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4년 12월 27일 금요일

[뜨락]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르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자 곧바로 탄핵안을 발의했는데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은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이라며 자신이 행사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섯 개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한 적 있어 속내가 의문입니다.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3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일요일인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건데, 윤 대통령이 이번 3차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 헌법재판소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윤 대통령 측의 참석 여부가 불투명해 절차가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이 mbc를 포함한 특정 언론사 취재를 불허한 기자회견을 자청했죠. 계엄 관련 문건 초안을 김 전 장관이 작성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했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범죄 자백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 12·3 내란 당일 수도권에 잠입한 HID, 북파공작원 40명 중 일부가 복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 국방부가 이미 모두가 복귀했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가 그제 새벽까지도 임무를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는 증언을 HID 요원 측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 그동안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직속 상관인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을 배제한 채 민간인인 노상원 전 사령관 지시를 따라 '계엄 모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계엄 선포 전날, 문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 장관과 만났고 이 자리에 원 본부장이 배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야당이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하면서 외신들은 한국 정치 위기가 심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곧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한국 정치의 불확실성이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는 진단도 내놨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물 명태균 씨가 2년 전, 대우조선 해양 파업 당시 정부 대응에 자신이 관여했다고 말한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명 씨가 사측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아 윤 대통령 부부에게 강경대응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 카자흐스탄에서 추락해 38명이 숨진 아제르바이잔 여객기의 사고 원인으로 러시아의 오인 격추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방공망이 우크라이나 무인기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식수가 부족할 정도로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사망자가 3천 명을 넘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영화 '트루먼쇼'를 연상시키는 신종투자 리딩방 사기가 전국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100여 개의 소셜미디어 계정으로 구성된 채팅방을 수백 개 이상 설계한 뒤 채팅방마다 단 1명의 피해자만을 초대해 투자금을 뜯어내는 방식입니다.

●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 혐의로 금고형이 내려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피해자를 입은 원인이 어떤 가습기 살균제 탓인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피해자들은 반발했습니다.

● 최근 온라인에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혐의자 명단과 대인수사 현황판, 체포 대상 명단 등을 나열한 사이트들이 잇따라 개설됐는데요. 공권력을 감시하기 위해 시민들이 이번 사태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제작됐습니다.

●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 및 규제를 명시한 AI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 1980년 보물로 지정됐던 김천 직지사 석가여래삼불회도가 국보로 승격됐습니다. 조선 후기 제작된 '석가여래 삼불회도'는 삼불회도 중 현존하는 가장 크고 완전한 형태를 갖춘 작품인데요. 세 폭으로 구성돼 장대한 크기와 섬세한 문체로 수많은 인물을 표현하고 있고, 하단에는 조선 후기 화승들의 역할과 소속 사찰 정보를 상세히 담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가 오늘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합니다. 주민등록증이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는 건 56년 만으로, 세종시 등 9개 지자체에 도입해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안에 전국으로 발급 범위를 넓힐 예정입니다.

● 신세계그룹이 중국 알리바바그룹과 손잡고 합작 법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G마켓과 알리바바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가 한 지붕 아래 뭉치게 되는 건데, 쿠팡과 네이버가 장악하고 있는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에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대전시는 지난 10월부터 대전에 주소를 둔 18~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올해 1월 이후 첫 신혼신고를 하고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대전에 거주한 시민에게 결혼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부부 모두 요건을 충족하면 500만 원을 지급하는데 결혼장려금은 신청자 중 나이, 혼인, 거주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급됩니다.

● 휴대전화에 지급되는 보조금 상한을 규제했던 이동전화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단통법은 공시된 금액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줄 수 없고, 추가보조금도 지원금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해 왔습니다. 과연 휴대폰을 구매할 때 부담이 줄어들지 관심이 높습니다.

● 계속된 초저출생으로 '둘째가 사라졌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최근 둘째 아이 출생이 바닥을 치고 반등하면서 10월 전체 출생아가 크게 늘었습니다. 1년 전보다 13% 넘게 증가해서 14년 만의 최대폭이었습니다. 11월, 12월이 남긴 했지만, 올해 합계출산율 예측치는 0.74명. 2년 전 0.78명엔 못 미치지만 지난해 0.72명은 넘을 거로 보입니다.

● 세계 최정상급 선수 부럽지 않은 장타력에 스타성까지 갖춘 윤이나. KLPGA 시상식 3관왕으로 화려한 대관식을 마친 윤이나의 시선은 이제 LPGA투어로 향합니다. 꿈의 무대에도 통할 것이라는 높은 평가 속에 윤이나는 생애 한 번뿐인 영광에 도전합니다.

● 오늘 출근길에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안팎까지 뚝 떨어져 매우 춥겠습니다. 내일까지 서쪽 지역은 많은 눈이 예상되는데요. 내일 오후에는 모두 그치겠지만, 제주도는 내일 밤까지 조금 더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전북에 최고 20cm 이상의 상당한 양이 내려 쌓이겠고요. 충청과 제주도에 최고 10cm, 그 밖의 지역은 최고 5cm의 눈이 전망됩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2월 27일)

국내 정치 불안과 달러 강세가 겹치면서 26일 달러당 원화값이 전 거래일보다 8.4원 하락한 1464.8원으로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2009년 금융위기 후 15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모니터에 달러당 원화값과 주가지수가 표시돼 있다. <이승환 기자>



1. 서울 아파트 중 주민 소득이 가장 많은 곳은 한남·성수·도곡동의 하이엔드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한남동 나인원한남, 한남더힐, 여의도동 대우트럼프월드1, 도곡동 타워팰리스1차,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순이었습니다.

■서울 25개구·467개동 분석
◇초고층 재건축 기대 커지자...전통 부촌 반포동 앞질러
◇용산 집값 송파 제치고 첫 3위
◇연소득 1억5천만원 서울 최고
◇구별 소득·집값 격차 더 커져
◇1위와 꼴찌 소득 8852만원差



2. 신세계그룹이 알리바바인터내셔널과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대표 오픈마켓 커머스 플랫폼인 지마켓과 중국 최대 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가 합작해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기로 한 것입니다.

■'만년적자' G마켓, '막강자본' 알리바바 손잡고 e커머스 위기 넘는다
◇5대5 합작법인 '그랜드오푸스홀딩' 설립
◇신세계, 3.4兆에 인수한 G마켓...3년간 영업손실 1000억원 달해
◇알리, 200여개 국가 커머스 진출
◇G마켓, 60만명 셀러 활용 시너지
◇쿠팡 주도 韓시장 판도 흔드나



3.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를 조사한 결과 내년 1월 전망치가 전월 대비 12.7포인트 급락한 84.6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우려에 경기가 크게 흔들렸던 2020년 4월 이후 약 4년9개월 만에 최대 낙폭입니다.

경기 시화공단. [사진=스페셜경제]

◇내년 1월 BSI 12.7P 급락
◇원화값 1460원마저 뚫려

4.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
탄핵안 표결은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민주 "27일 탄핵안 본회의 표결"

법조계에서는 사법부가 “권한대행의 대법원장 추천 몫 재판관 임명은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힌 점을 들어 한 권한대행이 책임을 회피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합의가 필요하다’는 논리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5. 최근 5년간 암을 진단받은 환자의 5년 생존율이 73%에 육박했습니다.
또 국민의 5%가량은 암 환자이거나 완치 판정을 받은 유병자로 집계됐습니다.

6. 대출 제한 풀렸지만 이자 부담은 커졌다

◇쉬워진 대출 신청, 어려워진 상환
◇4대 시중銀, 주담대 한도 늘리고
◇중단한 비대면 대출 판매도 재개
◇주담대 금리는 0.1~0.2%P 상승
◇"美 국채 따라 추가 상승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