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399p에서 행정심판청구가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부적법 각하한 경우에는</p><p>원처분취소소송과 각하재결취소소송 모두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p><p><br></p><p>그런데 위의 경우, 공국도 같은 필수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경우에도 바로 원처분취소소송이 가능한지 </p><p>아니면 우선 각하재결취소소송을 통해 각하재결을 취소받아야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p><p><br></p><p>행정심판 청구의 적법 여부는 행정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p><p>바로 원처분취소소송을 하면 된다 라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p><p><br></p><p><br></p><p><br></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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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원처분 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