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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상법 3가지 질문
언제나! 추천 0 조회 228 10.09.29 14:4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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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9.29 18:21

    첫댓글 3번의 공권발행시 운송인의 책임을 보면.. 개정전에는 요인증권성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책임을 지는것이고, 문언증권성에 의하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배책임이었죠. 그런데 법조문으로 개정되면서 문언증권성(또는 절충설)이 강조돼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배책임을 지는 거라네요. 다른 말로 소지인은 운송인에게 운송물 인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구요. 혁붕샘 공개강의에서 본 내용입니다.

  • 작성자 10.10.07 16:05

    이제야 댓글을 보네요 ㅎ 의심가는 부분이었는데, 확실하게 알게되서 기쁩니다! 답글 달아주신 두분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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