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정부 타도: 2016년 총선에 승부? 其9

[상암]

그림자정부 타도: 2016년 총선에 승부? 其9

국회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림자정부 끄나풀(구성원)들을 모조리 타도해야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성공시키고 더 나아가 통일대박을 이룩할 수 있다고 확신 한다.

그러려면 지난 일이라고 해서 식상해 하지 말고 제16대 대통령부정선거를 들고 나와 김대중은 불법부정선거의 원흉이요 노무현은 전자개표기가 뽑은 가짜 대통령이었음을 규명하는 운동을 새롭게 시작해서 강력하게 전개하자고 강력히 주창 한다. 이 운동대열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

사필귀정이란 말이 있듯이 제16대 대통령부정선거 규명은 가능한 일이다.

네티즌들이 식상해 하지 않고 2002년 12월과 2003년 때 처럼 새롭게 여론이 형성되기만 하면 된다고 본다.

기회는 만들면 된다.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괴롭히는 그림자정부를 소탕하는 첫 걸음은 제16대 대통령부정선거규명에 있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제16대 대통령부정선거만 규명되면 그림자정부는 붕괴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고, 국론도 통일되고 국민대화합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첩경이 될 것으로 보는 바이다.

그러나 그림자정부의 뿌리가 워낙 깊이 밖혀 있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다고 본다.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않될 일이라고 본다.

오는 6월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전자개표기사용결정처분무효확인등 소송 공판이 있을 예정이다.

네티즌들이 관심만 가져주고 호응만 해 준다면 김대중은 제16대대통령선거의 원흉이고 따라서 노무현은 불법으로 사용한 전자개표기가 뽑은 가짜 대통령이었음을 얼마든지 규명해 낼 수가 있다.

그렇게만 되면 그림자정부 구성원들은 설 땅을 완전히 잃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시작해 보자는 것이다.

작년 9월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출신 한OO씨와 전 중정 과장 출신 김OO씨가 공저로 “부정선거백서”를 발간하면서 그림자정부 소속 구성원들이 그 책을 들고 나와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을 최근까지 전개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 3월 13일 위 두 사람이 구속되고 최근 구속기소 됨으로 해서 “박근혜 퇴진”운동이 수그러들기 시작했던 것이다. 천만다행하게도 ”바뀐애 퇴진“은 종쳤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사용 중에 있는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 clr에 법적근거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진실이다.

전자개표기가 법적 근거없이 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행정법 강학상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있는 선거행정행위”이므로 “당연무효의 선거”가 될 수 밖에 없어서 행정법 강학상 논리로는 “당연무효의 선거”를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으나 그렇지가 않다.

왜냐하면 제17대 대통령선거때(이명박)도 공직선거법상으로는 불법이었지만 제16대 대통령선거 때와 달리 엉터리이기는 하지만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 법정사무총람”이란 규정집을 만들어 놓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 대통령을 선출했으며,

그리고 제18대 대통령선거 때(박근혜 대통령)도 전자개표기를 공직선거법상으로는 불법으로 사용하기는 했지만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 사무편람” 등 6가지 규정집을 마련해 놓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 선거를 실시했기 때문에 행정법이론을 적용해서 선거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 명명백백 한 것이 사실이다.

불법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규정집을 만들어 사용하면서 관례화 되었기 때문에 불법선거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당선인을 향하여 당선무효나 선거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는 묘한 선거관행이 되어 버렸다.

전세계 선거역사상 이런 사례는 대한민국 밖에 없는 특이한 선거관례이다.

그러나 전적으로 전자개표조작음모에 의해 깡그리 법적근거 없이 불법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제16대 대통령선거(노무현)의 경우가 근본적으로 전혀 다르다.

시간이 아무리 지났다하더라도 반드시 규명해야 할 사안이므로 대한민국 국민이 민주주의 문명국가 국민이라면 반드시 규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일이고 역사 속에 영원히 그냥 묻어 둘 일이 결코 아니라고 보며 독자들은 이 점 동의하리라고 본다.

전자개표기 사용이 관행이 되었다고 해서 전자개표기 불법사용이 행정법상의 이론인 하자의 치유가 되었다고 보는 것은 절대로 금물이다.

계속해서 사용하려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사용해야만 하게 되어 있다.

전자개표기 불법사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론화시키면 그림자정부 구성원들을 오는 2016년 4월 총선을 기해서 국회에서 모조리 몰아 낼 뿌만 아니라 재입성을 막을 수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는 6월 13일 서을고등법원에서 있을 전자개표기사용결정처분무효등 확인 소송에 대거 동참(방청)해 주실 것을 애국국민들에게 간절히 호소한다. 진정으로 애국심을 발휘해 주시기 바란다.

2014.4.11.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鄭 昌 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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