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 주재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주택업계 소통 간담회 개최

[김진규]

2023년 10월 11일(수),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 주재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주택업계 소통 
간담회 개최
- 주택사업 유관 협회, 시공·시행사 간담회 
- HUG•주금공 PF보증 확대방안, 
  HUG PF 원스톱 상담창구 출범 등 설명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3-10-11 14:49

[참고]
2023년 10월 6일(금)부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 확대....
2024년 初 시행 예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10/2023-10-6-2024.html

생활숙박시설 관련 질의.응답과 
전국 생활숙박시설 현황 및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9/blog-post_65.html

2023년 9월 26일(화),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관계부처 합동 추경호 부총리 모두발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9/2023-9-26-6_27.html

2020년 9월 23일,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2020-9-23-7.html 

2023년 9월 11일(월), 
「민관합동 PF(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재운영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9/2023-9-11-pf.html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3년 10월 11일(수) 오후 3시 
김오진 제1차관 주재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2023.9.26.)의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 참석기관: 기재부･금융위･금감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 및 회원사

□ HUG는 
PF보증의 보증한도 확대(50→70%) 및 
보증요건 완화(시공순위 폐지, 선투입 요건 완화), 
중도금대출 책임비율 상향(90→100%) 등 
공적보증 확대조치를 10월 20일(금)부터 
조속 시행하여 업체가 PF보증 혜택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HUG는 PF 특별 상담창구를 
   2023년 10월 16일(월)부터 운영을 개시하여, 
   보증 신청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처리할 계획이다.

ㅇ 또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 물량을 확대하여 
   2023년 10월 13일(금)부터 공모를 시작하고,
   비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융자 접수는
   2023년 10월 18일(수)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 주금공은
PF정상화 펀드 운용사를 대상으로 
대출금 상환방식을 다양화하고,
 보증비율을 확대(90→95%)하는 
‘보증 신상품’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기존 PF 보증도 추가 여력을 확보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 양 주택협회와 부동산개발협회 및 
회원사로부터 주택공급 현장 애로사항과 
공급대책 관련 궁금증에 대해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김오진 제1차관은 
이날 “주택공급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간 건설사와 시행사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면서,

ㅇ “공급 병목현상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적 보증을 대폭 확대하여 
   대기물량 53만호가 조속히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