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위, 10월 30일] 제주 시찰… 우 지사, 민군복합항 관련 "우려와 논란이 대부분 해소됐다" 망언 (전송)

[아름드리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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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강부회·왜곡·거짓…, 우근민 지사에게 해군기지는…
국회 산업통상위 제주 시찰… 우 지사 - 제주해군기지 문제, 새로운 화합과 발전 전기 마련됐다
2013-10-30 오후 2:07:00 입력

제주도정은 30일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위원장 강창일) 위원들의 제주 현장시찰 자리에서 한중 FTA 추진 관련 제주 농수산물 초민감품목(양허제외) 반영,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과제의 합리적 해결 등을 비롯해 제주 현안 14가지 사항에 대해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 해결 노력에 의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란 우려와 논란이 대부분 해소됐다”고 다분히 이견과 논란이 많은 주장을 펼쳤다.

또 “크루즈산업특구 등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제주도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도민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했지만, 도민 기대감 고조의 근거가 무엇인지 제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크루즈산업특구 추진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주장을 펼쳤다.

김선우 제주도 환경·경제부지사는 지난 2월 “현재 건설되고 있는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활용한 미래성장동력을 찾는 과업을 추진하면서, 이의 일환으로 제주 민군복합항 및 강정마을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크루즈산업 진흥특구 타당성 연구’에 본격 착수했다”며, 향후 크루즈 관광객 수 전망치를 엉터리로 발표한 바 있다.

제주도정은 이날 보고에서 이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둘러싼 문제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화합과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 전기가 마련됐다”고 견강부회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7년째 계속되고 있으며, “새로운 화합과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 전기”는 도대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의 이러한 강변은 또 한 번 비난과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정은 또 “도지사의 강정마을 방문(2013. 5. 27) 등 신뢰 및 대화 분위기 조성 중”이라고, 강정주민들이 들으면 분노할 황당한 말까지 덧붙였다.

강정마을회 관계자는 “우근민 지사의 이날 방문에서 더 이상 아무 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강정마을 주민들의 바람은 강정마을 발전은 강정주민 스스로 길을 찾을 테니, 제발 정부나 제주도정은 강정을 가만 놔두라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정마을회는 더 이상 우근민 제주도지사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다며 제주도의회에 청원을 내고, 제주도정의 공사현장 부실감독 및 환경오염 방치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판에 제주도정은 국회의원들을 앞에 두고 실상 거짓말을 한 셈이다.

제주도정은 끝에 가서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강정주민·종교계 등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제주도 그리고 강정마을 대표 등이 참여하는 정부 차원의 대화협의기구 설치 추진”를 국무총리에게 건의하는 등 중앙 절충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주도정은 강정지역 발전계획 사업에 있어 지방비 부담 과중 문제 해소를 위해 국고보조율 20% 상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강정 주변지역 발전사업에 약 1조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 국고 지원은 40% 정도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실제 추진될지 유야무야될지 모르는 내용이 대부분인 데다, 비용의 60%는 지방비 또는 민간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정마을은 이 발전사업에 대해 강정주민의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강정마을 주민들의 바람은 강정마을 발전은 강정주민 스스로 길을 찾을 테니, 제발 정부나 제주도정은 강정을 가만 놔두라는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항만공사 공정률은 현재 1공구 56%, 2공구 38% 등 총 47%에 이르렀는데, 막상 강정주민이 반대하는 발전사업은 현재 착수한 것이 사실상 한 가지도 없는 실정이다.

▲ 30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

이날 국회 산업통상위 시찰에는 국회에서는 강창일 위원장을 비롯한 25명의 국회의원이, 정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한진현 제2차관과 중소기업청 박태성 기획조정관, 그리고 한국 스마트그리드사업단 박천진 단장 등이 참석했다.

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이 제주 에너지 수급대책 및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기 위해 참석했다.

이날 시찰은 오전 10시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넥슨, 중부발전 제주화력발전소, 그리고 김녕 행원 풍력발전단지와 스마트그리드단지 등을 시찰하는 것으로 일정을 모두 마칠 예정이다.

강창일 위원장은 “이번 현장시찰은 제주지역의 전력수급 문제 및 LNG발전소 건립 등에 대한 기관의 의견 청취와 질의를 통해 제주의 에너지 자립을 이끌어 내고,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정은 이날 오전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자리에서 제주현안 14가지에 대해 국회의 협조를 구했다.

제주도정의 건의사항은 △ 제주 농수산물 한중 FTA 초민감품목(양허제외) 반영, △ LNG발전소 건설, △ 글로벌 스마트그리드 선도도시 조성, △ 국산화 풍력발전기 부품·시스템 실증연구단지 조성, △ 제주 서비스디자인센터 설립 추진, △ 중소기업 제주 수출지원센터 설치 운영 지원, △ 제주산학융합지구 유치 추진, △ 공항인프라 확충,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과제의 합리적 해결, △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추진, △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시행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총력 추진으로 산림자원 보호, △ 제주해녀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 △ 경관 보전을 위해 송·배전 선로 지중화 프로젝트 추진 등이다.

이 자리에서 제주도정은 한중 FTA 발효시 제주 1차산업 피해에 대해 감귤은10년간 1조624억~1조5,969억원, 연간 조수입 5,400억 여원인 제주 특화 농산물에 대한 직·간접 피해, 그리고 수산물은 연간 851억~1,254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도정은 한중 FTA 협상시 감귤을 비롯한 제주의 주요 11대 농수산물에 대한 초민감품목(양허제외) 반영과 함께, 한중 FTA협정 체결 이전 또는 협정서에 중국의 불법어업(IUU) 문제가 선행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특별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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