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2월 2일자
1. 광주 비정규직지원센터 '근로자 2명 중 1명 임금 상담'
광주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찾는 근로자 2명 중 1명은 임금 문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일 광주 비정규직지원센터가 공개한 '2015년 노동 상담통계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년 동안 758건의 상담 사례가 접수됐는데요, 이 중 임금 분야 상담이 452회(45.9%)로 가장 많았으며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89회(9.0%), 징계·해고 85회(8.6%), 근로계약 62회(6.3%) 순이었습니다. 임금 분야에서는 임금체불이 174회로 가장 많은 상담이 이뤄졌으며 시간외·주휴·연월차 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에 관한 문의도 다수 접수됐는데요, 근로시간,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노동3권 등의 분야에서는 남성이 전체 94%를 차지했습니다. 고용 형태별로는 무응답 150건(19.7%) 등을 제외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담 비율이 337건(58.5%)이었으며 정규직도 205회(27.0%)의 상담을 신청했는데요,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와 간접고용 비정규직(하청용역·파견) 노동자의 경우 징계·해고와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 문제에 대한 상담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2. 국민투표 96%, 정부 노동개혁 반대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혁 5개 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에서 투표에 참가한 96%가 정부의 노동개혁 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 38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만든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10월 19일부터 11월28일까지 40여일 동안 전국에서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이 개혁인지 재앙인지를 묻는 국민투표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2일 발표했는데요, 운동본부는 “국회는 노동자와 시민들이 반대를 분명히 표현한 새누리당의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하며 또한 정부는 일반해고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칙 가이드라인 추진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운동본부는 “노사정위원회라는 허울 좋은 기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국회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 노동자들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입법 활동을 함으로써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운동본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이번 국민투표 결과를 통보할 방침입니다.
3. 경찰, '쇠파이프 폭력 혐의' 플랜트노조 지회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수사본부는 2일 이날 오후 2시부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건설산업노조연맹 건설플랜트노조 지방지회 사무실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쇠파이프 등 불법시위용품을 사전 준비 또는 운반해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대상은 플랜트 노조 충남지부 사무실(서산)과 충남당진지부, 태안사무실 등 3곳과 전남 광양 소재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 1곳 등 4곳입니다. 압수수색에 투입된 인원은 총 813명인데요, 플랜트 노조 충남지부 3개소에는 각 장소별로 190명씩 총 570명이,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에는 총 243명이 투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달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중 발생한 불법폭력시위의 사전준비 또는 기획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 밝힌다는 방침입니다.
4. 광주`신세계 특급호텔' 판매시설 축소 수정안 통할까
특급호텔 건립을 추진해온 ㈜신세계가 판매시설을 줄이는 수정안을 내놔 광주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신세계가 최근 당초 계획에서 판매시설을 포함해 2개 층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특급호텔 건립계획 수정안을 내놓았는데요, 수정안은 당초 지하 7층, 지상 21층 규모에서 백화점과 마트, 면세점이 포함된 판매시설을 1층 축소하고 지하 주차장 1층을 줄여 짓겠다는 내용입니다. 당초 광주시와 신세계는 광주 서구 화정동 이마트 부지 등 2만6634㎡ 터에 지하 7층~지상 21층 규모의 특급호텔과 복합시설(연면적 34만1360㎡) 건립을 추진했는데요, 광주시는 이 수정안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변경과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치는데 1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진는데요, 또 특급호텔 건립에 반발하는 중소상인들이 이 수정안을 받아들일지도 관심입니다.
5. 광주 동구의회가 조직 개편에 목매는 이유
광주 동구가 노희용 전 청장의 낙마로 유보시킨 조직개편안을 동구의회가 나서서 통과시키려 하는 이상한 광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애초 선거법 위반 선고로 직위 상실이 예정돼 있던 노 전 청장이 조직개편을 추진한 것부터, 청장 낙마 후 집행부가 유보시킨 개편안을 의회가 통과시키겠다고 나선 것까지 비정상의 연속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조직이 개편되면 늘어나는 승진 자리에 눈독 들인, '재보다 잿밥에 눈독'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이 담고 있는 조직 개편안의 뼈대는 기존 세무과를 세무 1·2과로 나누고 복지지원과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5급 사무관 2자리와 6급 계장 2자리가 신설됐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조직 개편안은 노 전 청장 재임 시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당사자가 낙마한 만큼 내년 4월 청장이 새로 선출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비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