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p>시험 이틀 전에 헌법재판소 판례가 나와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내용을 언급해 드립니다.</p><p> </p><p>1. <b><span style="color: #ee2323;"> '국회의장 공관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전면금지'하는 규정이 새롭게 헌법불합치 결정</span></b>되었습니다.</p><p>이는 기존의 국회, 법원, 국무총리 공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전면금지 하는 규정이 헌법불합치된 논리와 같습니다.</p><p>그러나 헌법에서는 출제 가능성이 없으며,</p><p>경찰학에서 해당 규정이 출제된다면 해당 법규정은 2024.5.31.까지 개정시한을 두고 개정되기 전까지는 적용하는 것이므로</p><p>유효한 규정으로 풀면 됩니다.</p><p> </p><p>2. <span style="color: #ee2323;"><b>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b></span>에 대하여 2018년에는 헌법재판소가 해당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19년 서울시7급 시험에서도 출제된 적이 있었으나, </p><p> </p><p>3월 23일에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에 대하여 '보호기간의 상한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강제퇴거대상자를 무기한 보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보호의 일시적·잠정적 강제조치로서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하여 <span style="color: #ee2323;"><b>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b></span>을 내렸습니다.</p><p> </p><p>만에 하나 혹시나 정말 해당 지문이 출제가 된다면 이미 출제가 끝나버린 상황이라 예전 합헌판례를 근거하여 출제하셨을 것이고 그러면 정답시비에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해당 지문을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풀어야만 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p><p> </p><p>개인적으로는 해당 지문이 출제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p><p> </p><p>모두 내일 시험 잘 보시고, 꼭 합격의 영광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p><p> </p><p>감사합니다.</p>
<!-- -->
첫댓글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