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깝지만 아깝지않은 복지예산

이따금 언론매체에서 사회복지 예산에 관한 이야기가 들릴때면 ‘저게 어디에 쓰일까?’, ‘나만 손해 보는 것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듯 합니다. 세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얼마 되지 않는 급여에서 납부하고 있으니 급여명세서를 볼 때면 아까운 생각이 먼저 드니까요 그렇지만 관점을 바꿔서 바라보면 그렇지만도 않은 것이 2023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중 약 88%가 질병이나 사고 또는 노령, 산업재해 등 다양한 후천적인 원인으로 장애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만 한 치 앞도 알기 어려운 것이 또한 우리네 삶이고 만에 하나라도 불행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사회 보장 제도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사회 보장 제도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성에 크게 기여합니다. 국민의 경제활동과 삶의 터전인 사회가 극심한 빈부격차와 차별과 갈등이 만연한 불안정한 사회라면 국민의 경제활동에도 장애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사실 우리나라의 총예산 중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GDP 대비 약 15%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인 약 22%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물론 과도한 재정지출이 미래세대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예기치 않을 불행이나 실패를 걱정하지 않고 경제활동에 전념하며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안정적인 사회환경을 미래세대에게 만들어 줄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