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br /><br />민방위법 시행령 11조 3항의 지방국토관리청장 등 4명이 동원요청할 수 있는 요건에 같은조 1항 1.2호가<br />포함되는지 여쭙니다. <br />예를들어 응급조치가 필요한 민방위사태가 발생했을 때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소재지 시군구장에게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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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긴급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중앙관서장의 요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민방위대 동원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만 직접 동원을 요청할 있습니다. 이때 당연히 해당 중앙관서의 고유기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한 민방위사태가 발생했거나 응급조치가 필요한 민방위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중앙관서장의 요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민방위대 동원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첫댓글 긴급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중앙관서장의 요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민방위대 동원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만 직접 동원을 요청할 있습니다. 이때 당연히 해당 중앙관서의 고유기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한 민방위사태가 발생했거나 응급조치가 필요한 민방위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중앙관서장의 요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민방위대 동원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