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XX님 안녕하십니까? <BR>법무부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BR><BR>이 코너는 법무정책과 관련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법무행정에 반영하기 <BR>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여러분의 창의적인 의견과 해법에 대해 항상 열린 행정으로 귀를 <BR>기울이고 있습니다. <BR><BR>귀하의 제안은 '불법체류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입법화' 하자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BR>불법체류자 신고포상금 제도는 예산 상의 문제 및 운영 상 부작용의 문제로 입법화에는 <BR>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무부는 귀하의 제안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BR>불법체류자 감소 및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수립과 엄정하고 신속한 법집행을 <BR>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R><BR>법무부는 귀하가 언급하신 최근의 외국인 범죄 및 불법체류자 문제, 이들에 의한 내국인 일자리 잠식우려에 <BR>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상시적인 단속활동 및 유관기관 합동단속, <BR>외국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BR>참고로 2010년 10월 현재 불법체류자 수는 17만명 수준이며, 귀하께서 느끼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겠으나, <BR>법무부는 더욱 노력하여 불법체류외국인에 의한 서민일자리 잠식 우려와 외국인범죄로 인한 국민불안 해소를 <BR>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R><BR>귀하의 출입국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참여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BR>귀하의 건승을 바랍니다. <BR></P>
<P>============================================================================================================</P>
<P> </P>
<P>한마디 덧붙였습니다.</P>
<P>---------------------------------</P>
<UL>
<LI>제안처리결과에 만족하십니까? <FONT color=blue size=2><B>(불만)</B></FONT> </LI></UL><!-- 만족도 조사1// --><!-- 만족도 조사2 -->
<DIV class=result_survey_05>
<UL>
<LI>제안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UL>
<LI><FONT color=blue size=2><B>(적극적인 제안수용노력 부족)</B></FONT></LI></UL></LI></UL></DIV><!-- 만족도 조사2// --><!-- 만족도 조사3 -->
<DIV class=result_survey_05>
<UL>
<LI>한마디더
<UL>
<LI><LABEL for=more_again1>한마디더</LABEL> 예산상의 문제라 하셨는데, 불법체류자의 해악이나 그들을 돌려보냈을 때의 국가재정이나 국가이익을 생각한다면 예산이 얼마가 들더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친외국인정책, 반한국정책을 포기할 힘도, 의지도 없다고 간주해도 될런지요? </LI></UL></LI></UL></DIV><!-- 만족도 조사3// -->
<!-- -->
첫댓글 17만명 수준이 지방도시 하나를 이룰만큼 얼마나 많은 건지 저 정부관계자는 알까요?
맨날 똑같은 말만 반복하네요. ㅡㅡ; 뭘 시행한다는걸 본적이 없음
일본은 지금 7만명도 안될걸요
거기에 실제로는 20만 이상(불법체류자로만 봤을때)인거 같은데.
ㅎㅎㅎ.. 제가 법무부에 넣은 것에 대한 답변과... 똑같네요. 글자 하나 안 틀려요. 복사해 붙여넣기 하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