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세계 주요국들 위상변화(능화)

[멋진사랑]

■ 들어가는말

지난번에는 역사적으로 전쟁이 주는 국제관계
변화를 조명하였다.

본고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주는 세계 주
요국들의 위상변화를 알아본다.

■ 위상이 높아진 나라

1. 미국

우크라이나 사태이전에는 미국과 NATO국가
들간 갈등이 발생하는등 다소 느슨한 결속력
을 보였으며 독일과 프랑스등은 노골적으로
친 러시아 노선을 택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이후 NATO국들은 러
시아의 실존적 군사안보위협을 크게 절감하자
이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게 되었다.

6월 29~30일 미국주도 NATO회의에서 러
시아와 중국위협에 대응한다는 신전략개념채
택은 그만큼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위상을 높
인것이다.

미국은 특히 NATO회의를 계기로 미중패권
전쟁관련 대중국 경제제재와 봉쇄에 강한 탄
력을 받게 될 것이다.

※ 공교롭게도 미국은 세계 주요전쟁에서는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였다.

ᆞ1차대전 : 미국은 1776년 독립이후 오랜기
간 고립주의를 택했으나 1차대전승전을 계기
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서서히 개입주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ᆞ2차대전 : 미국은 2차대전의 연합국 승전에
결정적이었으며 2차대전직후 세계 초강대국
(전 세계 GDP 50% 육박)을 이루었다.

또한 NATO라는 다자동맹을 구축하는등 세
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ᆞ한국전쟁 : 미국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군사
력을 3배 증가시키고 NSC-68을 선언이후
대소 강경책을 채택하여 1991년 소련을 붕괴
시켰다.

ᆞ걸프전쟁 : 미국은 UN의 이름으로 다국적
군을 조직하여 이라크군을 거의 궤멸시켜 세
계 초 군사강대국임을 과시하였고, 걸프전 교
훈은 미 군사력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활용
하였다.

ᆞ오늘날 군사기술

단적인 예로 미국은 걸프전시 적 표적 발견은
15% 정도였으나 오늘날은 적 표적발견은 99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1943년 미 8공군은 1년간 전략표적 50개타격,1990년 걸프전에서는 단 하루만 150개 표적을 타격함으로서 1000배 증가,2020년에는 수분내 500여개 전략표적을 타격하여 무려 5000여배 증가되었다.

2차대전시 3마일 이내 범위의 목표물 90% 파괴, 걸프전시 10피트이내 목표물 85%를 파괴하였다. 걸프전이후 32년이 지난 오는날 표적타격 정밀도
는 독자들 상상에 맡긴다.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 초 군사대국인 미국과 군사동맹을 갖고 있다는것은 세계 100여개국들과 군사동맹을 갖는것보다 훨씬 낫다고 본다.

오죽하면 DJ 대통령도 한미 긴밀한 관계유지는 우리의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고 일갈하였겠는가 싶다.

ᆞ굴욕전인 월남전과 아프칸 전쟁

세상만사 모든 대사에는 빛이 있으면 어두운
그림자도 있는데 미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필자가 본 굴욕전인 월남전과 아프칸 전쟁패
인 원인은 월남과 아프칸 내부문제, 즉 오랜 식민지 역사가 초래한 반외세ᆞ극단적 배타적 민족주의, 구조적 부패 및 자유민주주의 경험
부재등으로 본다.

따라서 미국은 군사안보외 타국의 역사ᆞ문화
등 문화안보의 시급한 보완을 요한다.

2. 사우디 아라비아

사우디 아라비아는 왕세자 빈 살만의 왕족들
을 숙청,부패혐의자는 호텔에 구금 또는 재산
을 압류하고 심지어 언론이 살해사건 연류에
의심을 받아 사우디의 후견인인 미국도 이런
빈 살만의 인권유린에는 크게 분노하였다.

그러나 금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국제유
가 폭등은 사우디에게 횡재를 주어 지난 1/4
분기 사우디 경제는 9.9% 성장하였다.

이에 미국 바이던 대통령은 사우디에게 원유
증산을 요청하고 러시아도 사우디와 원유생산
량 협의를 구애중이다.

예컨데 우크라이나 사태는 사우디 왕세자의
인권유린을 덮어버리고 사우디에게 경제대박
을 선물했다.

3. 인도

인도는 미국의 대중봉쇄를 위한 퀴드 동맹국
이다.

그런데 인도는 금번 우크라이나 사태관련 러
시아의 침공규탄은 원론적인 수준으로 매우 약하게 하고 러시아 원유수입을 과거보다 22
배 늘렸으며 수입된 원유중 상당량은 다른나
라에 비싸게 재수출하여 횡재를 하였다.

미국은 그렇다고 인도의 이러한 탈선행위에
제재를 가할 수도 없는 처지다. 왜냐하면 미국
의 대중국 봉쇄에 인도의 가담은 필수니까~

4. 중국

중국은 금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NATO
국들과 관계악화되는등 국제관계에 어려움은
있으나 다음과같은 실리를 챙겼다.

첫째, 중국은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를 싼값에
대량수입하였다.

둘째, 미국등 NATO국들의 대 러시아 경제봉
쇄는 러시아로 하여금 중국에 경제의존을 대
폭 늘렸다.

셋째, 금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미ᆞ중 패권전
쟁을 우크라이나를 이용한 미국과 러시아간
대리전쟁으로 전환하여 중국의 숨통을 잠시
나마 열어주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세계경제침체
가 심화되자 미국은 중국 수출품의 관세를 낮
추는등 대중국 경제제재조치를 완화시켰으며
이는 시진핑의 3연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5. 대한민국

지난번 NATO회의에서 채택한 신 전략개념
에는 러시아외 추가로 중국을 안보위협국으
로 선정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NATO국들은 러시아와 중국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동참을
필요로 하고 있다.

금번 우크라이나 사태관련 NATO 국가들 회
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한것도 대한민국의 높
아진 위상을 방증한 것이다.

러시아의 군사위협을 많이 받는 폴란드, 발트 삼국 및 스칸디나 반도국들은 대한민국의 우
수한 방산장비 수입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NA
TO와 군사적 협조를 향상시키고 쿼드동맹에 동참하게되면 이는 한미군사동맹을 가일층
강화시키며 다자간안보협력도 증진시킬것
이다.

■ 위상이 낮아진 나라

1. 러시아

러시아는 세계 군사력 2위인 강대국이다.

그런데 러시아는 금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
해 경제붕괴는 물론 고대 당나라 군대같은 한
심한 군사력을 노출시켰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들이 러시아를 국
제금융결제시스템에서 제외시키고 강력한 대
러시아 경제제재를 가하였다.

게다가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민간시설 폭
격과 양민학살 및 약탈행위등은 러시아를 국
제테러국같은 사악한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2. UN(국제연합)

UN은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6개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국제적 제재를 위한 유
일한 의사결정기구는 안전보장이사회다.

그런데 UN은 금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러시아
의 침공이 아닌 분쟁이라고 표현에 신중을 기
하는등 허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는 군사작전중지를 선고
하였으나 러시아는 이를 완전무시하고 있다.

3. 프랑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번 총선에서 50%이상 의석확보에 실패(20년만에 처음 있는일)하여 앞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같은 대외적인 문제보다는 국내문제에 몰입해야할 딱한 처지다.

4. 독일

독일 메르켈은 재임 16년간 푸틴을 무려 60
여회 만나는등 친 러시아 노선을 취했다.

메르켈이 퇴임시에는 유럽내 메르켈의 리더싑
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
로 인하여 메르켈의 우크라이나의 NATO 가
입반대가 오늘의 우크라이나 사태를 초래했다
는 비판과 NORD stream 2 실패에 대한 비
판수위가 높아졌다.

■ 맺음말

危機란 위험을 극복하면 기회가 온다는 의미
다.

전쟁은 파괴적 기능과 더불어 생산적 기능도 있는바 우리는 금번 우크라이나사태를 국익 창출과 국가위상제고에 호기로 적극활용해야 할것이다. - 끝

한국문화안보연구원. 부원장. 김명수 박사

2022년 7월 11일

[송백松柏]

능화의 분석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장기전으로 가게되면 불리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떨칠 수가 없군요. 내부 국력이 더 버티기도 어려워지고 주위국가들도 피로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군요. 우리도 계속 어정쩡한 자세를 갖고 있기가 어려울듯 보이네요. 적절한 선에서 타협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김현정]

미국의 존재감이 엄청나네요~
괜히 미국미국 하는 게 아니었군요
선생님 글을 읽다 보면 목소리가 들려지는 듯한 착각에 더러 빠집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그렇구요
앞에서 조곤조곤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편안하게 들리고 집중하게 됩니다
참 감사입니다

[이진사]

한반도를 둘러싼 4강-미 중 일 러, 우리 입장에서 어느 나라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지요. 기본정책을 정해 놓고 노회한 정치 경제 외교 국방정책의 실현이 필요할 것 같네요.

[순우]

아프간에서 미군 철수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탈레반에 의해 정권이 붕괴되고 이를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 밖에 없었던 미국, 터키의 독자노선 구축, 미얀마에서의 군사정권 수립 등 그간에 미국이 지켜나오던 나름의 패권에 큰 대미지가 오고 그 힘이 크게 약화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댔어요. 또 그간 미국의 패권으로 유지되던 나름의 국제사회의 질서가 교란되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기도 했는데요.
다행이 이번 우크라 사태를 계기로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국가들이 집단 안보체제를 강화하는 등의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듯합니다. 더구나 우리도 이 체제에 참여하여 득을 볼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든 듯하구요. 이런 흐름을 잘 이어나갔으면 합니다~

[월몽]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현장에도 우크라이나인 근로자가 많이 일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만나보지 못해 그들의 생각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전쟁터에 가지 않고 왜 여기서 일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세상사란 모두 만족할 수 없기에 이 사태로 득실을 계산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폴란드의 입장에서는 국방력을 키워야한다는 여론에 힘입어 NATO와의 결속력을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된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