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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학생들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의해 73명이나 대거 연행되었습니다.
등록금 좀 낮춰 달라는게 범죄입니까?
공약이행을 촉구하면, 여당에서 상이라도 줘야할 일 아닌가요?
대학생들은 한나라당의 주요 정책인 반값등록금 정책을 ‘금액절반’이라는 본 의미 그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약이행 촉구가 그렇게 잘못 된 일인가요?
지금 당장 급한 것이 한나라당이 내놓은 대학 등록금 부담 절반으로 줄이기 '반값 등록금' 법안이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대학교에서는 많게는 10%이상의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해서 의대나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연 등록금 부담이 1000만 원대를 넘거나 1000만 원대에 이르고 있어서 학부모로서는 도저히 불감당이다. (2007.1.23, 한나라당 국회대책회의,전재희 정책위의장)
한나라당은 정략적인 개헌논의에 말려들지 않고 사학법, 주택법을 포함해서 반값 아파트, 반값 등록금, 기업출총제,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과 같은 민생법안을 처리하는데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2007. 3. 9, 한나라당 주요 당직자 회의, 김형오 원내대표)
경찰서에서 학생들을 접견했습니다
저도 소식을 듣고 경찰서에 가 학생들을 접견하고, 석방을 촉구하는 저녁 촛불시위에 함께 했습니다. 연행된 학생들은 지금까지도 풀려나지 못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당장 무고한 대학생들을 석방해야 합니다.
B학점 이상만 등록금 지원? 한나라당 안은 대학생 현실 외면한 것
최근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소득하위 50%의 평균 B학점 이상 학생에게만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은 현행 학자금대출제도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사각지대를 만들어낼 뿐이며, 고액 등록금으로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대학생들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분노했습니다.
처절한 대학생들의 모습에 시민과 누리꾼들의 지지도 이어져...
반값등록금 요구하는 대학생들을 보며 시민들과 누리꾼들의 지지도 이어졌습니다. 등록금 문제가 전국민의 문제이며,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시대의 요구임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 공약이행 나서라
정부와 한나라당은 더 이상 대학생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지 말고, 반값등록금 공약 그대로 이행을 위해서 즉각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반값등록금 촉구해온 민주노동당 반값등록금 실현하는 법안 제출할 것
민주노동당은 그간 대학생들과 함께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 이행을 촉구하고, 관련 입법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6월 국회에서도 정부의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대학들이 재단전입금을 법에 규정한 만큼 납부하도록 해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른 야당들과 공조하에 반드시 반값등록금 실현 법안 통과시키겠습니다.
파이 서비스가 종료되어 민주노동당의 2008년부터 현재까지 등록금에 대한 입장, 활동모음 |
출처: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 원문보기 글쓴이: 이정희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