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시민모임, 외교부‧인권위에 “양금덕 할머니 서훈 절차 조속히 협의해 달라” 요청

[이국언]

<보도자료>

■양금덕 할머니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서훈 재개될까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외교부‧인권위에 “서훈 절차 조속히 협의해 달라” 요청

-행정안전부 “인권위‧외교부 합의되면 당장이라도 절차 진행 가능”

근로정신대로 동원된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과 국민훈장 수상이 외교부의 방해로 무산돼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10일 외교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민국 인권상의 취지와 후보자에 대한 명예를 고려하여 지금이라도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2022년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서훈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 절차를 진행해 달라”며 두 기관에 공문을 전달했다.

(아래 pdf첨부 파일 참조)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11월 11월 「상훈법」 및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규정」에 따라 2022년 대한민국 인권상 후보자(양금덕, 1931년생)에 대한 공개검증, 공적 심사 등을 거쳐 행정안전부에 정부 포상을 추천했지만, 지난해 12월 1일 외교부가 ‘이견 있음’ 입장을 밝힘에 따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고, 결국 포상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6일 외교부에 ‘협의’가 필요한 구체적 내용을 알려달라고 회신을 요청했지만, 외교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지난 1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재차 외교부에 상훈법 제7조에 따른 서훈의 확정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재차 협조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관련 협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3일 무소속 김홍걸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양금덕 할머니 서훈 문제 정상회담 때문에 미룬 거라고 치더라도 이제는 회담도 끝났는데 서훈 수여 진행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권위, 행안부, 외교부가 논의하면 되는 거라고 보는데, 절차상 어느 부처가 먼저 시작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현재까지 국가 추천기관인 국가인권위에서 철회를 하지 않은 상태다. 추천권자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리고 외교부하고 합의가 된다면 당장이라도 저희들 차관회의, 국무회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홍걸 의원이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서훈 부분 진행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묻자, 외교부장관 직무대리 조현동 외교부 1차관도 “일단 주무 부처는 국가인권위원회니까 협의해 보겠다”며 “지난번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문으로 입장을 보낼 때도 다시 검토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바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양금덕 할머니 인권상과 국민훈장 서훈 무산과 관련해 외교부에 정식 질의서를 보내 해명을 요구한바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지난 2월 14일 자 회신에서 “2022년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서훈 수여 관련, 지난해에는 관계 부처 간 협의 미비로 상정되지 못하였으나, 향후 재차 추진될 경우 진지하게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는 의견임을 말씀드린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외교부의 방해로 수상 직전 무산된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과 국민훈장 서훈 수여 절차가 늦게나마 다시 재개될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행정안전부, 외교부의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 비춰볼 때,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서훈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데 특별한 장애 사유가 없어 보인다”며 “외교부도 여러 차례 수상 자체를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밝혔던 만큼, 이의를 제기한 외교부가 먼저 이의 사유를 제시하여 조속히 서훈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첨부자료>

-제405회(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2023년 4월 3일)

-2023.2.14.자 외교부 회신 공문

2023년 4월 10일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2022년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서훈 관련 절차 협의 진행 요청의 건.pdf

210.22KB

외교부에 보낸 공문

2022년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서훈 관련 협의 절차 진행 요청의 건.pdf

209.79KB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낸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