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 없는데도 “대통령 탄핵”이 너도나도 선거 구호

[상운]

[ 조선일보 사설]

범죄 혐의 없는데도

“대통령 탄핵”

이 너도나도 선거 구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서

이해찬,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

원장과 함께 윤석열 정권 심판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을 거듭

제기하고 있다.----

< 뉴시스 >

최근 대통령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에서

길거리 유세에 나선 한 야권 후보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을 외쳤다.

“용산에 탄핵 바람이 분다.

탄핵으로 새 시대를 열자”

고 했다.

지하철 안에서도 실랑이가 벌어졌다.

일부 야당 선거운동원들이

‘대통령 탄핵’

을 내건 피켓을 들고 열차에 오르자

탑승객이

“왜 탄핵하자는 거냐”

고 항의했다.

“경제 실정과 폭주로 국민이 살기

힘들다”

“억지 탄핵하면 나라가 어찌 되느냐”

는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잘못된 머슴은 내쫓아야 한다.

이제 권력을 회수해야 할 때”

라고 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

“넌 해고야, 집에 가라”

“차라리 대통령이 없는 게 낫다”

고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범야권이 200석을 만들면 탄핵이

가능하다”

“3년은 너무 길다.

빨리 끌어내리자”

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 레임덕, 나아가 데드덕을

만들겠다”

며

‘윤 정권 조기 종식’과 ‘임기 단축 개헌’

을 주장했다.

선거 때마다 ‘정권 심판론’은 등장한다.

일부 후보나 소수 정파가 개별적으로

‘정권 퇴진’이나 ‘탄핵’을 주장한 적은

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이 일상적인

선거 구호가 된 적은 없다.

‘탄핵’을 잘못 꺼냈다간 되레 정치적

역풍을 맞았다.

그런데 이번엔 국회 다수를 점한

제1야당과 범야권 전체가 공공연하게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다.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 행위

가 헌법과 법률 위반일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이로 인해 심각한 헌정 위기가 왔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이다.

탄핵이 현실화하면 국정이 중단되고

나라가 극도의 혼란에 빠진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오만한 태도로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는 국민 정서적인

문제일 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야권이 비판 민심에

더 불을 지르려고 매일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다.

도저히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

김건희 여사 명품 백 논란,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 발언

파문 때마다 민심에 역행했다.

여당이나 참모진과도 제대로

소통하지 않았다.

과거라면 야권의 ‘탄핵’ 주장은

도리어 역풍을 불렀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법적 사유 없는 탄핵 선동은

국정 혼란만 부추길 뿐 나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야당은 정부 견제 역할을 넘어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해선 안 된다.

자중해야 한다.

윤 대통령도 지금의 상황이 온

이유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100자평]

무수옹

이게 나라냐? 이게 법치 국가냐?

전과자, 범죄자 천국이다 보니 별 해괴한 일도

다 있구나!

Hope

탄핵타령 그만하고 현행범들 사기 비리 부정

성추행과 돈봉투와 간첩질하는 주사파 전과자 집단

더불당부터 감옥에 집어 넣어야 하는거 아니냐???

중대범죄자 재멍이는 언제 감옥에 갈래???

지겹다 저 뱀같이 사악한 재멍이말이다.

dockimusa

감옥에 들어갔어야 할 인간들이 멀쩡한 사람을

탄핵시키겠다고 야단이다. 이게 나라냐?

동네머슴

역으로 죄인들이 많은 민주당을 심판 해야 하지

않을까요 ?

둥이할머니

촛불로 모든것을 이루었다 하는 세력이 이젠

탄핵이란 슬로건으로 깃발을 든것이라 생각한다.

슬프고 불행한 나라 오늘의 대한민국이다.

참고인

주장하고, 우기고, 질긴 O이 이긴다.

이것이 현대판 빨치산 전략! 5.18을 민주

운동이라 인정하고부터 생긴 망국 현상!

밥좀도

대한민국 국민 수준이 저질이니 온통 범죄자나

저질 정치인이 판을 치는구나.

한국 발전은 이제 끝이 나고 원시 후진국으로의

추락만 남았다.

금지옥엽 같은 후손들이 불쌍하다.

북한산 산신령

이모든것이 좌파 언론들의 엉터리 보도

때문이다.

정부 잘하는것도 보도해라.

레오까미

이젠, 언론보다 국민들이 한 수 위로세 !

드림맨123

4월 10일 은 자신으로 인해 죽은 5명의 살인마

이재명에 대한 심판이요,

악마적 패악질의 발목잡기로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는.. 야당과 전라도 카르텔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다.

장비아제

흥분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것은 여론조작으로

탄핵까지 분위기 극도로 끌어올리고

사전투표조작으로 200석 간다는사실,

지금 ？V팅 끝났고 4월11일 아침이면 상황종료

좌파 사회주의 공화국 탄생

토니오

이런 위헌적인 주장을 확산시켜 준 넘들이 누구냐?

대체 언론이 제 정신인가?

중립이란 포장을 덧씌여 범죄자들의 확성기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 그것도 아주 열씨미

블랙재규어

대통령 탄핵은 가장 강력한 선동구호다.

그래서 진보에서 흔하게 쓰고 있다.

이런 선동 구호에 말려 드는 국민의 의외로

많다는게 문제다.

국민의 의식수준이 아직도 미개해서일까?

charly11

아무리 권력에 눈이 멀어도 법치 국가 자유

민주 대한민국을 말살 시키려는 저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다.

북한 지령에 따라 움직이거나 수많은 범죄행위를

위장하기 위해 죽기 살기로 발악하는 것인지^^^^

immortalis

이 모든 原罪는 책방주인과 사법부에 기인한다.

그 後果를 지금 겪고 있는 것이다.

여태의 고통도 모자라 다시 선동자들의 농간에

놀아나려는 것인지..

세상은 가도 가도 부끄럽기만 하더라는

未堂의 詩가 떠오른다

딱부리

탄핵? 명예훼손?이런거 고소, 고발 대상은?

고치

범죄자가 나라를 뒤 흔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