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가 알아야할 '행복한 국가가 되는 10가지(6-10) 조건 -3"

[아팟치]

"대통령 후보가 기필코 알아야 할 '행복한 국가가 되는 10가지 조건 중 6-10가지"

(6) 고용률.

“현재와 같은 생산성 향상이 미래에도 계속되면서 2000년에는 평균 노동시간이 주 16시간으로 줄어들 것이라 예견했다.

사람들의 여가시간이 대폭 늘어 생활의 질도 크게 향상될 것이다.”

1950년대 미국의 모든 미디어는 미래 사회를 이렇게 예측했지만 이런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주16시간은 주2일

휴무에 1일 3시간 근무하는 고용 형태다. 예전과 비교하면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됐지만, 그와 동시에 사람들은 과거보다 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먹고살기 어려워졌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1인당 1만 달러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소득의 증가와 행복지수의 관계는 희미해진다. 물론 1인당 GDP가 1만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발전도상국들의 입장에서는 경제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건 당연한 일이다. 실업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행복지수를 떨어뜨린다. 사회복지가 잘돼 있는 유럽에서도 장기 실업률이 높은 포르투칼, 그리스, 프랑스, 이탈리아의 행복지수는 다른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낮다. 이들 나라는 그리스를 제외하면 가톨릭교도가 많은 라틴계 국가들이다. 예외도 있다. 가톨릭교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라틴아메리카를 보면 콜롬비아와 브라질의 실업률이 각각 12%, 8%에 달한다.

1인당 GDP는 1만 달러에 미치지 못하지만 행복지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일본 역시 실업률과 행복지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일본 역시 실업률과 행복지수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보통 경제가 발전하면 고용을 창출해낸다. 때문에 국가 주요 정책으로서 실업률을 낮추려는 노력을 매우 중요하다. 다만 실업률을 낮춘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경제협력기구 (OECD) 37개국 중 유난히 한국 청년들의 취업난에 실업난이 극심하게 나타났다. 실질 청년 체감 실업률은 25.4%로 관계 통계 작성 이후 최악 수준이고 역대급 최고 고용참사이다.

한국경제고용원이 OECD 국가들의 청년(15-29세) 고용지수를 조사 보고했다. 전년도 OECD국가 중 한국의 청년실업률 순위는 2009년 5위로 낮았는데, 2019년 20위로 크게 밀려 났다. 주요 국가로 미국 8.1%포인트(14.5%-6.4%)로 낮고, 영국 6.5%(14.4%-7.9%)포인트, 독일 5.3%포인트(10.2%-4.9%), 일본은 4.4%포인트(8.0%-3.6%) 낮아져 우리나라(10.6%)와 크게 대비가 된다. 한국의 청년 경제활동인구는 2009년 434명에서 2019년 433만1000명으로 9000명(0.2%) 감소하고 있는데도 청년실업자는 3만6000명(10.6%)이 증가했다. 이같이 OECD 국가 중 청년경제 활동인구가 감소하고 청년실업자가 증가한 나라는 한국, 그리스, 이탈리라 3개국뿐이다. 한국경제연연구소 경제정책실장은 “기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어나도록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 신규 채용을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한국 청년 실업난 해소의 핵심”이라 강조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다 보니 공용 충격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라고 말했다. 청년을 비롯 중년, 노년의 일자리를 정부가 추진하는 불완전 땜질식의 정부 자금으로 투입되는 국민세금을 전용하는 잘못된 임시노인 일자리와 중년, 청년의 일자리를 양산하는 정부 세금 낭비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정부는 근본적으로 자유 시장 경제 아래서 기업이 활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로 장려정책에 집중하여 기업입국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7) 소득 격차

인도 캘커타에 거주하는 홈리스(Homeless)와 미국 캘리포니아 홈리스 중 행복지수가 높은 쪽은 인도의 홈리스다. 사회보장제도가 전무한 인도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홈리스들에게 식사를 제공한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도 별로 나을 게 없기 때문에 자신의 빈곤을 체감하지 못한다. 욕망은 상대적인 가치에 영향 받는다. 캘리포니아에는 부유한 주민이 많기 때문에 격차를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다. 캘리포니아 홈리스 중 평균 23%는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한다. 일반 인구에서 정신병을 앓는 인구 비율은 평균 4% 정도다. 가족과 친구에게 버림받은 홈리스에게 인간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과도한 경쟁사회인 미국의 부산물이다. 그렇다면 계층 간 소득격차가 큰 사회는 반드시 행복지수가 낮을까. 조사 결과를 보면 그런 것만은 아니다. 한 사회 안의 계층 간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의 차이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는 아프리카 나미비아이며, 상위 순위 모두 아프리카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콜롬비아,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들이 점하고 있다. 아시아 홍콩과 싱가포르도 비교적 소득격차가 큰 나라로 꼽힌다. 소득격차가 가장 작은 나라는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이다. 동유럽을 포함, 유럽 국가들은 계층 간 소득격차가 작은 편이다. 일본은 1993년까지는 덴마크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소득격차가 작았지만, 2008년 기준으로 134개국 중 62위 벌어졌다. 그사이 일본의 행복지수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정리해보면 이렇다. 북서유럽은 계층 간 소득격차가 작고 행복지수도 높다. 동유럽은 소득격차가 작지만 행복지수가 낮다. 아프리카는 소득격차도 크고 행복지수도 낮다. 중남미는 소득격차가 크지만 행복지수는 높다. 일본은 과거에 소득격차가 매우 작았지만 현재는 점차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행복지수에는 변화가 없다. 계층 간 소득격차와 행복지수는 어느 정도 관계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중남미와 같이 소득격차가 큰 데도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있는 반면, 동유럽처럼 소득격차가 크지 않아도 행복지수는 낮은 나라도 존재한다. 일본은 소득격차가 행복지수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 사회다.

한국은 2021년 2월, 정부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하위(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이 월 59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13.2% 감소했다. 반면, 상위(5분위) 20%는 721만4000원으로 1.8% 늘었다.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을 포함한 전체 소득은 월 164만원으로 전년보다 1.7% 늘었다. 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원(공적 이전소득)이 54만3000원으로 17.1% 늘면서다.

그러나 5분위 가구의 전체 소득(1002만6000원)은 더 큰 폭인 2.7% 늘었다. 소득 격차는 더 벌어졌다. 1분위 가구에 비해

5분위 가구가 몇 배나 더 버는지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4.72배로 1년 전(4.64배)보다 더 크게 벌어졌다.

상위 20%의 배율은 2011년 5.15배에서 2017년 4.61배로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대폭 올린 2018년에는 5.47배로 악화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위기를 버틸 체력이 있는 대기업· 유노조 사업장 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의 취약 계층은 타격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 ‘좀비 기업’이 늘어나며 소득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런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한국사회의 빈부격차는 점차 행복지수를 더 크게 떨어지게 될 것이다.

(8) 지역주권

영세중립국이자 직접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스위스는 26개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다. 인구는 한국의 부산시와 경남도를 합한 정도보다 조금 많은 780만 명이며, 1만5천 명에서 최대 124만 명(취리히 주)까지 비교적 소규모 자치단체가 스위스라는 연방국가를 형성하고 있다. 공용어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만슈어 등 4개로 각 주에는 독자적인 의회, 헌법, 사법재판소가 설치돼 있다. 국정 운영은 직접민주주의로 결정된다. 수도 베른과 스위스 최대 도시 취리히가 있는 독일어권은 전체 인구의 64%로 나라를 대표한다. 국제도시 제네바가 있는 프랑스어 권역은 19%, 이탈리아어 권역은 8%이다. 언어권이 다르면 일상생활도 달라진다. 가령 프랑스 권역 삼은 프랑스어 뉴스와 드라마, 영화를 보며 자라는 반면 독일어 권역에서는 모든 생활이 독일어로 이루어진다. 이런 언어의 차이 때문에 같은 스위스인이라도 문화적 차이를 느끼게 되지만, 스위스의 행복지수는 언어의 차이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스위스에서는 주에 따라 지방자치의 범위가 다르다.

스위스 경제학자 브루노 프라이(Bruno S. Frey)와 알로이스 스터처(Alois Stuzer)에 따르면 지방차치가 발달된 주일수록 주민의 행복지수가 높다. 이런 결과를 입증해주는 것이 스위스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행복지수다. 스위스 인구의 22%는 외국인 거주자와 임시노동자들이다. 각 주에 사는 외국인의 행복지수는 세계 최고 수준의 행복지수를 가진 스위스인과 비교해 낮은 편이다. 특이한 것은 모든 주에서 일관되게 외국인의 행복지수가 낮다는 점이다. 북구 등 일부 유럽 국가들과 달리 스위스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겐 지방참정권이 없어 지방차치 참여도 또한 매우 낮다. 지방자치 참여 정도가 높다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정치에 잘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 선거가 매우 중요해 진다. 주민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신의 지역을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의식이 강해 지역 내 연대의식도 강하다. 아무리 나쁜 상황이 발생해도 스스로 해결방법을 찾기 때문에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근 일본에서도 2018년에 도주제(道主制) 도입 등 지방분권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일본에서도 지방분권을 발전시켜 개인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일이 가능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만약 지방분권 체제로 바뀐 뒤 어느 한 지방이 경제적으로 피폐해질 경우 의존 체질이 강한 지역은 국가에 책임을 물으려 할 것이다. 하지만 주민들이 자립심을 가지고 지역 전체가 자립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이른바 ‘지역주권’은 먼 나라 얘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행정권역을 설정하고 있어나 ‘지역주권’개념은 미약하다. 그러나 북한의 호전적 정권에 대한 한반도 3면의 경계가 중요시되는 국방력에 의한 지역주권의 분리에는 다소 둔감하다. 어쩌면 지방자치주권의 결과로 지역별 격차가 커지는 것은 필연적일지 모른다. 그렇다고 차이가 생기는 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자립생존을 모색함으로써 지역의 개성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에 대한 애착도 커져 시민의식도 높아진다. 경제적 격차가 생기더라도 주민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면 좋은 일이다. 획일적 발전이 아니라 주민의 판단으로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중요한 출발점이다.

(9). 관대함 (동성결혼과 남녀평등지수)

한 사회의 ‘관대함’은 국가의 행복지수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관대함이란 개인의 사상, 행동, 언행 등 모든 차이를 존중하며 서로 평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관대한 사회 안에서는 인생의 선택지가 넓어진다. 월드 벨류 서베이 소장인 미국 시카고 대학 로널드 잉글하트 교수는 “두려움 없이 인생을 살아가면 타인에게도 관대해 진다”고 말한다. 이는 미국 32대 대통령인 루즈벨트가 선언한 인류의 보편적 4대 자유(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와도 상통한다. 한 사회의 관대함은 이른바 ‘소수자(minority)'가 그 사회에서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 보면 알 수 있다. 어느 사회든 이런저런 ‘소수자’, 즉 정치 사회적 약자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미국과 같이 다양한 이민자로 구성된 나라와 일본처럼 압도적 다수가 단일 이종인 나라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어느 나라든 반드시 일정 비율 존재하는 ‘소수자’다. 일명‘LGBT(Lesbian(여성동성애자),GAY(남성동성자),Bisexual(양성애자), Transgender(트랜스젠더, 성적정체자)의 앞 글자를 딴 것이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동성애자 간 결혼이 논쟁거리로 부각되고 있다. 북서유럽 국가들 대부분은 사실상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있다.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예외이지만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행복지수는 서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동유럽 국가들은 동성 결혼을 일절 인정하지 않는다. 행복지수는 세계 최빈국인 아프리카와 비슷한 정도로 낮다. 행복지수가 높은 라틴 아메리카를 보면 멕시코, 아르헨티아,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가 사실상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있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동성 결혼은 물론, 동성애 자체가 위법이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집트, 모리타니아, 수단에서는 동성애가 적발되면 사형에 처해진다. 이슬람 국가에서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 아프리카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유일한 나라는 남아프리카공화국뿐이다. 아프리카에서는 결혼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이 강하게 남아 있을 뿐 아니라 엄격한 이슬람 율법의 영향으로 거의 대부분 나라가 동성애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아프리카의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것은 다시 언급한 필요가 없다. 일본에서는 동성 결혼이 정치적 화제 거리조차 되지 않는다. 한국의 상황도 다소 비슷하나 유교적 전통사회의 관습이 뿌리내린 상태에서 종교적으로 기독교, 천주교, 불교의 대다수의 신자들의 양성평등에는 지지하나 동성혼은 절대 반대하는 이중성을 보인다.

한국 헌법은 36조 1항에서 혼인에 대해 ‘혼인은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다수의 법조계, 헌법학자들은 이를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으로 제한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오히려 현행 헌법상으로는 동성결혼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경우인데, 그러면 동성혼 찬성 측에서는 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본다. 2021년 세계국가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위키백과 제공)에 의하면, 2021년 세계행복지수는 153개국 중 한국은 62위이고 일본이 56위로 보아 국민 행복도가 조금 더 낮다. 다시 정리 해보자.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는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 중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는 없다. 또 전반적으로 행복지수가 높은 중남미 국가들 중에도 동성애가 위법인 자메이카는 비교적 행복지수가 낮다. 동성 결혼 외에 사회적 관대함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남녀평등지수다. 세계에서 남녀 평등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행복지수가 높은 북유럽 국가들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립핀 등도 남녀평등이 비교적 잘 이루어져 있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밑돌아 행복지수는 높지 않다. 선진국에서는 예외 없이 남녀평등지수와 행복지수의 상관관계가 매우 밀접하다. 유엔개발계획(UNDP)과 세계경제포럼(WEF)이라는 국제기관이 2019년 전 세계 189개국를 조사· 발표한 한국의 남녀 성불평등 지수 10위 그리고 성격 차 지수 108위로 양 조사의 차이가 왜 크게 난 걸까. 전문가들은 성격 차 지수가 성 평등 수준을 더 잘 드러낸다고 했다. 한국의 ‘성 불평등 지수(GII·Gender Inequality Index)’은

세계 10위이고 아시아 1위로 평가받지만, ‘성 격차 지수(GGI·Gender Gap Index)’는 한국은 108위로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한국은 성 불평등 지수와 성 격차 지수의 차이가 전 세계 186개국 중에서 가장 간격이 크다는 것이다. 한국이 성 불평등 지수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한 건 모성사망 비율과 청소년 출산율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높은 의료수준 덕에 한국의 모성사망 비율은 11명이다. 낮은 청소년 출산율(1.4명)은 사회적으로 청소년 출산을 금기시하는 분위기 때문인 것으로 여성학자들은 분석한다. 중등교육 이상 교육비율도 89.9%로 높았다. 한국 특유의 교육열과 높은 진학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52.8%, 여성의원 비율은 19%로 집계됐다. 성 불평등지수는 성 평등 수준을 보여주기엔 한계가 있다. 손희정 문화평론가는 “성 불평등 지수는 여성이 보건과 교육 분야에서 소외되지 않는지를 중점으로 따지기 때문에 선진국을 평가하는 척도에 가깝다”고 했다. 이 수치만으로 실제로 성 평등하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는 취지의 얘기다. 이 지수에선 경제· 정치가 발전한 이른바 ‘선진국’이 유리하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행복지수가 낮은 동유럽에서는 남녀평등이 어느 정도 진전돼 있지만 동성결혼은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남녀평등의 진전과 동성결혼이라는 두 가지 지표를 함께 봐야 한 사회의 관대함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

-세계 국가의 법적. 경제적 남녀평등지수

세계은행이 2019년 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법적·경제적 남녀평등지수가 187개국 중 57위라는 결과가 나왔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여성, 경제, 법 2019'라는 보고서에서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스웨덴 등 6개국이 WBL(경제·법 남녀평등지수)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아 법적 및 경제적 권리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했다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은 85점을 받아 187개국 중 57위(콜롬비아와 공동)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62위·83.75점), 일본(81위·79.38점), 중국(99위·76.25점) 등보다 높았다. 프랑스(1위·100점), 영국(7위·97.50점), 독일(31위·91.88점)을 비롯한 유럽 국가는 전반적으로 상위권이었다. 캐나다(7위·97.50점)를 제외한 상위 15개국이 모두 유럽권일 정도였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25.63점)이었다. 한국의 남녀평등지수는 187개국 중 57위이고 일본의 남녀평등지수는 81위다. 이는 유일하게 한국이 일본보다 크게 상위에 랭크되었다. 아울러 최하위를 사우디아라비아가 187위였다. 남녀평등 하위권을 독점하는 이슬람 국가들을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아프리카 짐바브웨, 탄자니아, 아시아의 방글라데시 등 세계 최빈국보다도 더 낮다. 남녀평등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법률로 확실히 정해놓는 게 최소한의 조건이다. 하지만 남성이 국회의원을 독점하고 있다면 여성에게 불리한 사회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수(19%).

여성 국회의원 수는 남녀평등의 상징이다. 한국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여성 국회의원 수는 57명(지역구29명 비례28명)의 19%(제20대17%)이다. 일본의 여성국회의원은 전체의 11.3%(중의원의 경우) 이는 전 세계 147개국 중 96위로 선진국에서는 단연 최하위다. 한국의 남녀평등지수 순위는 57위로 일본 81위와는 조금 높은 수준이다. OECD 국가 중 37개국(2020년1월 기준) 가운데 35위에 그쳤다.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로 일본 11.3%와 비교하면 조금 우위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아프리카 르완다(56.3%), 스웨덴(46.4%), 남아프리카공화국(44.5%) 등이다. 특히 이슬람 국가인 아프니카스탄(27.3%), 이라크(25.5%)도 한국의 각각 8.3%, 6.5%나 높다. 이슬람 국가들 중에는 여성의 참정권이 없는 나라도 많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성이 자동차나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또 여성은 남편이나 친족 이외의 남성에게 얼굴을 보여서는 안 되는 등 행동에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무엇보다 이슬람교에서는 일부다처제를 인정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성이 가정의 경제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한 이런 생활문화는 한국과 일본에서만 볼 수 있다. 또 가정 내 소비의 결정권을 아내가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의 이런 숨겨진 가사의 권력은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다. 여성이 가정에서 소비의 결정권을 갖는 경향은 일본 이외에도 미국, 유럽 등 세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사실이다. 또 군대나 육체노동 같은 직업에서 남녀평등의 의미는 다르다. 한국에서 여성 국회의원이 반드시 50%를 넘을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중 여성 국회의원이 19%밖에 되지 않는

한국과 일본의 사정은 매우 특이한 것이다. 왜 한국과 일본의 남녀격차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 됐을까. “일자리가 부족한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먼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이다. 상기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이나 일본의 현실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이슬람 국가에서는 80%이상이 ‘동의 한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많이 동의한 곳은 아시아로 인도, 대만, 중국, 베트남이 40-50% 정도 동의에 답했다. 한국은 38%고 일본은 27%, 유럽 국가들은 2-6%밖에 동의하지 않았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한국은 23%고 일본이 18%로 이슬람 국가들과 비슷했다. 유럽 국가들은 75-90% 이상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는 답이다. 이런 대답을 한 일본인의 비율은 55%로 한국은 37%로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는 55%의 일본이고 그 다음 높은 국가는 36% 한국이다. 다음으로 아시아 각국이 상위를 차지했다.

전 세계 기업의 여성과 남성 임원 비율은 프랑스의 여성임원 비율은 43.4%로 높게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경제포럼 경제 분야에선 성별에 따른 격차가 오히려 더 커졌다. 세계적으로 15-64살 사이 여성의 노동시장의 참여 비율은 55%로 남성은 78%에 크게 못 미쳤다. 같은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관리직, 대표직, 군대 등에서 여성 비율이 여전히 낮은데다, 자동화 등 기술 변화가 여성 종사자 비율이 높은 소매업 분야에 큰 타격을 입혔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제 분야의 성별격차가 해소되려면 무려 257년이 필요하다고 보고서가 지적했다. 남녀평등 이외에도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에서는 미혼모 아이의 권리, 체류외국인 등 사회 소수자의 권리가 아직 유럽 국가들처럼 확립돼 있지 않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선택적 부부별성’도 마찬가지다. 모두 개인에 대한 관대함과 관계가 깊은 것들이다. 북서유럽에서는 동성결혼은 물론 사회 소수자 대부분이 평등한 시민권을 갖고 있다. 이것이 전체 행복지수를 높이는 이유 중 하나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관대한 사회의 최소 조건은 집단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10) 민주주의 정치체제 선택여부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명문으로 한국의 정치체제를 민주주의로 규정한다. 민주공화국의 민주란 국가의 구성원에게 주권이 있으며, 국가권력 또한 세습이나 소수의 기득권자나 독재자가 아닌 민의를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지도자를 뽑는 체계로서, 왕이나 독재적 권력자가 없는 나라를 의미로 하는 민주주의의 정치체제 국가를 말한다. 이에 반해서 전제주의체제 국가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극단적으로 특정한 개인이나 소수 집단이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여 아무런 제한이나 구속없이 이를 마음대로 행사하는 정치사상을 가르킨다.

좁은 의미로는 오늘날 북한은 김정은의 3대 일당 독재국가의 대표적 상징으로 전제주의 국가체제의 하나다. 넓은 의미로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억압을 통해 개인생활의 모든 측면을 지시, 통제하고 강력한 중앙집권 통치체제를 일컫는다. 즉 개인은 민족이나 국가와 같은 전체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이념을 바탕으로 정부나 지도자의 권위를 절대화하는 정치체제 국가이다. 이를 ‘독재국가 또는 공산주의와 전제사회주의 국가로 하나로 묶어 전제주의 국가체제라 한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와 전제주의 국가에 따라서 국민 개개인의 행복이 보장되는가를 2021년 유엔에서 조사,보고한 세계행복지수 2021(World Happiness Report)가 발표했다. 먼저 행복지수(Happy Planet Index)는 각 나라별 개별 국민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갤럽의 월드폴(World Poll)을 바탕으로 구매력 기준 1인당 국민총생산(GDP), 건강 기대 수명, 사회적지지, 생애 선택의 자유, 관용, 부정부패 인식이라는 6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종합 평가다. 왜 행복지수의 평가를 중시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소속한 국가가 엄격한 3권 분립 원리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 정치체제인가 아니면, 독재나 전제주의 정치체제 국가인가를 선택 여부에 따라 한 국가의 국민 행복지수의 순위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모든 국가는 어떤 정치사상 체제에 사는 가에 따라서 국민의 행복과 불행의 평가 지수가 현격히 차이가 난다. 우선 세계행복지수가 순위는 153개국 중 1위 국가(점수:10점만 기준)를 보면, 1위는 핀란드(7.842), 2위. 덴마크(7.620), 3위. 스위스(7.571), 4위. 아이슬란드(7.554), 5위. 네덜란드(7.464), 6위. 노르웨이(7.392), 7위. 스웨덴(7.363), 8위. 룩셈부르크(7.324), 9위. 뉴질랜드(7.277), 10위, 오스트리아(7.183), 13위. 독일(7.155), 14위. 캐나다(7.103), 17위. 영국(7.064), 19위. 미국(6.951), 21위. 프랑스(6.690), 24위. 대만(6.584), 32위. 싱가포르(6.377), 일본 56위(5.94), 한국 62위(5.84)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국가는 4년 연속으로 올해도 북유럽 핀란드가 1위를 차지하였다. 2위. 덴마크, 3위. 스위스, 4위. 아이슬란드, 5위. 네들란드, 6위. 노르웨이, 7위. 스웨덴 등 75위까지는 대부분이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채택한 국가들로 대부분이 국민의 행복지수가 앞선 국가들이다. 따라서 세계 행복지수가 1위 국가인 핀란드(7.84)와 62위인 한국(5.84)의 행복지수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점수는 평점 -2점의 차이로 국가별의 행복지수 차이는 62위 단계로 큰 격차를 보인다. 아울러 전제주의(독재, 공산) 정치사상의 국가들은 대체로 행복지수 평가가 낮게 나타났으며 제일 상위권 국가는 러시아로서 76위(5.47), 중국 84위(5.33), 베트남 79위(5.41), 베네주엘라 101위(4.89), 캄보디아114위(4.83), 북한(조사제외) 등은 전제주의 정치체제 국가들의 국민들의 행복지수와 삶의 질은 대체로 낮게 세계행복지수 75위 아래로 분포된 것이 특징이다. 행복한 국민 삶의 질을 보장하며 향상시키는 행복지수를 높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들이 전제주의 정치사상 국가에 비해, 월등하게 국민의 행복을 우수하게 보장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로 보여준다. 따라서 민주주의체제를 벗어난 다른 어떤 정치상상 체제로는 결코 국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을 발전시킬 수 없다고 본다.

-민주주의를 선택한 한국인은 행복지수가 왜 낮은가?

76년 전, 우리나라가 광복 후 초대 국회가 선택한 자유민주주의체제는 탁월한 결정이었다. 세계행복지수는 2017년 박근혜 정권은 54위 기준으로 보면, 올해 문재인 정권은 8단계 하락한 62위를 차지했다.

세계경제력 지수 GDP로 한국은 9위 국가이나, 세계 153개국 중 한국은 행복지수가 62위라는 사실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불행국가 지수다.

영국의 철학자이며 공리주의자 제르미 벤담(1748-1832)은 일찍이 현대국가를 정의하면서, “가장 좋은 국가사회란(?) 시민이 가장 행복을 느끼는 사회이며, 가장 좋은 국가 정책이란(?) 국민들에게 행복을 만들어주는 정책이다”라 했다. ‘행복’이라는 것은 개인마다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서 수치화하기 힘들겠지만 유엔에서 국가별 행복지수를 보편적이고 객관화된 기준으로 6개 조건(GDP, 기대수명, 사회적 지지, 생애선택의 자유, 관용, 부정부패)을 설정한 것이다. 이 기준으로 한국인의 행복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당면 문제들로 한국인의 자살률 OECD 회원국 37개국 중 1위, 노인 빈곤율 1위, 저출산율 1위 등이다. 2021년 5월 국내 ‘나라경제’ 정보지의 의하면 OECD 37개국 중 한국인의 ‘삶의 질’이 35위로 최하위권이라 이런 것들이 한국의 행복지수를 낮게 만드는 요인들이다.

-삼권분립과 제왕제 대통령의 권력전횡

세계 GNP 9위의 선진국으로 보면 형편없이 낮은 행복지수이다. 그 구체적 민주주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의 입법, 행정, 사법이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상실한 ‘제왕제’ 대통령의 권력 집중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시도한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정부, 공정과 정의, 온갖 비전선포, 국민이념 갈등, 부동산정책, 성범죄, 북한비핵화, 백신수급 실패 등과 고위 권력자들의 내로남불(NARONAMBUL), 위선, 무능 그리고 이념갈등 조장이 극심해서 국민의 행복지수를 상실하게 하는 이유들이라고 행복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특히 국민 행복에 직결되는 민생부문에서 정부가 과도한 부동산 가격안정을 빌미로 이뤄진 거래규제, 대출규제, 징벌적 세금부과제,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제, 가격 5%이상 제한한 전,월세 신고제, 임대사업자의 육성장려책 존폐와 재건축아파트 2년 주거제 시행번복 등 조석개변의 부동산규제 제도는 총 26회까지 시행하고도 별다른 성과를 못 냈다. 단적 ‘규제의 역설의 부작용’ 사례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2020년 6.17대책으로 내놓은 세입자 보호를 명분으로 강행 처리한 부동산 3법의 규제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16.7%나 올랐다. 법 도입 직전 1년간 상승률 2.4%의 7배에 달한다. 전세 시장에는 극심한 이중 가격이 형성돼, 기존에 전세 살던 사람은 2년의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고 상한제를 적용받았지만 이는 전셋값 급등을 2년 미뤘둔 것에 불과한 악법이 되었다. 또한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의 2년 실거주 의무화’법은 재건축 단지 조합원에 대해 “2년간 실거주”를 지난 7월 철회한 이후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이 도리어 11.4% 늘었다는 시장 역행하는 규제를 없애자 아파트 공급이 늘어난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립해 개인의 부동산 거래를 세세하게 들여다 보려는 시도도 진행 중이나 정작 필요한 외국인들의 부동산 대량구매에 대한 규제법규는 없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규제 입법과 행정편의주의 일변도로 시장경제를 강압적 규제정책이 오히려 서민을 더 고단한 처지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부동산 전문가들의 수없이 경고에도 이를 무시해 온 정부는 ‘부동산 투기만 잡을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태도로 일관한 부동산의 규제 정책을 강행한 결과로 철저히 실패를 자초했다. 그 밖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사태 이후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재산형성 과정을 공개하게 한 것 등에 이 정부의 제반 관치편의 대책이 선량한 국민들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식의 그 예로써 ‘김영란 법’을 공직자에서 민간까지 확대 적용하려 생산자나 소비자의 권리 규제 시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분란을 일으켰다. 또한 정부가 시행 10년 만에 ‘인터넷 게임 셧 다운제’를 폐지키로 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다. 심지어 UN과 세계신문협회(WAN), ‘국경 없는 기자단’ 등 국내외 언론협회와 단체들의 잇단 반대에도 언론 보도에 재갈을 물린다는 언론중재법을 그대로 밀어붙였다. 이에 정부내 국가인권위원회가 9월1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은 언론중재법에 제동을 건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발표했다. 우방국의 세계 최대 인권단체로 꼽히는 휴먼라이츠(HRW)와 미국기자협회(SPJ)의 공동의장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하는 첫 사례로 독재국가는 항상 그렇게 한다’고 비판하는 등 기자협회가 “언론 자유를 심각히 위축시키며 권력 비판 보도를 막게 된다고 크게 비판 받는다. 1920년 평남 대동 출생인 연세대 철학자 김형석(101세)교수는 내가 북한에서 경험해 보니

언론 통제는 자유 통제의 신호탄이었다며 선진국으로 진입할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짓이 바로 언론중재법’이 한다. 그 밖에 사학의 교원 선발 자율권을 침해하는 ‘사립학교법’, 그리고 경제계가 ‘속도가 빨라 제조업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탄소중립법’ 등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범여권 180석을 앞세워 여,야 협치를 무시하고 충분한 숙고와 협의 없이 강행 처리하는 등 ‘행정편의 국가’의 강압적 입법 사고의 일상으로 과도한 규제공화국으로 민간의 창의와 자율을 위축하기 마련이다. 문재인 정권은 틈만 나면 ‘여. 야 협치’라는 구호를 내세웠으나 국회 입법과정에는 정부와 여당이 숱한 비민주주의적 강행 입법으로 부동산법 26회 개정, 임대차 3법, 주 52시간, 최저임금 등 노조3법, 공수처3법, 언론중재법, 사립학교법, 탄소중립법, 세금폭탄 등 부작용을 알고도 번번이 실패를 자초하고 반복되는 입법과 정책의 헛발질에 서민들의 삶의 질을 궁핍하게 되고 애꿎은 국민만 그 피해를 보았다. 또한 빈곤층과 중상층, 노인층과 젊은층, 진보층과 보수층의 이념 갈등을 양산시키는데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 왔다. 이른바 소위 ‘민주화 운동’으로 민주주의 정체성을 스스로 망각하고 권위주의와 독재에 싸웠다던 문재인 정권이 중요한 민주주의의 정부는 더 많은 국민이 더 인간답고 행복하며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란 기본 원칙을 크게 훼손하여 국민의 ‘자유 침해’와 ‘국민 행복’을 짓밟는 오명을 받고 있다.

-한국의 백신 공급 절벽

이런 각종 규제입법에 열중하여 정국을 갈등을 야기하는 문재인 정권이여 명 국민들의 생명보호를 위한 중요한 정부의 역할을 외면했다. 백신정작 가장 앞장서야 할 코로나(COVID-19) 팬데믹 위협에 대한 5.000만을 구매비축을 미리 해야 한다고 주장한 민간 의학자들의 경고를 애써 무시한 채, ‘K방역’성과에 몰입, 자화자찬에 열중해 온 문재인 대통령과 질병청의 백신 접종리스크는 매우 심각한 상태다. 2021.8.10일 현재, 우리나라 백신 공급부족으로 인한 접종 완료율이 OECD(경제협력기구) 38개 회원국 중 한국은 15.0%로 38위의 꼴찌다. 2021.8.4. 현재, 세계국가별 2차 백신 접종율에 대한 블롬버그 통신의 현황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106개국 중 한국은 13,9%로 95위로 아프리카 땅 후진국 수준보다 낮다. 행복한 선진 국가들은 민간의 경쟁 영역에서 정부 관료들보다 더 유능하고 효율적이다. 글로벌로 인기를 끄는 한국의 대기업들의 각종 상품이나 서비스, 그리고 K소형모듈원자로, K컬쳐 문화 등의 모두가 민간 영역의 창의력과 경쟁적 노력의 산물이 아닌 것이 없다. 외국에서도 신기술, 신산업 등 세상의 변화를 이끄는 혁신은 민간 영역에서 주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 변화에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유연하지 않거나 개방적이지도 못한 보수적 관료들은 이 변화무쌍한 국가 간의 치열한 경쟁에서 낙오되기 십상이다. 여기에 초연결, 초지성, 초정밀, 인간다움을 지향하는 글로벌 4차 산업시대에서 국민 개개인의 평등의식과 자존감이 높은 스마트한 사람들과 기업들이 큰 정부의 강압과 규제 틀에 묶여서 눈치를 보지 않고도 마음껏 자기 실력을 발휘하도록 정부의 각종 규제를 벗기고 다양한 서비스를 넓게 지원해주는 역발상의 시대가 왔다. 따라서 규제 공무원을 양산하여 종전의 ‘강하고 큰 국가’의 구호 속에 깃든 포풀리즘과 몰개인, 몰개성를 경계하고 국가 발전에 정부가 우선 국민 행복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여 자율성과 창의성 그리고 감성력을 높여주는 적극적이고 섬세한 서비스를 잘하는 ‘행복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혁신적 제도을 빨리 정착시켜 주어야 한다. 아울러 보다 강력한 변화와 혁신이 앞장서 주는 선진국가가 되어야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더 높일 수 있다. 특히 국민 개개인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장려해줌으로써 국민들이 마음껏 자기의 실력을 발휘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의 풍요와 공정 그리고 정의가 강처럼 넘치게 될 것이다. 앞으로는 대한민국은 선진국답게 세계 GDP 9위에 걸맞게 세계 행복지수 9위 국가로 국민의 행복도를 명백하게 더 높여 나아가야 한다.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9월4일 치 기사는 ‘비(非)자유 좌파의 위협은 이렇게 말한다. ‘자유주의가 그래도 최선의 공정한 발전 동력이다. 자유주의자는 이 말을 용기 있게 해야한다”고 조언한다. 민주주의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손쉬운 행정력의 만능으로 경제력만을 키워서 돈을 많이 버는 국가가 되기보다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행복한 선진 국민으로서 개개인이 삶의 비전(꿈)을 높이는 행복지수가 높은 대한민국의 ‘국가 목표’를 삼는 것이 바로 ‘행복한 한국의 조건’이다.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는 언론.출판의 자유, 직업.취미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와 같은 개인의 권리가, 다른 사람의 그것을 침 해하지 않는 한 확보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

-(존 슈트아트 밀.1806-1873)

                                                 "행복과의 만남"저서 중에서

                                                       저자 배광석 옮김

                                                        2021.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