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2년차 과제.

[정해균]

임기 2년차를 맞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를 포함하는 한국갤럽의 2023년 1월 첫째주 여론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37%

잘못하고 있다 54%

1)    지역별 여론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서울                   38%          55%

       인천/경기           31%          62%

       대전/세종/충청   41%          44%

       광주/전라           11%          83%

       대구/경북           55%          31%

       부산/울산/경남  46%          45%

2)     성별

   남성           39%          52%

   여성           34%          56%

3)     연령별

18-29세          22%          54%

30대               28%          63%

40대               19%          76%

50대               39%          58%

60대               55%          41%

70대 이상       64%          24%

○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이유.:

노조대응  14%

국방/안보  10%

궁정/정의/원칙  8%

결단력/추진력/뚝심  7%

주관/소신  7%

전반적으로 잘한다.  5%

     ○  대통령직무 부정평가이유:

         독단적/일방적   12%

         경험자질부족/무능함/소통미흡   9%

         경제 민생 살피지 않음.  8%

         전반적으로 질 못한다  8%

     ○새해국정우선 과제(%, 2개 까지 자유 응답)

       경제회복 활성화  35%

       부동산 문제 해결  11%

       국방/안보  10%

       민생문제 해결/생활안정  9%

       물가안정  8%

       남북관계 8%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5%

      더불어 민주당 33%    정의당 4%    무당층 27%

☞한국 갤럽 1월 첫째 주 여론 조사개요:  

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조사기간:  1월 3일부터 5일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방식:  전화조사 인터뷰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5대중 1대가 용산 인근 비행금지구역 P-73까지 비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 졌습니다.  지난 25일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전비태세검열조사결과 적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 구역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국방부와 합참이 이 비행금지 구역이 뚫렸 다는 의혹이 제기될 때 마다 부인해온 종래의 입장을 번복하는 것으로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적인 국민들은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기간인 25일에 합동참모본부관계자의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일부 스쳐서 지나갔다는 번복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안의 숙성된 여론이 이번 조사에 완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 중 첫번째로 꼽은 것이 “노조대응 14%”이고 두번째가 “국방/안보 10%”입니다.  노조 대응은 화물연대가 파업들 자진 철회하도록 정부의 단호한 조치를 평가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국방/안보 10%는 만일 군당국이 지난 5일자로 발표한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통과사실 확인이 반영되었다면 나올 수 없는 긍정 여론 통계입니다.  어느 나라 국민이 제정신이라면 자국의 영공이 적 무인기에 뚫려 무방비 상태로 위험에 노출된 상황을 잘한 일이라고 두둔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안보를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중시하는 보수적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북한 무인기가 서울 중심부 핵심 지역까지 침범한 이번사건을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무인기 항적 발견 한시간 반가량 후에나 “두루미”라는 방어태세 경보가 발령되었다고 합니다.  

무인기 남하 직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출신인 예비역 4성 장군 김병주 더불어 민주당의원이 합동참모 본부가 보고한 비행궤적을 토대로 “은평, 종로, 동대문,광진, 남산 일 때 까지 와 비행금지구역을 통과 했을 확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용산 까지는 오지 않은 것으로 확신한다. 감시 자산에 의해 확인된다”고 했습니다.  합동참모 본부는 정례브리핑에서 “근거 없는 이야기에 강한 유감을 표명 한다”고 일언지하에 부인했습니다.

 국정원은 지난 5일 비행금지구역을 스쳐간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 실 촬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추측해 본데 북한은 무인기 4대를 강화도와 석모도 일대에 띄우며 기만전술을 펼쳤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용산 쪽으로 침투한 무인기 한 대는 국군의 방공 포대 가 있는 곳에서는 사정 거리를 벗어나 더 높이 날고 레이다 망이 있는 곳은 아주 낮게 날며 “p-73”금지구역까지 잠입해 들어와 필요한 정보를 수집 촬영하고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감시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이를 운용하는 부대요원이 적시에 탐색, 식별, 추적하여 실시간에 요격 정보를 유관 부대끼리 공유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경우 감시자산은 “흰 코끼리(white elephant)” 가 되고 맙니다.  “흰코끼리”의 사전적 정의는 ‘효용가치는 별로 없으나 유지비가 많이 드는 골치덩어리 존재’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능한 장수는 적보다 더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장수가 무능하면 신성한 국토방위의 사명을 띈 국민의 군대를 “흰 코끼리”로 만들 수 있다는 개연성을 경고하는 잠언으로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능한 장수” 대신에 “정치군인”으로 치환하면 더 적합 할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이 존재 다면 그들은 군을 정파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군인들도 국민의 군대로 오로지 나라를 지키는 사명에 만 충실해야 합니다.  군인이 정치를 하고 싶으면 군복을 벗고 전역하여 정치계에 투신하는 길이 개인이나 나라를 위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양버들같이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 왔다 갔다 하는 정치군인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나라가 망하지 않고 온전히 존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검사로서 훌륭한 일을 많이 했으나 그 경력만으로 한나라의 안보와 경제를 독자적으로 이끌고 나가기에는 식견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참모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 이번 일을 계기로 주변에 유능한 군사(軍師)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대통령직은 수습기간이 없습니다.  유일한 수습내지 준비 기간은 두 달의 인수 위 시절인데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몰두하여 윤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후 수습내지 준비할 금쪽같은 시간 두 달을 날려 버렸습니다.   선행학습 할 기회를 날려 버리고 준비가 없으니 닥치는 대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손발이 맞지 않고 여기저기서 서툰 모습이 노정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여당은 전 정부 탓 야당은 대통령의 무능 과 독선으로 사사건건 맞서며 집권 2년차를 맞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과거보다 미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년차에  면모를 일신하여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집권 2년차에 인적 쇄신을 기하여 새 술을 새부대에 담아 변화를 시도 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투입조건에 아무런 변화없이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요행에 지나지 않습니다.  윤대통령이 내세운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 개혁도 여론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줄 때 비로서 가능한 일입니다.  현재상태로는 여론은 박스권에 갇힌듯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지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민심을 더 잘 살피고 받들어야 합니다.  관자(管子)의 목민편에 의하면 민심이 원하는 네 가지 기본요소는 아래와 같다고 기술 되여 있습니다.

첫째는 일락(佚樂)입니다.  국민은 편안하고 즐거운 일상을 보내기를 원한다.  국민은 일락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정치를 지지합니다.

둘째는 부귀(富貴)입니다.  국민은 가난하게 사는 것을 싫어 합니다.  갤럽 여론 조사에 나타난 새해국정우선 과제를 경제를 꼽은 것도 국민의 경제 우선 관을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는 존안(存安)입니다.  국민은 누구나 안전한 생활을 원합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안전은 물론 외부의 적으로부터 생명을 위협받는 위험한 안보상황을 두려워합니다. 

넷째는 생육(生育)입니다.  국민은 자손이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국민이 자손을 낳아 건강하게 키워 후대를 이어 가도록 의료, 교육, 복지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야 말로 정치의 요체입니다.  오랜세월이 흘렀어도 민심의 핵심 요소는 별로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은 폐지 했지만 민심은 세밀하게 보살피고 받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5조 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되여 있습니다.  이조문에서 침략전쟁은 부인하나 자위 전쟁 또는 방어 전쟁은 인정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선조 실학의 대가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군대와 무기는 100년 동안 전쟁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대비를 하루라도 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만고의 진리입니다.

춘추시대 오자서(俉子胥)는 오자서 병법에서 전쟁에 앞서 네가지 불화(不和)를 경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째, 국론 분열로 불화가 있는 나라는 출군하지 못한다.

둘째, 군대 안에 불화가 있는 경우에는 출전하지 못한다.

셋째, 진중에 불화가 있는 경우에는 전투에 임하지 못한다.

넷째, 전투 중에 불화가 생기면 승리를 결정짓지 못한다.

위나라는 제후들과 76회에 걸쳐 큰 싸움을 벌였고 그 결과 64회에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나머지는 승리이 가까운 무승부였습니다.  군사전력가 오자서가 위나라왕 문후를 도와서 이룬 공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자서의 말대로라면 지금은 무인기 영공 침범을 두고 국론이 분열 되여 제대로 된 방어전략도 펼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김정일이 노린 대로 여야가 무인기를 영공침입을 두고 격돌하고 있습니다.  제발 남 탓 공방을 멈추고 영공방어를 위해 취약한 시스템을 보완할 때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베트남의 전쟁 영웅 보 구엔 지압 장군은 디엔 비엔푸 전투(1951)에서 승리해 프랑스 식민통치 70년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는 아래와 같이 삼불(三不) 전략을 주창했습니다:

적이 원하는 시간에 싸우지 않으며, 적이 좋아하는 장소에서 싸우지 않으며, 적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다.   이것이 지압장군이 말하는 삼불 전략입니다.   김정은의 무인기 영공침범은 지압 장군의 삼불

전략을 닮아 가는 듯하여 베트남의 붉은 나폴레옹이라는 별명을 가진 디엔비엔푸 전쟁 영웅을 소환해 보았습니다.

2023년 새해 벽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핵과 동북아의 지정학적 위험에 대처하는 안보 우산과 글로벌 경제 위기로부터 피난처를 제공할 경제우산의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면 성공한 대통령으로 가는 첫번째 관문에서 난관에 봉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임기 2년차에 해당하는 새해부터는 “임사이구(臨事而懼)”의 자세로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일마다 여론의 호응을 얻어 계획된 일을 차질 없이 이루어 나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사자성어 "임사이구(臨事而懼)"를 이해할 수 있는 전후 문장의 인용(논어 술이편 제 10장):

(안연 자로와 함께 셋이서 학당 뒷마당을 거닌다)

공자.  안연에게 말한다. (안연의 어깨를 토닥거리며)

등용해 주면 깊은 뜻을 펼치고,

내쫓으면 깊이 숨어 지내는 것은,

오직 나의 그대 만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로.  (시샘이 난 듯, 생뚱맞게 불쑥 나서며)

선생님이 삼군을 거느린다면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공자.  (과격한 자로를 은근히 비꼬는 말투로)

      범을 맨손으로 때려잡겠다고 나서며, 강을 맨발로 건너겠다고 날뛰다가 죽어도 뉘우침이 없는 자와는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일에 임하여 겁을 낼 정도로 신중하고(臨事而懼)

      (미리미리) 잘 도모하여 (끝내) 성공시키는 자와 함께 할 것이다.

-전광진 교수가 드라마로 엮은 우리말 속뜻 논어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