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저도 어릴때까지만해도 무조건적인 찬성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결국은 정치적으로 오남용 내지 악용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을거라고 봅니다. (누구라고 말은 안할게요) 누구처럼 무대포식의 사람이 정권을 잡아서 이 사형제도를 악용한다면 본인의 가장 큰 대항마를 제거하기 위해서 반인륜적인 일까지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빼박 증거가 있으면 집행해도 되지 않냐는 의견도 있지만, 이런 증거를 수집하고 법정에 제출하는것도 결국은 검경같은 수사기관이고, 이 증거의 채택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결국은 사법부입니다. 두 기관 모두 국가기관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검경, 그리고 사법부의 신뢰도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검찰 하는것만 봐도 없는 증거도 만들어내고, 위법한 증거도 채택인정하는 사법부에게 과연 합당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거라 봅니다.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해 상대방의 목숨까지도 제거해버리는 수단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봐요. 적어도 작금의 대한민국에서는요.</p><p> </p><p>사형제도를 시행하려면 이런 국가기관들의 국민들의 신뢰부터 높아져야해요. 지금은 절대 시기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p><p> </p><p>그렇다고 수형자들 내지 흉악범들의 인권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전 사형제도보다는 차라리 우리나라가 섬이 많으니까 그런 외딴섬에 가둬서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시켜서 교도관들이 순찰하는 식으로 가거나, 아니면 교도소를 돼지우리처럼 인간으로선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환경과 분위기로 만들어서 밖에 나가서 또 범죄를 저지르면 안되겠구나 라는걸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열악하게 해서 그 속에서 고통을 주도록 하는게 더 나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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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죄인의 인권존중 차원에서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자유형부터가 애초에 인권을 제한하는 형벌입니다. 저도 죄인의 인권이 죄질에 비례해서 극히 제한되어야 한다는건 동감합니다. 다만 그 수단이 사형인 것이 반대라는 얘기이죠. 본문에서 얘기했듯이 악용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고 볼 뿐더러, 다른 형벌은 형사보상이든 어쨋든 돌이킬 수 있는 방도가 있지만, 사형은 회귀, 회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락싸가흥미니님의견이 맞네요 이론적으로 참 좋고 동의합니다~근데 오늘 신림살인자는 사형 안 당하겠지요..ㅜㅜ 그리고 강윤성이라는 놈은 빵나온지 얼마 안되서 트렁크에 죽인사람 실어서 자수하고..알았겠지요? 자기는 빵이 편하니까.. 교도관들 법인카드내역 정보공개청구 걸었다지요? 다 받아들여줘야죠.. 감정적으로는 힘드네요~ 좋은 글 의견 감사합니다!
박정희 전두환때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사형시킨 사형수들 나중엔 죄다 무죄받고 국가(세금)에서 다 배상해줬습니다. 그렇기에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정말 높다고 보기에, 저 또한 반대합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만들던가, 아니면 강력범죄 한에서는 인권 완화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잘해주셨네요ㅋㅋㅋㅋ 대표적인 예가 전두환때 간첩조작사건으로 김대중이 대법원에서 사형선고까지 받았었네요 생각해보니ㅋㅋㅋ 님이 말씀하신대로 삼권분립을 완전 파괴시킨 그 정부, 그 인물을 공경하고 숭상하면서 '그래도 그 시절 정치는 참 잘했다'라고 칭송하는 그 사람이 지금 용산에 가있네요???ㅋㅋㅋ 그리고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대한민국 국민 30프로?? 이 나라에서는 사형 절대로 집행하면 안되는게 맞네요!ㅋㅋ
@Kassy그래서 민주주의 체제에서 이미 망가진 전력이 있음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나요??? 님의 말대로 그런 불가능한 일을 저지른 근현대사속 그 분은 그럼 대체 어떤 짓을 벌인거에요???ㅋㅋㅋ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정치는 잘했다'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라고 칭송하는 사람은 뭐하는 사람일까요? 그리고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일부 국민은 어떤 생각인지 참 궁금할 따름이네요ㅋㅋ 그리고 거짓말처럼 그런 방향을 지향한다는 것이 현재진행형임이 피부 가까이 느껴지는 요즘이구요ㅋㅋㅋ 그런 불가능할거란 생각만 드는 삼권분립을 완전 파괴시킨 그 인물을 옹호하고 찬양하는 일부 국민들은 님과 같이 제 의견에 공감 못할거란 생각은 합니다ㅋㅋㅋ 뭐 생각은 다양하니까 님 의견도 존중은 할게요!
첫댓글 손목 발목 잘라야함
하루에 한본 1센치 몸 부위 자르기
사형제도가 없다는건 죄인도 인권을 우선시하는것 때문에 그런것인데 섬에 따로 가두거나 돼지우리처럼 만드는건 죄인 인권을 유린하는것인데 님 의견자체가 상호모순적이네요. 저는 사형제도 찬성이지만 역시 반대의견도 존중합니다.
전 죄인의 인권존중 차원에서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자유형부터가 애초에 인권을 제한하는 형벌입니다. 저도 죄인의 인권이 죄질에 비례해서 극히 제한되어야 한다는건 동감합니다. 다만 그 수단이 사형인 것이 반대라는 얘기이죠. 본문에서 얘기했듯이 악용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고 볼 뿐더러, 다른 형벌은 형사보상이든 어쨋든 돌이킬 수 있는 방도가 있지만, 사형은 회귀, 회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락싸가흥미니 님의견이 맞네요 이론적으로 참 좋고 동의합니다~근데 오늘 신림살인자는 사형 안 당하겠지요..ㅜㅜ 그리고 강윤성이라는 놈은 빵나온지 얼마 안되서 트렁크에 죽인사람 실어서 자수하고..알았겠지요? 자기는 빵이 편하니까.. 교도관들 법인카드내역 정보공개청구 걸었다지요? 다 받아들여줘야죠.. 감정적으로는 힘드네요~ 좋은 글 의견 감사합니다!
완전 동의합니다.
사는게 더 고통인 환경을 만들어서 벌해야함
저도 찬성파였는데 그곳생활이 어떤지
그리고 사람이 평생 갇혀살면 정신상태가 어찌되는지를 보면 그냥 평생갇혀사는게 더 그놈에게 고통스럽다고봄. 잘난척허세는 얼마안감 안에서 5년만살아도 정신미침
박정희 전두환때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사형시킨 사형수들 나중엔 죄다 무죄받고 국가(세금)에서 다 배상해줬습니다.
그렇기에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정말 높다고 보기에, 저 또한 반대합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만들던가, 아니면 강력범죄 한에서는 인권 완화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이유때문에 반대였어요.
국가에게 사형을 시킬 권한을 줘버리면 악용하죠.
물론 흉악범을 보면 저도 화가 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말씀 잘해주셨네요ㅋㅋㅋㅋ 대표적인 예가 전두환때 간첩조작사건으로 김대중이 대법원에서 사형선고까지 받았었네요 생각해보니ㅋㅋㅋ 님이 말씀하신대로 삼권분립을 완전 파괴시킨 그 정부, 그 인물을 공경하고 숭상하면서 '그래도 그 시절 정치는 참 잘했다'라고 칭송하는 그 사람이 지금 용산에 가있네요???ㅋㅋㅋ 그리고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대한민국 국민 30프로?? 이 나라에서는 사형 절대로 집행하면 안되는게 맞네요!ㅋㅋ
@Kassy 그래서 민주주의 체제에서 이미 망가진 전력이 있음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나요??? 님의 말대로 그런 불가능한 일을 저지른 근현대사속 그 분은 그럼 대체 어떤 짓을 벌인거에요???ㅋㅋㅋ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정치는 잘했다'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라고 칭송하는 사람은 뭐하는 사람일까요? 그리고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일부 국민은 어떤 생각인지 참 궁금할 따름이네요ㅋㅋ 그리고 거짓말처럼 그런 방향을 지향한다는 것이 현재진행형임이 피부 가까이 느껴지는 요즘이구요ㅋㅋㅋ 그런 불가능할거란 생각만 드는 삼권분립을 완전 파괴시킨 그 인물을 옹호하고 찬양하는 일부 국민들은 님과 같이 제 의견에 공감 못할거란 생각은 합니다ㅋㅋㅋ 뭐 생각은 다양하니까 님 의견도 존중은 할게요!
빼박이라고 생각한 사건들중에도 조작이 밝혀지는 경우가 나오고
미래로 갈수록 딥페이크 영상조작등을 통해서 진실을 가리는게 더 어려운 세상이 될거라고 봅니다.
게다가 신뢰도 떨어지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에게 그런 큰 권력을 주는 경우에 돌이킬수없는 위험을 초래할수도 있다고 봄
제가 추가로 얘기하고 싶은데 이 부분이었네요ㅋㅋㅋ 미래에는 진짜 딥페이크 영상 이런거 때문에 더욱이 조작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훨씬 힘들어질거라고 봅니다
동의해요. 저도 대학생 땐 찬성파였는데 지금은 사형제도의 존재 가능성은 국가권력의 신뢰에 따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