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시험 총평_노동법2(김영호 노무사)

[이패스노무사]

2024년 공인노무사 1차 시험 노동법2 총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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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별 문제수

구분	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근로자참여법	노동위원회법
문제수	24	4	4	4	4

노동법2 과목에서는 노동조합법에서 30문제, 나머지 부속법률에서 10문제 정도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훨씬 더 많은 문제가 부속법률에서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노동법2의 1차시험 성적도 노동법1과 동일하게 부속법률을 얼마나 충실하게 공부했는가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 출제형식

노동조합법의 경우, 과거의 출제형식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법령조문을 중심으로 출제하고, 지문 사이 사이에 판례 및 시행령 조항, 개정법률 조항 등을 결합시키는 형태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고르시오 형태의 문제도 일부 출제되었습니다.(연혁을 묻는 문제는 지양하면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만, 올해도 출제되었습니다)

부속법률의 경우 기출문제의 흐름을 따라가는 문제가 있었던 반면, 근참법상의 벌칙, 노동위원회법상의 공시송달, 제척사유, 일반노조법과의 관계 등은 새롭게 등장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면제제도의 도입 등 최신 개정법률도 문제로 나왔습니다.

(3) 총평

예상보다 많은 부속법률이 문제화되었고, 그 문제들의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체감난이도는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노동법1과 마찬가지로 관건은 부속법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조건 외우는 것이 아니라 법률을 이해하면서 공부한 수험생들이 다소 더 좋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