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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원문보기 글쓴이: 그렇군
2008년 금융 공황 이후에 점차 세계는 지정학적 요인이
국제 경제를 좌우하는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EU와 러시아의 경제 위기는 지정학적 요인이 절대적이라고 보여지죠.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경제와 세계 경제의 분석만을 바탕으로
올해 러시아에 경제 위기가 생길지 안 생길지 전망하는 분석은 사실 무의미합니다.
* 러시아와 함께 미국이 약화 시키려는 EU에 대한 경제 전망도 마찬가지죠.
러시아 경제 제재에 참여함으로써 스스로 자살하는 행위를 계속하는 문제.
최근의 그리스 총선과 함께 다시 불거진 유로존에 대한 우려.
그리고 ECB 양적 완화를 둘러싼 미.독 간의 갈등 등도
사실 지정학적인 문제 요인들이 숨겨져 있죠.
지금 러시아 경제에 위기가 발생된 원인이
상당 부분 지정학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문제이기에
경제적인 부분과 함께 지정학적인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 없다면 전망은
본질이 빠졌기에 공허하다고 할 수 있죠.
러시아 보다 더 못한 경제력이나 구조를 가진 산유국들도 많았는데
왜 유독 러시아 경제만 작년 12월에 심각한 외환 위기에 휩싸였을까요?
바로 지정학적인 요인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선 러시아 경제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도 지정학적인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
먼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구나 2008년 이후의 세계 경제는 단지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좌우하지 않고
이젠 군사적. 정치적인 요인들이 더 중심이 되는 시대가 됐죠.
특히 2011년 미 신용등급 강등과 블랙 먼데이 사태는
세계 경제가 지정학적인 흐름에 의해서 좌우되는 전환점에 들어섰음을 보여줍니다.
세계적인 채권왕이라고 불리며 1980년 이후 무려 30년 간이나
언제나 고수익을 자랑했던 빌 그로스도 2011년 미 연준의 2QE 중단 이후의
국제 경제의 분석에 실패하면서 몰락하고 말았죠.
그의 몰락은 이젠 국제 경제의 분석이 경제적 요인들의 분석의 시대가 아니라
지정학적인 분석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알리는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혼란의 시기가 끝나야만 다시 경제적 분석의 시대로 들어설 겁니다. )
기축 통화 국가인 미국의 경제가 이 시기를 기점으로
이젠 더 이상 부채도 낼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처했고
그러면서 군사적. 정치적 해법 말고는 돌파구가 없는 상태가 됐죠.
이 때문에 미 동맹국들이 극우화되었고 군국주의의 길로 나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가까운 일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탈출구가 없는 경제 상황에서도 일본이 군비 증강에 열을 올리는 상황이 말해주는 것은
일본 경제가 이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통한 해결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해결책으로 제국주의가 (군사. 정치적 해결) 대두된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유럽도 마찬가지죠.
유로존 재정위기가 한참이었던 2012년 시카고에서의 나토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2020년까지 나토 국가들의 GDP 대비 2%의 군비 증강 발표는
유럽이 재정 위기를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국주의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는 유럽 또한 탈출구가 없음을 인정한 것이며
그렇기에 극단적인 해결책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죠.
이러한 미국과 유럽. 일본. 호주, 캐나다 등등의 미 동맹국들의 전시적 경제 체제로의 이행은
국제 경제가 정상적인 경제적 활동에 대한 분석으론 맞지 않게 만들고 있죠.
평시 경제 구조가 아닌 전시 경제 체제의 구조로 이행되는 과정에 들어섰기에
지정학적인 요인들이 국제 경제의 흐름을 더 많이 좌우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쉽게 말한다면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세계 각국의 정부 재정 정책 차체도 완전히 달라졌죠.
경제 둔화의 상황에서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위해서 군비 증강에 재정 지출을 늘리는 상황입니다.
통화 정책도 마찬가지죠.
일본이나 유로존을 보면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 정책이 아니죠.
정부의 군비 증강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전시 상황에서나 볼 수 있는
극단적인 돈을 찍어서 재정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와 미 동맹국들의 전시 경제 체제로의 이행이 중. 러 등의 반미 신흥 강대국들의
경제 정책에도 영향을 주면서 함께 전시적 경제 정책으로 이행하도록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정상적 (평시 경제 체제)이라면 경기 둔화의 상황에서 각국은
낭비에 불과한 군비 증강을 최대한 억제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경제 회복에 전부 투자해야 정상이지만 현재 세계 각국의 움직임은 정반대죠.
경기 둔화의 상황에서도 최대한의 군비 증강을 위해서
경제 회복에 필요한 자원들까지 쥐어짜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다시 재정 위기가 불거지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의 상황을 보면 단적으로 나옵니다.
긴축 재정으로 부채를 감축하면서도 군비 지출은 늘리는 극단적인 상황을 보여줍니다.
현재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키예프 정권의 상황과 같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어느 한 국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흐름이 됐다는 것이 중요하죠.
미 예산안을 봐도 마찬가집니다.
부채를 감축해야 하기에 재정 지출을 억제하면서도
군비 지출은 더 이상 줄이지 않는 상황이 나오고 있죠.
미국이 군사 패권을 유지하면서 재정 지출을 줄이고자 한다면
당장 징병제를 다시 시행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해외 1000여개가 넘는다는 군사 기지들의 대부분을 폐쇄하여
군사 패권을 포기하고 군비 지출을 줄여
4-50년대에 고착화된 미국의 전쟁 경제의 구조를 정상적인 경제 구조로 바꿔줘야만 하죠.
다들 알다시피 러시아 경제만 유독 어려워지기 시작한 것은
2014년 2월 우크라이나에서의 유로 마이단에 의한 쿠테타가 발생한 이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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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을 등에 업고 중동부 유럽을 장악하려는 헛된 꿈에 사로잡힌 폴란드와
폴란드를 통해선 중.동부 유럽을 장악하고 재정 위기를 통해서 남유럽뿐 아니라
유럽 전체를 장악하려는 야망을 가진 독일 그리고 유럽과 러시아의 대립을 만들어서
지정학적 경쟁자 모두를 제거하고 지배하려는 미국이 배후에서 지원함으로써
유로 마이단 세력의 쿠테타가 발생했었죠.
현재 프랑스의 몰락으로 유럽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올라서게 된 독일은
미국에게 중국처럼 동등한 관계를 요구하면서 갈등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고
이 때문에 미국이 압력을 주고 있는 ECB의 양적 완화도 거부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독일이 ECB의 양적 완화를 거부하는 지정학적 이유이죠.
독일 또한 중.동부 유럽의 구소련 국가들에게 여전히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러시아에게
자국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동부의 유럽 국가들에 대한 접근에 먼저 자국을(자국과 먼저 협의하고 접근해라.)
통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독일과 러시아 간에 갈등도 만들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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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통합하고 그 후부터 본격화된
미와 EU의 제재가 러시아의 경제 악화에 결정적인 역활을 했죠.
특히 7월 17일 MH 17기 격추 사건 이후에 본격화된 미와 EU의 경제 제재는
러시아의 금융 시장의 불안을 만든 가장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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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7월 15일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러시아가 주도하여
미 달러 패권에 정면 도전하는 브릭스 개발 은행과 브릭스 기금의 창설 합의가
이것이 당시에 MH 17시 사건과 함께 강력한 대응이 본격화되게 했다고 보여집니다.
브릭스 개발은행은 브릭스 국가들의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을 창설한 것과 같은 겁니다.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미 연준과 유사한 역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계 은행)
브릭스 기금은 현재 브레튼 우즈 체제의 한 기둥인 IMF에 대응하는 브릭스 체제 안의 국가들의
최종 대부자의 역활을 하게 되는 기금이죠.
이와 함께 미국이 주도하는 BIS를 대체하는 브릭스만의 BIS 시스템도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엔 러시아가 자체 SWIFT 시스템을 가동했는데 브릭스 국가들만의 SWIFT 시스템도 가동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미 연준과 미 월가의 은행 그리고 BIS-SWIFT로 이어지는
미 달러 기축 통화의 결제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도 브릭스 국가 간의 결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브릭스 개발은행-브릭스 국가 안의 은행- 브릭스 BIS-브릭스 SWIFT 체제 이런 식으로 가겠죠.
국제 무역과 금융 결제 체제가 완전히 이원화되는 것이며
국제 무역과 금융 거래가 이젠 미 통제를 받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제에 필요한 자금은 브릭스 개발은행이 브릭스 국가들의 은행들에 공급함으로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되면 미국이 틈만 나면 휘두르는 금융 제재를 무력화 시킬 수도 있죠.
프랑스의 파리바 은행처럼 미국의 전략을 따르지 않았다고
100억 달러에 가까운 벌금형을 얻어맞을 일도 없겠죠.
만일 통화 시스템이 이렇게 양분된 상황에서 미국이 브릭스 은행들에게 제재를 가한다면
브릭스 국가들도 자국에 들어선 미국의 은행들에게 똑같이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기에
미국의 휘두르는 달러 기축 통화 패권을 무력화 시킬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시스템이 양분되면 무역이나 금융 거래에서 결제를 대행해주면서
월가가 얻는 막대한 달러 결제 수수료도 사라지게 되겠죠.
이외에도 브릭스 자체의 신평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월가의 신평사를 대체하는 새로운 브릭스 신평사죠.
브릭스만의 통화 체제를 따르는 국가들의 신용은 따로 평가 해야 하기에 반드시 필요하겠죠.
이렇게 되면 월가의 신평사를 무력화 시킬 수 있게 되겠죠.
만일 미 달러 체제 안의 브릭스 국가들의 신용 평가를 지금처럼 정치적으로 한다면
브릭스 신평사도 브릭스 통화 체제 안의 미국의 신용 등급을
정치적으로 하면서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갈려면 사실상 브릭스 국가들 간에 새로운 공동 통화는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바로 브릭스만의 공동 통화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IMF의 SDR과 유사한 구조를 갖게 해서 어느 한 국가가
기축 통화 패권을 휘두를 수 없게 만들게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 달러 기축통화 시스템에 대응하는 새로운 브릭스 통화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이죠.
위안을 사용하려는 중국과 지분 분배 방식을 원하는 러시아 간에 갈등은 있긴 하지만
결국 만들어질 겁니다.
브릭스 개발은행과 기금은 2016년에 공식 출범 예정입니다.
이 때까지 아마도 많은 부분이 합의되고 많은 부분이 함께 출범하게 될 겁니다.
미 달러 체제에 종속된 유로화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세계 통화 금융 체제가 201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원화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러시아의 푸틴이 글라지예프의 전략에 따라서 주도적으로 합의를 이끌면서
미국의 분노를 산 것이죠.
미 달러 패권에 대한 푸틴의 정면 도전의 선언이죠.
이것이 성공하게 되면 미 기축 통화 패권으로 유지되고 있는 미 군사 패권도 약해질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죠.
여기에 미 달러 패권에 종속되어서 함께 통화 발행의 이권을 갖고 있는 G7 국가들이
함께 협조하고 있는 중이죠.
물론 이러한 도전은 러시아의 힘만으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미 달러 기축통화 체제 안에서 통화 발행의 특권이 없는 사실상 미 달러의 식민지인
그러나 최근 경제의 급성장으로 세계 경제에 비중이 커진
그러면서 이러한 체제에 불만을 가진 그러면서 안보가 미국에서 독립된
신흥 강대국들을 끌어들인 것이죠.
그들이 바로 브릭스 국가들이죠.
러시아의 이런 움직임은 사실 미국이 일부는 자초한 일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러시아를 압박함으로써 러시아가 필사적으로 대응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미 달러 패권의 약화를 통해서 미 군사 패권을 공격하게 만든 것이죠.
브릭스도 현재의 중.러.인도 그리고 브라질과 남아공의 체제에서 확대 개편이 추진 중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G7에 대응해서 신 G7 체제도 만들려고 추진 중이죠.
중. 러. 인도. 브라질과 함께 몇몇의 국가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는 현재 국제 정세론 마땅한 국가는 보이질 않지만
멕시코.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터키. 이란 . 이집트 등등의 국가들 중에서
반미. 반제국주의 연대로 함께 할 수 있을 국가 중에서 선택되어질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남아공이 포함된 브릭스 체제의 확대 개편 이외에도
현재의 G7에 대응하는 신 G7 체제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MH 17기 격추 사건에 대해서 러시아 쪽의 일부 분석으론
브릭스 회담을 마치고 돌아오던 푸틴의 전용기를 노린 것이었지만
당일 진로가 바뀌면서 유사한 형태를 가졌던 말레이 항공기가 격추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후 11월엔 APEC 회의를 마치고 G 20 회담을 위해서
호주로 이동하는 푸틴의 전용기를 격추하려고 한다는 음모론이 나돌면서
러시아 정부가 푸틴의 전용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호주 영해에 군함을 급파하기도 했었다고 알려지기도 하죠.
현재 미 CIA가 가장 암살하고 싶어하는 지도자 중에 하나가 푸틴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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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당시 미국은 MH 17기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환점을 맞았다면서 기쁘게 반겼을 정도였죠.
미국의 반응은 환호성을 질렀다고 봐야할 정도였죠.
이들에게 몇 백명 죽는 것이야 파리 죽음보다 못할테니..
아무튼 미국은 MH 17기 사건 이후에 본격적으로 러시아의 금융 시장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금융 제재도 본격화하기 시작하죠.
러시아에 대한 미 달러 기촉통화의 패권을 이용한 공격은
사실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통합한 이후에 시작되긴 했었죠.
월가의 신평사들이 러시아만 신용 등급을 강등하면서
러시아 금융 시장에 대한 미국의 공격을 알리기 시작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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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이러한 미국의 전략은 EU의 경제도 함께 약화 시키고
유럽 본토에 지정학적인 불안을 만들어서 유럽 자본이 미국으로 도피하게 만들려는 의도도 있었죠.
(미국의 잠재적인 경쟁자인 EU와 러시아를 약화 시키려는 목표)
이러한 미국의 전략으로 미국은 출구 전략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를 낮게 유지할 수 있게 되죠.
이러한 전략과 유사한 것이 2008년 금융 공황 이후에 미국이 유럽의 조세회피처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한 것이 있습니다.
탈세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이루어졌지만 이를 통해서 유럽의 조세회피처의 자본들을
미국으로 유입 시키려한 것이죠.
(이외에도 유럽의 금융 정보의 통제를 통한 지배 전략 등도 있긴 하죠.)
이를 통해서 미국이 낮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하려던 것이죠.
그래서 스위스에 대한 금융 정보 공개의 압력도 줬고 키프로스는 재정 위기를 겪기도 했죠.
아무튼 이후에 미국은 언제라도 미국에 복종하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대서양주의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EU를 압박하여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본격화 시킵니다.
러시아 쪽의 분석으론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EU 경제 또한 부메랑 효과로 더 큰 타격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EU가 러시아에 10배 정도의 부메랑 효과를 본다는 분석도 나올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경제 제재의 명분이었던 MH 17기에 대한 사고 조사는 반년 가까이 됐지만
아무런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고 있죠.
미국을 따르는 네덜란드나 호주 등의 사고 조사단이 이제까지 내놓은 결과라곤
항공기가 격추된 것이란 것 하나 뿐이죠.
그리고 아직까지 블랙 박스의 내용조차도 공개하지 못하고 있죠.
항공기가 순식간에 부크 미사일에 의해서 공중 폭파 되어서 대화 기록이 없다고 헛소리를 했지만
산소 호흡기를 차고 있는 시신들이 발견되면서 거짓말이 들통나기도 했죠.
공중 폭파라면 잔해가 수십키로에 걸쳐서 펴져 있어야 했지만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처럼 항공기 잔해들은 격추 후에 추락한 이후 폭파 된 것으로 보이죠.
이는 부크 미사일에 의한 공중 폭파가 아니란 추측을 하게 해주죠.
러시아가 주장하는 당시 우크라이나 관제탑과의 교신 내용이나
당시 그 지역을 지났던 것으로 보이는 영미의 저궤도 위성의 자료도 여전히 공개하고 있지 않죠.
네덜란드나 호주 등 서구 국가들은 자국 국민이 사망한 사건이지만 세월호 사건처럼
진실 은폐에 급급한 상황이죠.
우크라이나 내전을 통한 러시아와 유럽의 지정학적인 불안의 자극은 (전쟁 위기의 고조를 통한 불안)
결국 유럽 본토에 대한 자본 투자가 줄고 유입된 자본도 이탈하게 만들 수 밖에 없겠죠.
그 결과 영국과 미국엔 자본 유입이 계속되면서 상대적인 호황을 보이게 만들고 있죠.
이러한 영.미의 경기 회복의 모습은 지정학적인 호황으로 볼 수 있으며
미 나토의 군사 전략인 스마트 디펜스 식의 호황으로 봐야겠죠.
이것을 정상적인 경기 회복으로 설명하는 것은 지정학적인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이며
경제 요인들만으론 분석이 될 수도 없으며 그렇게 분석한다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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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이러한 러시아 경제에 대한 공격은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전략에 따라서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등이 함께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물론 환투기엔 월가의 헤지펀드를 이끌고 있는 조지 소로스 등이 함께 했겠죠.
여기에 월가의 신평사들이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강등해주면서 함께 위기를 고조 시켜줬죠.
17조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지닌 미국의 신용도는 AAA를 주면서 말이죠.
빚으로 굴러다니는 제국은 AAA 이고 순채권국은 디폴트 등급을 고려한다고 하죠.
* 만일 중국이 미국처럼 17조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낼 수 있다면
미국의 GDP 규모보다 몇 배는 중국의 경제 규모가 더 커질 겁니다.
미 경제 규모는 중국처럼 산업 생산력이 아니라 빚으로(부채) 뻥튀기 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전략의 입안과 추진은 과거 옐친 정권 시절에 (92-3년)
러시아의 경제 자문을 하고 제프리 삭스와 함께 러시아의 경제 개혁을 총괄했던
그래서 러시아의 경제 대해서 잘 아는 인물로 현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 연구원이며
모건스탠리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앤더스 애슬런드가 주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4년 7월 24일쯤 애슬런드가 비즈니스 위크지에 인터뷰한 내용처럼 이후 러시아의 경제가 흘러가면서
결국 2014년 12월에 들어서자 러시아가 루블 위기를 맞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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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신자유주의의 전도사 제프리 삭스와 함께 애슬런드는 러시아 경제에 쇼크 요법을 적용해서
러시아 경제를 살린 것이 아니라 완전히 파탄 내버렸죠.
이러한 정책으로 영미와 이스라엘의 지원을 받았던 수많은 유대인 올리가르히들도 탄생하죠.
지금도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푸틴 전복에 앞장서고 있는 호도르코프스키는 대표적 인물이죠.
푸틴이 독일 (메르켈)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 호르코프스키를 석방해줬지만
그는 정치에 손을 뗀다는 약속을 져버리고 러시아의 정권을 준다는 영미독의 부추김에
눈이 멀어서 차가운 시베리아 교도소에서 미싱을 돌리던 시절을 까맣게 잊고
다시 푸틴에게 도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메르켈은 푸틴의 선의에도 호도르코프스키를 지원하며 푸틴 정권을 전복하려고 하고 있죠.
한국의 경제가 지금과 같은 쓰레기 구조를 같게 된 이유가
바로 97년 말 외환 위기와 그 이후의 이들의 쇼크 요법에 따른 결과물입니다.
한국의 지배 계층은 여전히 그들을 신처럼 찬양하고 그들의 말은 신의 계시처럼 따르죠.
당시 대선 후보들은 이러한 정책에 미리 찬성하며 대선에 나섰을 정도로
국민들을 배반하려고 작정하고 대선에 임했죠.
98년엔 노사정 합의를 통해서 정리 해고제와 파견 근로제를 받아들이면서
지금의 상시 퇴직 구조와 파견 근로. 비정규직의 문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노동자들은 이전의 안정적이었던 평생 직장 구조와 영원히 이별하게 되죠.
서민을 위한다던 정부와 노동자를 위한다던 민노총과 한노총이 이들에 복종하며
경제 공황에 떨고 있던 서민과 노동자를 벼랑 끝에서 발로 뻥 차버렸죠.
사실상 정치적. 사회적 살인이죠.
이들이 한국이 G20 국가들 중에서 절대적인 자살률 1위를 지킬 수 있게 해준 장본인들이죠.
노조란 것이 노동자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일이었죠.
노조가 해야 할 일은 딱 두 가지죠.
노동자들의 임금과 실직에 대한 투쟁이죠.
이것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노조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양대 노총은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도 지켜 주질 못했죠.
현재 통합을 추진 중인 한노총이나 민노총은 사실 존재할 이유가 없는 어용 단체입니다.
한기총. 민기총으로 명칭을 먼저 바꿔 위장 진보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친기업 단체임을 고백해야 할 겁니다.
한국의 정당 중에도 이런 정당들이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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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그의 전략은 저유가와 함께 금융 제재를 통해서
러시아가 해외 자본을 유치하지 못하게 차단하고 신용 등급까지 강등 시켜서
달러나 유로의 채무 상환과 롤오버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민간 기업들의 자금난을 만들려고 한 것이었죠.
그래서 러시아 정부가 외환 보유고를 통해서 지원하게 만들게 하여
러시아의 막대한 외환 보유고를 소모 시키게 만드는 전략이었죠.
이와 함께 사우디를 통해선 (2014.9 존케리의 사우디 방문 이후) 유가 폭락의 상황을 만들어
러시아 경제와 루블에 대한 신뢰성에 더욱 타격을 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러시아로의 자본 유입은 막고 유입된 자본의 이탈을 더욱 부추겨서
러시아를 흑자 도산의 상황으로 빠뜨려 외환 위기와 금융 공황을 만들려고 한 것이죠.
이를 통해서 또한 러시아 내부에 사회 혼란을 만들고
이때 호로코프스키와 같은 준비된 반정부 세력을 동원하고 지원해서
서구에 환상을 가진 (마치 한국의 서구우월주의자들과 같은) 청소년들이나 대학생 등을
반푸틴 세력으로 결집해서 친미 하수인 정권을 세우려고 한 것이죠.
호로르코프스키는 미와 독일이 지원하고 있죠.
앤더스 애슬런드는 그러한 상황에선
러시아는 2년 내에 파산할 것이다라고 확신을 했었죠.
이후에 그에 전략에 따라서 10월 들어서면서 국제 유가의 하락세가 더욱 가팔라집니다.
러시아 언론의 보도에서 나오듯이 런던이나 뉴욕의 선물 거래 시장에
대규모 투기 자본이 몰리기 시작한 것도 이 당시로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도 막대한 물량의 선물 투기가 몰려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현물 거래량을 뛰어넘는 유가 하락에 베팅한 선물 투기 물량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죠.
이러한 선물 투기의 물량이 일단 해소되어야 유가도 반등할테지만
지금도 유가가 반등하는 기미가 있으면 대서양 언론들이
공급 과잉의 대중 선전을 통해서 유가를 하락 시키고 있죠. (사우디가 증산한다거나 하는)
이것이 웃긴 것이 블룸버그 통신의 최근 보도로는
작년 12월에 OPEC의 석유 공급이 오히려 줄었다고 나옵니다.
12월은 석유 수요의 성수기인데 OPEC이 생산량이 줄었다는 것은 의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가 반등시마다 나오는 대서양 언론들의 보도는 계속 정반대였죠.
심지어 공급을 유지하겠다던 사우디조차도 감산한 것으로 나타난다는데
폭탄 돌리기를 위한 전술인지 아무튼 대서양 쓰레기 언론들의 대중 조작은
뻔뻔하기 그지 없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유가 급락의 상황은 블랙스완의 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왜 이 같은 전략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지 세부적 분석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국내외 에너지 관련 또는 유가 폭락에 직.간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한 업종들의 가치가
여전히 고평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제 유가가 작년 6월 이후에 반토막 이상 폭락한 상황이지만
이들 관련 주식이나 채권 가격은 그에 비례해서 본다면 여전히 높은 상황이죠.
실물과 금융 자산의 괴리가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실물과 자산 가격의 괴리가 좁혀질 수 밖에 없다고 봤을 때
국제 유가가 오르지 않는 한은 블랙스완은 필연적일 것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최악의 경우 유가 폭락의 최저점은 일시적으로 1-20달러 선까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렇게 될 때 지금처럼 에너지 관련한 자산 시장의 가격이 함께 폭락해 주지 않는다면
고평가된 에너지 관련한 자산 시장에 대한 투기적 움직임이 생겨나면서 (폭락에 베팅)
전체 자산 시장을 뒤흔드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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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뉴욕과 런던의 석유 선물 거래 시장을 통해서 국제 유가를 조작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주식 시장으로 따진다면 선물 시장을 통해서 현물 시장을 흔들어 버리는
웨더독 효과를 통한 조작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이나 은 등의 많은 상품 시장의 가격이 이러한 꼬리가 몸통을 뒤흔드는 방식을 통해서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금 시장의 가격 결정이 아시아의 수요의 지속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락하는 현상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에 대한 음모론이 끊이질 않고 있죠.
더구나 이러한 가격 하락의 피해가 전부 중.인도 등의
아시아 국가에게 집중된다는 사실도 한몫하고 있죠. (러시아 포함)
중국이 이러한 손실에 맞서서 홍콩과 상하이를 연계한 금 현.선물 시장을 개장하게 된 것은
우연히 아니겠죠.
외환 시장에 대한 조작도 유사하죠.
한국 같은 경우엔 역외 선물환 시장인 NDF를 통해서 원달러 환율을 움직이는 방식을 자주 사용하죠.
선물 거래는 현재 어떤 상품이든지 사실상 현물 인도가 거의 없는 차익 거래가 주이기 때문에
현물의 수급 요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래가 발생되면서 투기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죠.
그만큼 조작도 쉽게 되죠.
선물 시장 이외에도 파생 상품의 거래를 통한 조작도 함께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선물이나 파생 상품 시장의 규제가 계속 논의되곤 있지만
미국의 정치적인 이해와 월가의 금융 자본의 이해가 이를 제한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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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당시 애슬런드는 러시아 정부가 자본을 통제하더라도
러시아 자본이 규제의 헛점을 피해서 이탈할 것이기에
자본 통제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었죠.
(러시아는 자본 규제에 헛점이 많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것이 푸틴이 자본 통제를 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 다른 이유들은 이미 여러번 설명했었죠. 재공업화를 위한 고환율 정책이 필연적인 것은 대표적이죠.)
그러면서 이미 그는 당시에 연말에 러시아의 경제가 침체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죠.
마치 12월에 있었던 대대적인 러시아 금융 시장에 대한 공격을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이죠.
그리고 그의 전망은 점쟁이의 예측처럼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12월이 되자 거짓말처럼 유가 폭락도 계속되고 루블 환투기가 본격화되면서
러시아 금융 시장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엔 대서양 언론들의 러시아 채무에 대한 과장된 분석과 선전. 선동이 한몫을 더하게 만들죠.
미 신평사들도 가세해서 러시아의 신용등급 강등 경고를 하면서 자본 이탈을 부추기죠.
사실 러시아 정부의 대외 채무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고
민간 기업들의 대외 부채가 문제이긴 하지만 순 대외 부채는 하나도 없으며
오히려 순채권국이란 사실은 완전히 은폐하고 채무만을 강조함으로써
러시아에 대한 자본 유입을 막고 러시아 내의 자본 이탈을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 최근에 파이낸셜타임즈의 분석으로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라는 보도도 나왔었죠.
1800억 달러의 순채권국이며 여기에 외환 보유고 4천억 달러를 합친다면
6천억 달러에 달하는 대외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란 분석이었죠.
중요한 점은 민간이든 정부든 순부채는 없는 세계 최대의 채권국가란 겁니다.
그러면서 루블에 대한 환투기가 몰리면서 루블 가치가 폭락하는 상황이 이어졌죠.
이렇게 되자 여기에 러시아 내의 기업들과 개인들도 동요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결국 러시아 중앙은행은 환투기로 루블이 달러당 80 루블 선까지 오르자
금리를 6.5%나 인상하면서 극약의 처방전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루블은 쉽게 안정되지 않았죠.
서구 언론들과 월가 은행들 .신평사 그리고 서구 국가들이나 서구의 국제 기구들이 가세해서
대중 선전과 세뇌를 통해서 위기를 더욱 부추겼기에 쉽게 안정되지 못했죠.
러시아 정부와 중앙은행은 사태가 이렇게 확산될 것이라곤 예측하진 못한 듯 보였습니다.
대응이 안일했거나 또는 다른 전략적인 이유가 있었거나로 보여지는 상황이었죠.
당시엔 잘못하다 간 멀쩡한 흑자 기업이 흑자 도산을 하는 상황이 나오듯이
일시적인 신용 경색으로 러시아가 흑자 도산할 수도 있는 위기로 진행되는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애슬런드는 자랑스럽게 파이낸셜타임즈 등과 인터뷰하면서
더 이상 러시아 정부에겐 탈출구가 없을 것이다라고 장담하며 러시아는 끝났다는 식으로
자신의 승리를 공식화합니다.
피터슨국제경제연수소와 함께 전략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앤디 쿠친스까지 나와서
러시아가 살 길은 우크라이나에서 손을 떼는 것 뿐이라고 말하며
그것이 푸틴이 자신의 체면을 지킬 수 있는 일이다라면서 조롱까지 하죠.
많은 대서양 언론들은 마치 러시아가 망한 것처럼 보도를 쏟아내면서
러시아 정부와 중앙은행이 루블 위기를 진정 시킬 수 없도록 가세하면서
위기를 더욱 확산 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이때 하지만 변수가 생겨버립니다.
애슬런드와 쿠친스는 승리의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고 방심했죠.
이 전략을 입안한 것으로 보여지는 애슬런드 자신이 7월 전망에서 우려했던 일이 벌어진 것이죠.
당시에 러시아의 유일한 탈출구로 봤던 중국이 등장한 겁니다.
당시 EU 회의에서 러시아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를 논의한 이후에
그리고 푸틴이 연례 기자 회견을 앞둔 상황에서
그때까지도 조용히 사태를 지켜보던 중국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판이 깨져 버린 겁니다.
중국은 러시아가 붕괴되질 원치 않는다는 공식 발언을 통해서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공식화하여
불곰을 위기에 빠뜨린 미국에 정면 도전을 선언해버립니다.
여기서 중국이 러시아가 붕괴되질 원치 않는다는 말은
푸틴 정권이 전복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푸틴 정권이 전복되면 당연히 러시아엔 친미 하수인 정권이 들어설 것인데
중국은 이를 원치 않는다고 선언한 것이죠.
또는 다른 의미로 본다면 적어도 중국은 주변 국가가 붕괴되어서
혼란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해석도 무방하긴 합니다.
러시아와 같은 국가가 혼란에 빠진다면 인접국인 중국도 혼란에 빠질 수 있기에
중국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행동은 미국에 대한 정면 도전을 선언한 것과 같은 것으로
이로써 푸틴은 중국의 강력한 지지와 동맹 그리고 경제력을 등에 업게 됐죠.
이는 푸틴 정권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내부 세력의 반발과 저항을 무력화 시키면서
정권을 공고화 시키는데도 중요한 역활을 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구의 지원을 받는 반푸틴 세력이 쿠테타를 노린다고 해도
중국이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말과 같은 것으로
이는 반대로 러시아 내의 반푸틴 세력에겐 치명타를 준 것과 같은 것이죠.
이러한 중국의 지원은 12월 말 러시아의 새로운 군사 독트린에
러시아가 주변 동맹국들의 안보 불안의 위기에서 대응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을 밝히게 만들기도 합니다.
주변 동맹국들이라면 EEU 국가들 이외에 중국 등이 포함되는 것이죠.
사실 이미 작년에 중.러는 서로 간의 요청시에 군사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협정도 맺었었죠.
아무튼 당시 중국의 이러한 지원은 푸틴이 연례 기자 회견에서
당시 루블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며 회견을 마치게 만듭니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과 다르게 푸틴이 기자 회견에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 무심할 정도로 보일 만큼의 낮은 비중의 발언을 하게 된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중국의 등장으로 러시아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려고 했던 미국은
성공을 눈 앞에 두고 전략이 대실패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미국과 대등한 경제 규모를 가진 그리고 연준급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의 등장은
미국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이후 애슬런드의 자신만만한 러시아를 조롱하던 인터뷰 기사는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죠.
이후 파이낸셜 타임즈의 칼럼리스트인 마틴 울프가
이런 중국에 경고를 하면서 미국의 분노를 표시합니다.
중국은 카이저의 오류를 답습하지 말라며 중국의 개입에 강한 경고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을 섬기고 미국의 정책을 그냥 따르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중국 공산당을 전복 하겠다는 경고죠.
20C 초 영국의 패권에 대항했던 독일의 카이저 빌헬름 2세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예를 든 것이죠.
그리고 무디스와 S&P 등 월가의 신평사들은 러시아의 위기를 다시 부추기기 위해서
또 다시 신용등급을 강등하죠.
대서양 언론들은 유가가 반등할 기미가 보이자 사우디의 증산 발언 등을 쏟아내면서
유가가 다시 하락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실제론 사우디조차도 감산했었다는 것이 밝혀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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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엔 사실 러시아 푸틴의 적극적인 중국 석유 시장에 대한 접근이 있었죠.
푸틴은 유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감산에 나서지 않고 중국 등 아시아 시장의 확대를 노리고
10년 이후에나 시작할려고 했던 ESPO에 대한 확대 추진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우디의 중국 시장의 점유율을 러시아가 잠식해 버립니다.
인도에도 접근해서 막대한 석유 거래에 합의해줌으로써 사우디가 증산에 나서도
석유를 팔 곳이 없게 먼저 만들어 버리죠.
이것이 사우디가 증산이 아닌 감산을 할 수 밖에 없게 만든 한 요인이 되긴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우디의 재정 수입은 더 크게 줄 수 밖에 없죠.
반대로 러시아는 저가 출혈 경쟁이긴 하지만 수출 증가로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자 사우디 내부에서도 저유가와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나오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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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경고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루블 가치의 폭락에도 러시아와 루블-위안 스왑 거래를 개시하면서 지원을 시작합니다.
사실 중국은 경제적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거칠 것이 없는 국가죠.
국내엔 워낙 뿌리 깊은 서구 우월주의 사상이( 과거로 따지면 식민 사관이죠.) 박혀 있어서
중국이라면 짱개를 먼저 떠올리지만 말이죠.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천연 자원으로 먹고 사는 인구도 몇 안되는 북유럽이나
망하고 있는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서유럽 국가들은 이유 없이 찬양합니다.
한국도 인구가 5백만명 정도에 석유나 또는 각종 천연 자원이 넘치면 북유럽 만큼은 그냥 살 겁니다.
한국 사람만큼 열심히 일하는 국가도 없기에 사실 더 잘 살겠죠.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는 막대한 천연 자원에서 벌어들이는 소득 그리고 적은 인구
그리고 노동자들만의 소득을 전부 국가가 관리해서 분배해줌으로써 생겨나는 것으로
흔히 알고 있는 것 같은 기업이나 부자 증세를 통한 복지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미 유럽의 모든 국가들의 복지 시스템은 케인즈식의 복지 국가와는 거리가 멀죠.
아무튼 그리고 이후에 미 오바마가 긴급하게
동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로의 회귀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분노한 미국이 급하게 전략을 또 다시 바꾸면서
미국에 정면 도전하는 중국을 처벌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중국에 대한 봉쇄 정책과 함께 러시아의 동진을 막겠다는 의미이며
또한 중남미의 반미 연대의 확산과 동맹 강화를 깨겠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