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66차 최고위원회의

-2025.2.6.(목) 09:30 본관 당회의실(224호) ■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저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종식과 헌법 수호를 위한 원탁회의를 열자고 제의했습니다. 다음날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의 내란종식 원탁회의 제안을 환영한다. 실무회의가 열릴 예정이고, 명칭이나 형식을 모두 열어놓고 전향적으로 듣고 논의해 나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야당들에 실무회의 개최 제안을 통지했고, 조만간 실무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중 원탁회의 출범 공식행사 개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무회의에서 알토란 같은 결론을 도출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원탁회의를 여는 첫 번째 이유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입니다. 윤석열 파면뿐 아니라 그 잔당을 뿌리 뽑아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탄핵 이후 완전히 새로운, 탄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원탁회의가 열어갈 것을 기대합니다. ‘87체제’ 이후 한국 민주화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역사적 과제에 충실히 임하는 이들이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통 큰 결단을 내려 원탁회의가 성사됐습니다. 회의에서도 넉넉하고 큰 포용을 보여줄 것으로 믿습니다.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광화문, 여의도, 남태령, 한남동에서 함께한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내란 세력의 헌법재판소 공격이 극에 달했습니다. 자기들 딴에는 탄핵을 막아보려는 속셈이겠지만,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흔드는 반국가적 행태를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피땀으로 쟁취한 1987년 개헌의 산물입니다. 법규의 최종 기준인 헌법의 최고 해석기관입니다. 헌법을 인정한다면, 헌법재판소 판단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잔당과 국민의힘은 헌재를 흥신소 취급합니다. 마음에 드는 재판관을 고르려고 합니다. 재판부에는 색깔론을 덧칠하며 부정합니다. 어디 감히 나라님을 재판하느냐는 태도입니다. 헌법기관 부정을 넘어 무력화를 시도합니다. 그간 헌법재판소 결정에 찬성하지 않더라도 모두들 존중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행정수도 이전이 “관습헌법에 따르면 위헌”이라고 결정났어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헌법을 존중하는가, 아니면 헌법 위에 있는가’입니다. 윤석열은 헌재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호수에 뜬 달그림자를 쫓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온 국민이 생중계로 본 장면은 달그림자란 말입니까? 이 무슨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소리입니까? 평생 마시던 술을 못 마셔, 금단증세라도 나타나는 겁니까? 재판에서 이겨 대통령직에 복귀될 것이라는 도깨비 그림자를 쫓고 있는 사람은 윤석열 본인과 졸개들뿐입니다. 헌법 파괴와 국헌 문란 행위를 멈추고 심판의 날을 기다리십시오. 당신들 헛소리를 들어야 하는 국민에게는 일각이 여삼추입니다. 감사합니다. ■ 황운하 원내대표 원내대표 황운하입니다. 내란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 태도가 갈수록 의심스럽습니다. 검찰은 본래 그림을 미리 그려놓고 꿰맞추기 수사를 하는 못된 버릇이 있는데, 제 버릇 개 못 주고 또 다시 버릇이 도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내란 사태의 핵심 공모자로 의심이 되는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이미 두 차례나 반려했습니다. 검찰은 비화폰 서버 삭제 등 내란 공모정황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큰 김성훈을 자유롭게 활보하도록 풀어두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일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비화폰과 개인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엄 하루 전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당사자가 김성훈 차장이라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김성훈 차장이 내란에 깊숙이 관여한 직접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김건희도 여전히 비화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에서 김성훈은 매우 중요한 고리역할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계엄 모의를 준비하고, 실무 메신저 역할까지 담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구속수사해야 합니다. 검찰의 의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비화폰 내역이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뭡니까? 혹시 검찰 수뇌부의 관여가 있어서 켕기는 구석이 있어서입니까? 경호처 차장을 살려두어서 경호처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게 만든 것도 바로 지금의 검찰입니다. 사사건건 경찰의 내란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혹시 자기들이 그린 그림에서 엇나갈까 우려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경고합니다.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 수뇌부가 내란사태의 내부자라는 심증만 강화할 뿐입니다. 내란수사를 덮고 뭉개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랍니다. 어차피 시간 문제일 뿐, 내란특검을 통해서 사태의 모든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수사 시작부터 검찰을 믿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사태를 왜곡해 죄에 죄를 더하는 짓을 계속하다가는, 검찰 수뇌부 전체가 내란공범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김성훈에 대한 세번째 구속영장이 조만간 다시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어떤 결정을 할 지 두 눈 똑바로 뜨고 잘 지켜보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정부가 경찰 수뇌부 인사 내정을 발표했습니다. 매우 부적절한 인사입니다. 경찰 수뇌부 인사는 대통령이 인사권자이고, 국무총리가 제청권자입니다. 또 경찰청장과 행안부장관이 협의를 해서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도 부재중이고, 국무총리도 부재중이고, 행안부장관도 부재중이고, 경찰청장도 부재중입니다. 모두가 권한대행입니다. 경찰청장 권한대행, 행안부장관 권한대행, 국무총리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 이 체제 하에서 누가 경찰 수뇌부 인사를 결정한 것입니까? 이것은 감옥에 있는 윤석열이 옥중에서 인사를 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용산에 남아 있는, 국록을 축내고 있는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비서실 라인에서 이 인사를 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번 내란 사태에서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민을 보좌하는 행안부 경찰국장이 서울경찰청장이라는 경찰 내 넘버2의 요직에 인사될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은 내란수괴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구속기소된 윤석열이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 또는 내란의 부화수행자 적어도 내란의 방조범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인사들에게 보은 인사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번 경찰 인사는 내란수괴가 자신을 도와서 내란을 방조한 또는 부화 수행한 사람에게 보은 인사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절대로 용납되어선 안 됩니다. 이번 인사는 즉각 취소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황명필 최고위원 최고위원 황명필입니다. 조직은 어떻게 와해되는가? 아부하는 사람이 승진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좌천될 때 와해됩니다. 사회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신상필벌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때 망가집니다. 선행에 상을 주진 못하더라도, 범죄엔 단호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보수정권 하에서 반복적으로 국가위기가 도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때 세월호 사고의 책임자들이 영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민들은 허탈해했습니다. 검찰과 손잡은 윤석열 정부는 그것과는 비교도 안되는 짓을 합니다. 유죄를 받아 강서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를 사면복권해 다시 보궐선거에 내세우는 내식구 감싸기. 나아가 PD수첩에서 자세히 보도된 인천공항 마약수사에 이르러서는 “이게 나라냐”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앞에서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한동훈 장관이 기자회견을 하더니 뒤로는 5천억 마약범죄를 소탕한 백해룡 과장을 좌천시켰습니다. 공이 있는 사람은 좌천. 수사를 무마한 사람들은 승진. 이래서야 조직이 어떻게 제대로 돌아갑니까?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무마할 수 있다는 달콤함을 경험한 조지호와 김봉식이 내란에 동참했다 구속된 것은 하늘의 섭리가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사람이 배후에 있길래 이런 엄청난 조직적 비호가 가능한가? 말레이시아에서 사업한다는 김건희 동생과의 연관 의혹이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정부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무능합니다. 개발도상국 시기에 저임금으로 이룬 고도성장을 성과로 포장했지만, IMF 국가부도를 냈습니다. 277포인트까지 떨어진 주가지수를 2000으로 끌어올린 것은 노무현 정부였습니다. 이후 이명박이 다시 등장해 1000으로 끌어내린 주가지수를 3000으로 만든 것은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은 IMF 때 보다 힘들다는 현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크게 기여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함께 망가뜨린 채권시장의 직간접적 손실이 어마어마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보다 더 큰 사회적 위기는, 국민의힘이 '지역구만 잘 받으면 한없이 뻔뻔해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원랜드 인사비리 의혹으로 유명해진 권성동 의원이, 박근혜 때 한 말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 그 권성동이, 이재명 대표를 도덕적으로 비난합니다. 동생이 건축업자에게 뒷돈을 받기로 계약서까지 써서 문제가 된 김기현 의원이, 자신의 땅을 위해 도로까지 구부린 의혹을 받는 그 김기현이, 정당한 수사를 한 황운하 의원을 구속하려 하다 좌절됐습니다. 이러니 정치가 신뢰를 잃는 것 아닙니까? 거짓말장이 내란수괴 윤석열이 옳은 말 한가지는 한 것 같습니다. 그가 말한대로 국민의힘은 없어져야 할 당이 맞습니다. 윤석열과 함께 사라지십시오. 우리 사회를 위해. 조국혁신당이 위헌정당 해산을 주도해 돕겠습니다. ■ 서왕진 최고위원 ○ 내란범 김용현은 진심으로 사죄하고 국민 앞에 무릎 꿇으라! 12.3 내란 주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일으킨 폭도들에게 영치금을 보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김용현은 서부지법에서 폭동, 특수폭행, 공동주거침입, 기물파손, 방화 미수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난동 폭도들을 ‘애국전사’라고 칭송했습니다. 만약 이 폭도들이 애국전사라면 서부지법은 반국가 기관이었던 것입니까?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내란주동자 윤석열과 김용현이 헌재 탄핵심판 내내 거짓과 궤변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황당함과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금방 들통날 거짓말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찌질하기 짝이 없는 내란범들이 구속기소된 상태에서도 지지자들에게 폭동을 선동하며 내란을 이어가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은 한 나라의 지도자와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한 12.3 내란 핵심 주동 인물들에게 경고합니다. 당신들이 할 일은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수사와 재판을 받아 죗값을 치르는 것뿐입니다. ○ ‘내란의힘’이라는 오명을 들어도 손색없는 국민의힘이 당내 특위를 꾸리고 개헌을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12.3 내란사태 이후 끊임없이 윤석열을 옹호하며 정상적인 헌정체제와 사법질서의 작동을 방해한 국민의힘이 무슨 자격으로‘헌법’을 들먹이는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내란의힘’ 답게 국민의힘이 내놓는 개헌 언급은 아무런 진정성 없이 오로지 조기대선 국면에서 내란심판으로 전개될 대선 국면을 개헌 논의로 물타기 하려는 의도에 불과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번 내란사태의 원인을 윤석열 등 내란 주범들의 반헌정, 반민주적 인식과 행동이 아니라 야당의 의회 장악 때문으로 뒤집어씌우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거대 야당의 압도적인 힘을 정치인 1인의 생존 본능을 위해 휘둘러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는 나라”라며 개헌을 제기한 것이나, 나경원 의원의 “대통령의 의회해산권 부여 필요” 등을 주장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근거입니다. 개헌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를 통해 민주주의와 국민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란공범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서울 구치소를 들락날락하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떠받들며 헌정을 농락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국민의힘은 참된 개헌을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머리 위에 앉아 있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절연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진정한 헌법 개정의 시작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과 엄중한 처벌이 함께 이뤄지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조윤정 최고위원 최고위원 조윤정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두 종류의 직장인이 있습니다.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그들은 같은 일을 해도 다른 대우를 받습니다. 임금에서부터, 산재보험, 노동법 보호 등에서 차이가 큽니다. 작년 기준 비정규직 비율이 38.2%, 10명 중 약 4명꼴입니다. 최근 모 방송국 기상캐스터의 자살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정규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직업이지만, 방송출연 회당 7만 원, 한 달에 버는 돈이 고작 130만 원, 투잡을 뛰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방송국 내 비정규직 비율은 10명 중 7명입니다. 그래서 방송국을 ‘비정규직 백화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유가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복수가 아니다. 프리랜서로 사람을 소모하고, ‘을’ 들끼리 싸우지 않도록 제도를 바꿔달라는 것이다" 각 방송사의 프리랜서 고용에 대한 불평등한 제도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열악한 임금조건임에도, 개편될 때 자리 없어지는 건 부지기수입니다. 계약 해지도 카카오톡으로 날아온다고도 합니다. 방송계 진출이 꿈 아니었냐? 그럼 참아라. 열정페이를 강요합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10년 일한 작가도 부장 한마디에 잘려나가기도 합니다, 왜 이런 불합리하고도 불공정한 행태가 방송사에선 관행으로 여겨질까요? 방송사에는 약 100개에 가까운 직무가 존재하지만 정규직은 고작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비정규직과 열정페이 프리랜서 등의 노동으로 방송이 제작되고 있음에도, 비정규직은 쓰이고 버려지는 소모품입니다. 언제 밥줄이 끊길지 모르고, ‘방송에 나가야 한다’라는 명제 아래, 자기 몸을 갈아 넣어가면서 방송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외국 방송사들은 다릅니다, 영국의 경우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정규직과 비교했을 때 약 87% 정도입니다. 해외의 방송 비정규직들은 정부의 관리 또는 노동조합의 협상으로 권리를 보호받습니다. 우리 한국에선 아직 먼 이야기입니다.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니 노동인권의 사각지대가 아니라 ‘무법지대’로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비정규직이 34만 명이 더 늘었습니다. 늦은 감이 있으나, 우리 사회가 이제는 비정규직, 프리랜서의 불평등 문제를 공론장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리랜서 비정규직의 노동자성을 확립할 수 있는 입법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반, 윤석열과 정치검찰의 기득권을 열심히 비판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남을 죽이는 것도 잘못이지만, “나만 잘 살면 된다. 우리만 권력잡으면 된다.”도 문제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살면 된다’가 아니라 ‘당신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가 기본 덕성이 되는 사회,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