파견법)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이 충분한 국회 논의 없이 서둘러 진행됨에 따라 사회적 긴장이 고조되고, 아울러 기간제나 파견법 개정의 경우 그 실효성마저 매우 의심되는 상황이다. 우선적으로 이 노동5법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아울러 향후 노동관련법의 개정이 진정으로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보호와 창출로 귀결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 사회안전망의 강화

우리 사회 고령화 속도가 OECD 1위인 상황에서 노인 인구의 빈곤화에 대한 심각한 접근이 요구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정부의 주요 공약 중의 하나인 기초노령연금이 당초 공약과 다르게 기존 국민연금 가입기관과 반비례해서 지급됨에 따라 사실상 노인 인구의 소득 보장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인구 노령화에 부합하는 일정 수준의 내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고, 노인 인구의 적정 수입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연금제도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

□ 중장기 과제

▶ 사회적 대화의 외연 확대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법에 의해, ‘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 정책 등을 협의’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노동 시장의 구조 변화와 기술 및 경제 환경 변화는 사회적 대화의 외연과 주제를 넓혀나갈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논의 주체와 주제의 외연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대립보다는 대화, 투쟁보다는 타협에 기반하여 발전하는 사회가 되도록 하는 초석을 다지겠다.

▶ 노동시장 취약계층 보호 입법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10.3%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대기업 정규직 위주로 조직된 상황으로, 기간제 및 파견 등 비정규 노동 취약계층은 사실상 노조에 의한 조직적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 취약 노동계층에 대한 합리적 보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행 법 체계 내에서 노사협의회를 강화하거나 이들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조직화를 제고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의 정비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

▶ 미래 기술 변화에 따른 숙련 제고 및 일자리 감소 대응

최근 OECD 자료에 의하면, 작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숙련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근로자 비율은 일본 48%, 미국 58%에 비해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이를 상회하는 64%에 이르고 있어, 정보통신 숙련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아울러 Boston Consulting Group의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로봇 기술 도입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 폭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기술혁신에 그 만큼 취약하다는 증거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현장의 문제점을 반영하여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숙련을 제고하고 일자리 감소에 대처할 수 있는 법제도를 강구하도록 하겠다.

5. 후보님의 총 공약 및 분야별 공약 개수, 내용 등을 간단명료한 단답형으로 기술해 주세요.

특별 공약 5개

1. 전기이용 부담금법 제정

당진 대표선수 어기구가 수도권의 ‘물이용 부담금’처럼 “전기이용 부담금법”을 반드시 제정하여 기금조성을 통해 그간 축적되어온 당진시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어기구가 하겠습니다!

1. 당진시내 모든 관내 송전선로 점차적 지중화 (地中化)

2. 어르신들의 따스한 겨울을 위한 농어촌지역 전기 사용료를 도시가스 수준으로 인하

3. 60세 ~70세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3,000개 창출

2. 당진시 여성커뮤니티 센터 건립

당진 대표선수 어기구가 옛 군청사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 ‘당진시 여성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여 우리 아이의 재능 조기 발견과 개발, 엄마들의 취업 재교육 과 여가 및 취미활동 그리고 원도심(재래시장) 문제를

한번에 해결하겠습니다.

어기구가 하겠습니다!

1. 우리 아이들의 숨어있는 보석 같은 재능을 조기에 발견·개발하여 평생 먹거리 조성

2. 경력단절 여성 재교육을 통한 고용 촉진, 취미와 여가생활을 통한 출산 후 스트레스 해소

3. 전문 영유아 교사 및 센터운영 일자리 465개 창출

4. 원도심과 재래시장 월 평균 30억원 규모 매출 향상

3. 두레마을 복원 사업(어르신 일자리 공동체)

당진 대표선수 어기구가 옛 어르신들의 지혜가 담겨있는 두레마을(자치 공동체) 복원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그리고 우리 당진시의 다양한 사회,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다양한 형태의 공동 생산 및 자산 운영과 더불어 안전하고 탄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어기구가 하겠습니다!

1. 두부, 콩나물, 막걸리, 도시락, 김밥 등 각종 신선한 먹거리 생산 및 서민 소액 대출 사업 등등

2. 구멍가게 운영(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및 장애인에게 생필품 공급, 공과금 대납 및 사회안전망 기능)

3. 우리마을 가꾸기(불법 쓰레기 투기, 불법 적치 및 주차, 금연 및 고성방가 신고등 각종 신고 포상금과 가로시설물 청소 용역 등등)

4. 당진에 2,000개 이상의 어르신 일자리 창출(전국적으로 80만개에서 100만개 창출)

4. 세계최고의 도농 복합 6차 산업 도시 만들기

당진 대표선수 어기구가 화력발전소등에서 버려지는 온배수를 온실작물 재배용, 주거용 및 관광산업용 에너지로 재생하여 석문간척지, 난지도, 도비도, 왜목 마을 일대를 세계최고의 도농 복합의 6차 산업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어기구가 하겠습니다!

1. 40% 저렴한 온실작물 생산 및 중국 역수출

2. 이 지역에 당진 어르신 누구나 편히 쉬실 수 있는 호텔식 수익형 실버타운 조성

3. 일자리 15,000~20,000개 창출

4. 어기구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대한민국 온실 개발 분야 최대 규모의 해외 투자 유치

5. 우리 동네 농수산물 먹기 운동

전체 식량자급률은 22.6%, 쌀을 제외하면 3.7%로 대한민국의 먹을거리 현실은 '참사' 수준 입니다.

당진 대표선수 어기구가 '우리 동네 농축수산물 먹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우리 동네 농축수산물의 자급률을 70%까지 끌어 올리겠습니다.

어기구가 하겠습니다!

1. 우리 동네 농축수산물 먹기 운동 전개

2. 지역 식자재로 다양한 먹거리 개발 연구 센터 설립을 통한 당진만의 특화된 먹거리를 개발

3. 해나루쌀과 사과를 활용한 소주, 맥주, 막걸리 개발

일반공약 9개

1. 활기찬 경제특별시 당진 > 세부공약 6개

2. 희망의 교육도시 당진 > 세부공약 5개

3. 꼼꼼한 복지도시 당진 > 세부공약 6개

4. 활력 넘치는 농어촌도시 당진 > 세부공약 6개

5. 모두가 찾는 관광도시 당진 > 세부공약 3개

6. 여성이 행복한 도시 당진 > 세부공약 6개

7. 미래 친환경 도시 당진 > 세부공약 8개

8. 공경이 살아있는 효도 도시 당진 > 세부공약 5개

9. 청년이 꿈꾸는 도시 당진 > 세부공약 5개

지역 공약 14개

당진1동 > 세부공약 5개

당진2동 > 세부공약 3개

당진3동 > 세부공약 3개

송악읍 > 세부공약 3개

신평면 > 세부공약 3개

송산면 > 세부공약 3개

석문면 > 세부공약 3개

고대면 > 세부공약 3개

면천면 > 세부공약 3개

순성면 > 세부공약 3개

합덕면 > 세부공약 3개

우강면 > 세부공약 3개

대호지면 > 세부공약 3개

정미면 > 세부공약 3개

6. 선거공보에 실릴 예정인 공약 가운데 5대 핵심 공약을 우선순위에 따라 소개해주십시오.

*참고: 이행절차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입법권을 행사 할 것인가를 묻는 것이며, 이행기간은 20대 국회 임기 중인지, 장기 사업인지와 년차별 추진 계획을 동시에 묻는 것입니다. 또한, 우선순위는 어느 것이 가장 시급히 처리돼야 하는 정책인지를 판단해 순서를 정하는 것입니다.

1. 공약명 : 빼앗긴 당진땅을 찾아오겠다.
사업구분		지속사업 혹은 신규사업		입법 혹은 재정사업
임기내	임기후	지속사업	신규사업	입법	재정
√			√		√

현황 및 문제점

분쟁지역 :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976-10, 11 등

충남도계 안에 평택 땅… 당진시 자치권을 침해당하는 바람에 당진시민의 자존심이 짓밟히고 있다. 중분위는 매립지 총면적 96만2336.5㎡ 가운데, 2004년 당시 헌법재판소가 당진군 관할로 결정한 서해대교 북쪽 제방과 그 안쪽에 위치한 매립지 28만2746.7㎡는 당진 관할로 하고, 이를 제외한 서해대교 남쪽 매립지와 제방 67만9589.8㎡는 평택시 관할이라고 심의·의결하여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로 등록돼 당진시가 관할해 오던 당진 땅이 평택시로 귀속됐다.

이에 따라 평택시와 연륙된 평택항 포승지구인 전체면적 2142만 1548㎡(648만평)의 95.5%인 2045만 6290㎡(618만 8000평)은 평택시로, 4.5%인 96만 5293㎡(29만 2000평)은 당진시로 관할구역이 심의·의결됐다.

당진시에 향후 매립땅을 포함하여 귀속될 땅은 총 약 3백만평이다. 가치로는 평당 약 1백70만원으로 계산 할 경우 5조원규모이다.

정책목표

당진시에 향후 매립땅을 포함하여 귀속될 땅인 총 약 3백만평을 항만으로 개발

약속내용

빼앗긴 땅을 찾아와 당진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겠습니다.

이행절차

법리적 대응

행정적 대응

기술적 대응

이행기간

2017 ~ 땅을 찾아올 때 까지

재원 조달방안

법리적, 행정적 및 기술적 대응에 대한 비용 30억

도비50% 지방비50%

기대 효과

당진시민 자존감회복

평당 약 1백70만원으로 계산 할 경우 5조원규모의 당진시 자산 확보

년간 1조원이상의 부두사용료, 하역료, 창고료 등 등 수익창출

약 1500여개의 일자리창출

추진 방안

1) 정치적

새누리당에 대항할 수 있는 야당후보 어기구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야한다. 그리고 2017년 정권이 바뀌어야만 우리 당진땅를 되찾 고 미래 성장판인 항만을 개발하여 당진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다.

2) 행정적

행정(공장, 차량등록, 주민생활지원 등등 ) 출장소, 우체국, 119출장소 및 육상 치안을 담당하는 파출소와 해상 치안을 담당하는 평택해양경비안전센터를 우리땅 서부두 내 설치하여 현지에서 모든 민원에 대한 One stop 지원

(평택은 현재 18.1Km 거리의 안중출장소(왕복 36.2km/왕복 30 ~40소요)

3) 기술적

연육교와 더불어 상수도, 전화, 전기, 가스, 인터넷 대중교통, 의료, 숙박 등 등 모든 기반시설을 제공

4) 당위성에 대한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도 지난해 11월 13일 ‘평택당진항 신평~내항 연결 민자도로 건설’ 투자설명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내용과 같이 아래의 당위성을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어필한다.※ 당진시 신평면 부수리~내항 서부두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5.9㎞ 구간에 3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서해대교와 국도 38호선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대체도로를 건설해 항만물류비 절감효과

▲서해안고속국도 서평택IC~서평택JCT 구간은 수요가 용량을 초과해 편도 4~5차로 확장이 필요해 2015년 확장공사계획이 수립된 상황

▲수요 진단 결과 2020년 기준 일일 교통량 2만 1474대로서 2017년부터 도로운영 필요

▲당진 송악부두, 고대공단 발생 물동량 인입철도 수송으로 물류비 절감 및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가능

▲평택당진항 물동량 증가 및 포승지구, 송악지구 개발에 따른 배후 수송망 도로구축 가능(당진 송악지구↔평택 인입철도↔포승IC 연계) 등의 기회요인 등을 나열해 이 사업을 긍정적으로 추진

입법
국정감사
예결산심의
기타

2. 공약명 : 관내 미분양 산업단지의 분양 추진
사업구분		지속사업 혹은 신규사업		입법 혹은 재정사업
임기내	임기후	지속사업	신규사업	입법	재정
√			√	√	√

현황 및 문제점

약 1조4천억의 혈세를 투입하여 조상한 석문 국가 산업단지는 산업 및 공공 시설 용지, 주거지구 등 총규모는 3,275,625평인데 분양률이 80%로서 지역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목표

이중에 핵심은 산업용지인 1,371,779평의 분양임. 산업용지가 분양된다는 의미는 고용인원이 입주를 의미하기 때문임. 따라서 임기 내 상기 산단의 분양을 완료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임.

약속내용

석문 국가 산업단지의 산업용지 1,371,779평 임기내 분양 완료

또한 관내 미분양산단은 본사업의 추진결과를 분석하고 보완하여 해결방안을 모색

이행절차 및 기간

1. 관련법 개정

2. 지방채 발행

이행 기간

2017년 ~ 2020년

재원 조달 방안

1. 30만원 x 1,371,779평 x 80%(20%는 기 분양완료) = 3천2백9십2억 지방채 발행

2. 국내외 기업 유치 Road show 수행비용 20억(국비 50% 도비30% 지방비20%)

기대효과

1. 양질의 고용창출

“산업단지개발 업무편람” 의 “부지면적(1,000㎡)당 종사자수 3.6명/원단위” 를 적용하면 2030년 석문 국가 산단 산업 종사자수는 16,297명임.

2. 금여 수익 16,297명 X 3천5백원 = 약 5천7백원/년

3. 기업이윤의 이윤 및 부동산 수익, 간접 고용 등 약 3천억에서 5천억원 규모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추진 방안

1.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시작된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방균형발전 죽이기를 관련법을 개정하여 수도권 규제강화를 통하여 지방균형발전 달성

2. 정부는 이른바 원샷법을 금년 8월16일 발효를 할 예정인데 여기에 1순위로 해당 되는 산업이 바로 당진의 주요산업인, 현대 제철, 동부제철 등 철강산업임. 이는 바꾸어 말해서 당진은 지방투자축진보조금지원 제도에서 분류한 “수도권 인접 지역”이 더 이상 아니므로 “낙후지역”으로 분류 하여야 함. 즉 입지 보조금이 9%에서 40%로 그리고 설비투자보조금을 11%에서 24%로 상향 조정을 추진함

3. 현재 산업용지의 분양가인 76만원을 현금 납입(46만원) + 융자(30만원 20년 거치 30년 상환/ 변동금리 적용) 분류하여 추진

4. 국내외 기업 유치 Road show 수행

3. 공약명 : 송전탑 건설 백지화 (또는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구분		지속사업 혹은 신규사업		입법 혹은 재정사업
임기내	임기후	지속사업	신규사업	입법	재정
√			√	√	√

현황 및 문제점

관내 송전탑은 현재 525기 가동 중 있고 추가로 북당진과 신탕정 사이에 27기 와 당진화력과 북당진간 80여개가 추가로 설치되어 총 632로서 당진을 철탑 공화국이라 한다. 전기가 생산될 때 인체에 유해한 많은 오염 물질 배출(석탄 연소과정에서 생성되는 이산화탄소, 분진 ,질소 및 황화합물, 또한 온배수/ 바다 생태계 교란)과 고압선 통과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전자파 공해(우리나라의 345kv 송전선 직하에서 자기장을 실측한 결과 최대 125mG로 소아백혈병 발병 4mG의 약 31배 이상) 그로 인한 개발 제한, 시각적 공해등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정책 목표

당진화력과 당진 및 아신시계 사이의 송전탑 총107기의 건설 백지화

약속

당진화력과 북당진까지 송전 선로 35km와 북당진과 아산시 시경계 까지의 송전선로 15.7km, 총 50,7km의 송전 선로 지중화 또는 백지화

이행 절차

1. 관련법 제/개정

2. 지방채 발행

이행기간

2017년부터 2047년

재원조달 방안

지중화 송전선로 길이 : 당진화력과 북당진까지 송전 선로 35km + 와 북당진과 아산시 시경계 까지의 송전선로 15.7km = 50,7km

50.7km x 공사비 1100억원/km = 5조 5천7백7십억원

1)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10억

2) 전기이용 부담금법 제정을 통하여 1kw당 6원씩 징수

당진 총생산 전력량 3천3백50만 MW x 95% x 6원/kw = 2천1십억/년

5조 5천7백7십억원/2천1십억/년 = 27.7년

3) 5조 5천7백7십억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

(3년 거치 30년 분할상환)

기대 효과

1) 27년 후부터 년간 2천1십억이 수익이 발생 함에 따라 지방자립도 개선

2) 5조 5천7백7십억원이 당진관내에 투자되므로 투자유발 효과

년간 5천억 정도 투자되므로 년간 수천개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3) 송전선로 지중화 따른 개발제한 해제로 부동산값 상승

4) 민원해결

5 관광 수입증가

추진 방안

“수도권의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경기도 양평, 청평, 가평군 등이 지정이 되어 있어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 피해에 대한 보상책으로 수도권 주민이 가구당 4천원씩 매달 소위 물 이용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그 돈이 99년 이후 2014년까지 총 5조 3,165억 원의 기금을 조성되었다고 한다. ”물을 전기로 본다면 당진이 상수원 보호구역이 되는데, 송전 선로 따른 다양한 피해뿐만 아니라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의 영구적 배출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으로 ‘전기 이용부담금“ 징수해야한다.

따라서 전기이용부담금법을 제정하여한다.

당진에서 생산되는 전기량은 년간 약 3천3백만MW이기 때문에 KW당 6 씩만 징수해도 년간 2천1십억원이 된다.

입법	√
국정감사
예결산심의
기타	√

4. 공약명 : 여성 커뮤니티 센터 건립
사업구분		지속사업 혹은 신규사업		입법 혹은 재정사업
임기내	임기후	지속사업	신규사업	입법	재정
√			√		√

현황 및 문제점

1) 지능지수(IQ)를 기반으로 산업은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에서 보듯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은 IQ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성지수(EQ)가 있다.

감성지수를 관장하는 우뇌는 0세에서 6세까지 발달하게 되므로 조기에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하여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더불어 인성교육도 필요하다.

2) 원도심 및 재래시장도 활성화 시켜야한다.

3) 아이엄마는 미래를 위한 직업교육, 출산 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취미 및 여가 활동 뿐만아니라 사회활동도 필요하다.

정책 목표

위 3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해결책은 옛 군청사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영유아 조기 재능 개발 및 여성 커뮤니티 센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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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내용

2016년 기준 당진시민중 0~9세까지의 인구가 약 17,00명의 기에 재능을 발견하여 개발

영유아 엄마의 여가 및 취미, 제취업교육 기회부여

여성단체의 사회적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원도심 및 재래시장 활성화

이행절차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재원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에 사업제안

실시설계

착공 및 완공

사업시행

이행기간

2017년 ~ 2019년

재원조달 방안

총면적 5,586평에 대한 총 사업비 350억원

국비 50% 도비30% 지방비 20%

기대효과

1. 아이가 스트레스 없이 조기에 숨어있는 보석같은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하여 평생 먹거리를 만들어준다.

2. 경력단절 여성을 재교육하여 고용을 촉진하고 출산후 스트레스를 해소 하고 취미와 여가를 즐긴다.

3. 매일 2016년 기준 0~9세의 영유아수는 17,906명중 25%가 방문할 경우 4,470명도 되고 입장료는 3,000원정도 이고 여성의 프로그램 참여비용을 6만원으로 할 경우 괜찮은 일자리 465개가 만들어 진다.

4. 이 센터를 매일 4~천명이 방문하게 되므로 원도심과 재래시장의 매출이 월 평균 30억원정도 향상된다.

5. 로칼후드 리서치 센터를 통해 다양한 먹거리가 창조되고 개발 되어져 지역 농수산물 소비를 진작 시킨다.

추진 방안

1. 영유아 운영 프로그램

1. 나이별/지능 별 장난감 놀이터

2. 적성별 장남감 놀이터

(미술, 음악, 과학,수학, 언어, 리더십 등등)

3. 지능 및 적성별 도서관

4. 성격힐링 장남감 놀이터

5. 장애아동 장난감 놀이터

6. 장애어린이 사회적응 놀이터

7. 방과후 학습 및 놀이

8. 전래놀이터(제기차기, 줄넘기등)

9. 다양한 어린이 행사 개최(노래자랑, 클래식음악, 미술, 글짓기)

2.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

1. 로칼후드 리서치센터

2. 당진 해나루사과 쿠킹 클래스

3. 당진 해나루 사과 주류개발

4. 다이어트 요가, 휠라 테스

5.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다양한 직업교육

6. 임신 육아 교실,

7. 연극 및 인형극반

8. 뜨게질 교실, 도예 및 미술반

9. 서양화, 사진반

10.서예반

11. 메직쇼 및 꽃꼿이반 등등

3. 여성들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위한 충분한 공간 제공

1. 10개 이상의 사무실

2. 공용회의실 5개

3. 세미나실 3개(대/중/소)

4. 휴게실 겸 접견실/Cafeteria

※ 규모와 수량 형태등은 여성협의회의 의견 수렴

4. 운영방안

일반적으로 키즈카페 500평 ~1000평규모 입장료가 8,000원에서 12,000원이다.

여성커뮤니티 센터는 영유아 재능 발견 및 개발에 특화 되어 있고 규모가 5,586평으로 5배에서 10배크기 이다.

정상 입장료는 8000원입니다. 원도심 및 재래시장 상품권 30000원짜리를 5% 디스카운트 하여28,500에 구매하면 입장료를 5,000원 감면하여 3000원 받을 예정이다.

당진시 2016년 2월 기준 0~9세까지 인구는 17,906명이고 이중에 25%가 올것으로 예측하므로 4,476명이 오게 된다.

4,476명 중에 80% 상품권을 구매 한다고 했을 경우 3581명 이 되는데 이를 곱하면 28,500원 x 4476명 = 1억2백만원

이 되고 여기에 30일/월을 곱하면 30억원이 된다.

다만 향후 서산 아산 천안 등에서 유입되는 인구는 고려하지 않았다.

입법
국정감사
예결산심의
기타	√

5. 공약명 : 세계최고의 도농복합 6차 산업 도시 민들기
사업구분		지속사업 혹은 신규사업		입법 혹은 재정사업
임기내	임기후	지속사업	신규사업	입법	재정
√			√		√

현황 및 문제점

2014년 기준 당진 앞 바다에 발전소의 냉각탑을 통하여 버려지는 온배수에 포함되어 버려지는 에너지가 4조5천7백3십3억원이므로 매일 125억원이라는 경제적가치가 바다에 버려져 해양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 온실작물원가의 40%는 난방비인데 버려지는 온배수를 활용하면 40%저렴하게 온실작물을 생산하게 되므로 일본, 중국, 극동 러시아 등에 수출이 가능하다.

당진에서 뱃길로 상해나 북경의 해운비용과 시간이 중국내 신천, 홍콩 등 열대지방에서 철도 운송비용과 시간보다 훨씬 적어 물류비용도 저렴하다.

정책 목표

중국발 농산물 FTA의 거센 폭풍에 대응하여 중국 및 일본에 온실 작물 역 수출

약속내용

이 버려지는 에너지를 활용해서 당진의 아시아의 네덜란드로 만들겠다.

30만평 규모의 동아씨아 최대 온실 재배단지 조성

3만평 규모의 온실 염전 조성

다수의 호텔, 레스토랑등 휴양시설 조성

이행 절차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완료)

현재 시범 사업으로 5Ha 추진 중

재원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사업제안 및 해외 Road Show

실시설계

착공 및 완공

사업시행

이행기간

2017년 ~ 2026년

재원조달 방안

사업비 4천5백5십3억원

자부담 50% 국비30% 도비 및 지방비 20%

이행기간

2017년 ~ 2026년

기대 효과

1천5백 ~ 2천개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

2000여개의 어르신 일자리 창출

주민과 함께 하는 관광사업 추진

주민의 주거 시설과 산업시설에 온 및 냉 에너지 공급

7. 아래의 공약예산표를 작성해 주세요.

*참고 : 후보님께서 작성하신 공약예산표는 중앙일보 홈페이지 등에 공개될 예정이며, 미제출자는 미공개 후보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 5대 핵심공약과 우선순위, 소요예산

우선순위	성격	공약명	공약내용	소요예산
1순위	지역	빼앗긴 당진땅을 찾아오겠다.	평택시와 분쟁중인 매립지 약 3백만평을 당진시에 귀속	30억
2순위	지역	관내 미분양 산업단지의 분양 추진	석문 국가 산업단지의 산업용지 1,371,779평의 80% 임기내 분양 완료	3,290억
3순위	지역	송전탑 건설 백지화 (또는 송전 선로 지중화)	당진화력과 북당진까지 송전 선로 35km와 북당진과 아산시 시경계 까지의 송전선로 15.7km, 총 50,7km의 송전 선로 지중화 또는 백지화	10억원
4순위	지역	여성 커뮤니티 센터 건립	여성커뮤니티 센터는 영유아 재능 발견 및 개발에 특화 되어 있는 규모가 5,586평되는 사업임	350억
5순위	지역	세계최고의 도농 복합 6차 산업도시 만들기	- 30만평 규모의 동아시아 최대 온실 재배단지 조성 - 3만평 규모의 온실 염전 조성 - 다수의 호텔, 레스토랑등 휴양시설 조성	2,300억

■ 총 공약 및 소요예산

*참고 : 후보님의 모든 공약(국정, 지역)을 제시해 주시고, 그에 따른 소요예산을 작성해 주세요.

(단위 억원)

분류	공약명	공약내용	소요예산
지역 공약	빼앗긴 당진땅을 찾아오겠다.	평택시와 분쟁중인 매립지 약 3백만평을 당진시에 귀속	30
	관내 미분양 산업단지의 분양 추진	석문 국가 산업단지의 산업용지 1,371,779평의 80% 임기내 분양 완료	3,290
	송전탑 건설 백지화 (또는 송전 선로 지중화)	당진화력과 북당진까지 송전 선로 35km와 북당진과 아산시 시경계 까지의 송전선로 15.7km, 총 50,7km의 송전 선로 지중화 또는 백지화	10
	여성 커뮤니티 센터 건립	여성커뮤니티 센터는 영유아 재능 발견 및 개발에 특화 되어 있는 규모가 5,586평되는 사업임	350
	세계최고의 도농 복합 6차 산업도시 만들기	- 30만평 규모의 동아시아 최대 온실 재배단지 조성 - 3만평 규모의 온실 염전 조성 - 다수의 호텔, 레스토랑등 휴양시설 조성 [출처]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에 제출한 공약|작성자 어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