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변호사, 류병욱변호사, 대법원결정]소송비용부담및 확정 사건 결정3

[류변]

안녕하세요? #김포변호사 #류병욱변호사 입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 소송비용액확정에 관한 대법원결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사건번호는 2023마7064호입니다

이 사건은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

로 일부 개정된 것) 적용 범위에 관한 사건]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피신청인이 2017. 4. 14. 신청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21. 8. 3.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신청인이 2021. 8. 18. 소취하에 동의하여 사건이 종료건 사건입니다.

<쟁점>

1. 개정 대법원규칙의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시점(= 본안소송 접수시점),

2. 현행 대법원규칙 부칙에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개정 대법원규칙 부칙 제2조가 실효되는지 여부(소극)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개정 대법원규칙'이라 하고, 종전 규칙을 '개정 전 대법원규칙'이라 하며, 2020. 12. 28. 일부 개정되어 즉시 시행 중인 현행 규칙을 '현행 대법원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는데, 개정 대법원규칙 부칙 제2조 본문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본안소송이 법원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개정 대법원규칙의 적용 여부를 정한 것이다(대법원 2022. 7. 18.자 2021 마7326 결정 참조).

또한, 현행 대법원규칙은 개정 대 원규칙 제3조 제1항 본문의 '보수액'을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으로 변경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되 이를 [별표]에 반영하는 등으로 일부 개정되었으나, 이는 개정 대법원규칙의 실무 운용상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조문을 정비한 것에 불과하고, 현행 대법원규칙 부칙에 시행일 이외에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더라도, 개정 대법원규칙 부칙 제2조를 개정하거나 삭제하지 않는 이상 개정 대법원규칙 부칙 제2조는 현행 대법원규칙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도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

<대법원결정>

제1심 법원은 '개정 전 대법원규칙'을 적용하여 소송비용계산서를 작성하였고, 원심은 '현행 대법원규칙'을 적용하여 소송비용계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본안소송이 개정 대법원규칙 시행일 이전인 2017. 4. 14. 접수 되었고, 현행 대법원규칙 부칙에서 적용례나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개정 대법원규칙 부칙 제2조를 개정하거나 삭제하지 않은 이상 이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개정 대법원규칙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에는 현행 대법원규칙이 아닌 '개정 전 대법원규칙'이 적용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현행 대법원규칙'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소송비용 #법률상담 이 필요하다면

#이일종합법률사무소 #류병욱변호사 에게 연락 주세요.

김포시 태장로789 금광하이테크시티 202호

031-984-1190

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김포변호사#류병욱변호사#법률사무소#김포경찰서#이일종합법률사무소 #장기동변호사, #운양동변호사, #고촌변호사, #구래동변호사, #마산동변호사, #통진변호사, #마송변호사, #하성변호사, #대곶변호사, #월곶변호사, #북변동변호사, #감정동변호사, #검단변호사, #학운리변호사, #사우동변호사, #김포경찰서, #형사전문변호사#이혼#강화변호사#검단변호사#일산변호사#파주변호사#소송비용확정#기준시점은본안접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