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탐구 주제
-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한국 사회의 부동산 시장 이해하
2. 탐구 주제 선정 이유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종합부동산세개편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88.1%가 불안정하다고 답했다. 또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한 조치가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63.1%를 기록했다.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서 최근 5년 매매와 전세 상승률을 살펴보면 꾸준히 부동산 가격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023년 3월 제외, 코로나 종식과 대출규제완화로 부동산 가격 하락) 종합부동산세 법 강화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되지 않는 한국사회의 현황을 이해하고, 부동산세와 부동산 안정 사이의 문제점을 심화탐구 하면서 더 효과적인 부동산세 방향과 한국사회의 부동산 시장 변화에 대해 탐구하고 싶어졌다. 부동산 가격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악영향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의 한국 사회 부동산 시장 발전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고 싶어져서 탐구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
3. 주제에 대한 탐구 계획
- 한국사회의 부동산 안정과 종합부동산세 사이의 관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이라는 명확한 기조하에 마련했던 부동산 대책들을 착실히 추진해오고 있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조가 정착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파악 최근 3년간 종합부동산세법 강화에 대한 내용을 탐구하고, 그것에 대한 나의 생각과 종합부동산세 강화 말고 더 효과적인 다른 방법 생각해보기 부동산세 강화를 아무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하여 불안정 상태를 유지했지만, 2023년 3월 규제 완화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것을 봤을 때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나의 생각과 앞으로 규제를 어떻게 하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나의 생각 정리하기- 2023년 상반기 부동산 가격의 하락 이유 파악 금리가 상승하면서 집값이 떨어지게 되었고,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팔리면서 공급이 늘어났고,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기 시작했다. 금리가 올랐는데 왜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을까에 대해 탐구해보고 부동산 안정과 관련하여 금리와 규제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보기- 주변 사람들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생각을 질적연구하고 그 결과와 나의 생각을 최종 정리하여 보고서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