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8곳만 사업시행인가 받아…시, 희망 지역에 지원 집중키로
창원시가 지정한 재개발 사업 구역은 27곳이다. 마산합포·회원구에 23곳, 진해구에 4곳이 있고 성산·의창구에는 없다. 창원시 5개 구 가운데 재개발 사업 구역이 가장 많은 곳은 마산회원구(15개 구역)다. 27개 구역 가운데 재개발 사업 추진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사업시행인가'를 얻은 구역은 8곳이다. ◇창원 면적의 0.24% 재개발 사업 = 창원시가 지정한 재개발 사업 구역 면적은 184만 4000㎡이다. 창원시 전체면적의 0.24% 정도에 해당하는 넓이다. 재개발 사업 구역이 가장 많은 마산회원구는 구역 면적이 구 면적의 0.9%에 해당하는 82만 3000㎡에 이른다. 단일 사업으로 재개발 면적이 가장 넓은 구역은 '상남산호1·2구역'(마산합포구 상남동 179-1)으로 21만 4000㎡이다. 창원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주택재개발 구역인 상남산호1구역과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인 상남산호2구역을 한 조합에서 추진하면서 단일 사업으로 가장 면적이 넓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창원시 재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구역 내 가구 수가 기존 1만 7999 가구에서 3만 550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사업시행인가를 얻은 구역은 8곳 = 27개 재개발 구역 가운데 사업시행인가를 얻은 구역은 8곳이다. 마산합포구에 △교방1구역 △반월구역 등 2곳, 마산회원구에 △합성1구역 △합성2구역 △양덕4구역 △율림구역 △회원2구역 △회원3구역 등 6곳이다. 진해구에는 사업시행인가를 얻은 구역이 없다. '사업시행인가'는 조합이 담당 관청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이다. 하지만 사업시행인가를 얻었다고 해서 사업 추진이 매끄럽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시행인가를 얻은 재개발 구역 안에서도 사업 추진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이 빚는 갈등은 일상적으로 불거진다.
◇창원시가 파악하는 문제점과 대책 = 사업이 진행돼도 문제, 진행되지 않아도 문제다.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은데다 사업성마저 희박한 지역은 수년째 방치되기도 한다. 해당 지역 주민은 그저 주변 상황 변화에만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재개발 구역이 답보 상태인 지역 주민은 도시가스를 비롯한 공공시설 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이 열악해지고 신축·증축, 개보수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도 침해를 받는다"고 말했다. 사업 진행 지역에서도 재개발 사업이 안은 고질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관리처분인가 과정에서 감정보상액이 주민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내 집을 내놓고 새로 지은 집에 내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데 재개발을 찬성했던 주민조차 반대쪽으로 돌아서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이유다. 창원시는 일단 주민 여론을 살펴 재개발을 원하는 구역에 지원을 집중하는 쪽으로 행정 방향을 정하고 있다. 또 앞으로 재개발 사업은 '전면 철거'가 아닌 '부분 개량' 방식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이 사업을 원하지 않는 구역은 추진위원회·조합 취소, 후속 정비 방안 추진 등 출구전략을 지원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 |
출처: 땅투모의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반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