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의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 개선 추진

[둥글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 개선 추진

◇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출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채무자‧보증인‧담보제공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19.8.1부터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 개선 시행

   <주요 개선내용>

   ①기한이익 상실 사유 축소
   ②기한이익 상실 시점 개선
   ③기한이익 상실 및 부활 사실 안내 강화
   ④담보물 처분 기준 마련
   ⑤철회‧항변권 적용 여부 안내 강화

Ⅰ. 추진 배경

□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의 건전한 금융거래 관행 확립을 위해 여전업계와 함께 약관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

 ◦ 그 일환으로 대출 관련 정보 非대칭을 해소하고 연체 채무자 등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표준약관’) 개선 추진

Ⅱ. 주요 개선내용

1

 기한이익 상실 사유 축소

 □ (현행) ‘가압류’를 채무자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포함

  ◦ 여전사 외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 담보물 등을 가압류하는 경우 여전사는 채무자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 조치*

    * 기한이익 상실시 여전사는 대출약정서에서 정한 대출원금을 대출만기 이전에 회수할 수 있어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자 외에 원금까지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의무 발생

  → (개선) ‘가압류’를 채무자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서 제외

   ․ 가압류는 채권자의 일방적인* 채권보전 행위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

    * (예)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가압류를 심리‧결정하는 사례가 빈번

2

 기한이익 상실 시점 개선

 □ (현행) 압류통지서 ‘발송시점’을 기한이익 상실시점으로 운영

  ◦ 여전사 외 다른 채권자의 압류로 인해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경우  압류통지 발송시점에서 기한이익을 상실시켜 채무자 연체부담 증가

  → (개선) 압류통지서 ‘도달시점*’을 기한이익 상실시점으로 개선

    * 이 경우 연체원리금 산정 기산점이 늦춰져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이 감소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및 시점 관련 개선내용>

구 분	현 행	개 선
기한이익 상실 사유	가압류 포함	가압류 제외
압류통지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 시점	압류통지서 발송시점	압류통지서 도달시점

3

 기한이익 상실 사실 안내 강화

  (현행) 여전사가 압류로 인해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경우 채무자에게 상실 사실을 사전 안내하지 않아 채무자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

  → (개선) 압류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시 채무자 사전 안내 의무화

  (현행) 여전사가 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경우 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 前에만 안내하고 상실 後에는 미안내

  → (개선) 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 後에도 안내 실시

  (현행) 여전사가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경우 담보제공자*에게 채무자 기한이익 상실 사실을 미안내

     * (예) 채무자 A가 대출을 받으면서 B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

  → (개선) 담보제공자에게도 기한이익 상실 前․後에 안내 실시

4

 기한이익 부활 사실 안내 강화

 □ (현행) 연체금 일부상환으로 여전사가 기한이익을 부활시키는 경우 동 사실을 채무자에게 부활 결정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안내

  → (개선) 기한이익 부활사실을 10영업일 이내에 안내 실시

<기한이익 상실 및 부활 안내 관련 개선내용>

구 분	현 행	개 선
압류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시 채무자 안내 여부	미안내	사전 안내
연체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시 보증인 안내 여부	사전안내	사전․사후 안내
기한이익 상실시 담보제공자 안내 여부	미안내	사전․사후 안내
기한이익 부활사실 안내 기한	15영업일 이내	10영업일 이내

5

 담보물 처분 기준 마련

 □ (현행) 여전사의 담보물 임의처분 기준 부재

  ◦ 여전사는 자동차 등 담보물 처분시 경매 등 법정절차 보다 시세로 처분하는 것이 채권회수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무자 동의하에 임의처분이 가능하나

    여전사가 담보물을 저가(低價)로 임의처분할 경우 채무자 손실 발생 우려

  → (개선) 담보물 임의처분 기준* 마련

    * ① 담보 가치에 비해 과다 비용이 소요되어 경매 진행이 불합리한 경우
     ② 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경락되기 어려운 경우 등

  ․ 임의처분시 1개월 전에 채무자에게 예상 처분가격 등을 안내하고 처분가격 등에 대한 채무자 이의 제기 권리 부여

  ․ 임의처분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시 여전사가 책임 부담

<담보물 처분 기준 관련 개선내용>

구 분	현 행	개 선
임의처분 기준	없음	구체적인 기준 마련
채무자 이의제기 가능 여부	불가능	가능
채무자 권리 보호 방안	없음	채무자 피해시 여전사가 책임 부담 채무자 권리 상세 설명주)

채무자 피해시 여전사가 책임 부담
채무자 권리 상세 설명주)

  주) ① 채무자 이의제기 기간 부여, ② 채무자 피해발생시 여전사 책임 부담 등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1에 따른 설명의무 부과

6

 철회․항변권 적용 여부 안내 강화

 □ (현행) 철회․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할부금융**을 취급하면서 소비자에게 이를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 제기

     * 할부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거나 서비스요금을 지불한 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 (사례) 캐피탈사가 “LED간판 제작업자”와 제휴하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취급한 LED간판 시공 관련 할부금융 (상인간 상거래는 철회 항변권이 적용되지 않음)

 → (개선)「할부거래법」상 철회․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할부거래시 상품설명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

Ⅲ. 향후일정 및 기대효과

□ (향후일정) 개정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은 여전사 자체 임직원 교육 및 전산시스템 보완 등을 거쳐 ‘19.8.1(목)부터 시행 예정

□ (기대효과) 여전사 대출업무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여 금융소비자(채무자‧보증인‧담보제공자) 권익 및 편의성 제고

 ◦ 앞으로도 불건전한 여신금융거래 관행을 지속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