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군산 환경 정책 제안 _군산시민정책연대 환경분과

[가무락]

출처: http://blog.daum.net/citizen613/11

 2018년 군산 환경 정책 제안 

                   군산시민정책연대 환경분과

  연안생태보전과 수산업에 대한 제안 : 우리는 강과 바다 ,여기에 갯벌과 같은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자원을 잘 이해하고 보존하며 상생의 길을 찾기보단  강을 막고 연안어장의 무리한 매립으로 군산 경제의 한축이었던 어업의 근간을 무너뜨려 버렸다. 갯벌과 수심이 얕은 천혜의 연안 어장을 복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새만금 해수유통을 통해 연안생태계 복원과  수산업 발전에 대한 불씨를 살려야 한다. 

  우리는 갯벌과 연안어장을 메워 만든 매립지에 있는 글로벌 기업과 조선업의 불황을 보며 , 함께 흔들리는 군산을 보고 있다. 더욱이 새만금은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새만금엔 1700여척(1~15톤,1995년 기준)의 배와*1 3만 어민과 함께 10만 명에 달하는 관련 산업을 지탱하는 지역경제의 효자였다.

그러나 지금 2015년 새만금 평균 수질은 화학적산소요구량(이하 COD) 기준 8.83mg/L로 5급수 수준이다.*2 더욱이 새만금 개발이  완료되면 과거 존재하였다가 사라지는 갯벌면적이 208km² 예상되며, 이는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만들어지는 매립면적의 51%에 해당한다.*3  이대로 공기업의 개발 사업만을 보고 있을 수가 없다.

 우리는 새만금이 과거 한해 3,000~5,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 있고, 

 어업생산량만을 보더라도 1990년대로 가정하여 현재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1991년부터 2015년까지 모두 7조 3,800억 원 가량 누적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보고 있는데,*4 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아 배를 가른 것과 다름없었다. 지금이라도 일시적인 치어방류사업과 같은 땜질식 사업만이 능사가 아니라  연안생태계  복원을 통한 스스로 복원될 수 있도록 근본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2020년 새만금 해수유통 결정을 통해  연근해 어장의  복원으로 붕괴된 수산업의 불씨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건전한 일자리 만들기다.  해수유통은 고군산 군도 주변의 어족자원 복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 새만금 수라갯벌과 하제 주변 23km²에 대하여 원형 생태계가   보존될 수 있도록  매립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  

   새만금은 이미 많은 부분 매립하여 자연 해안을 대부분 잃어버렸다.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만경강하구 지역인 수라갯벌과 하제 주변인 약 23km²의 연안 생태계가 보존될 수 있도록 매립 계획을 중단하여 건강한 생태를 지켜 내야 한다. 이곳엔 과학연구용지, 농업용지등이 계획되어 있은데, 이미 새만금 사업으로 진행된 새만금산단 매립지는 군산외항 제2국가산업단지(13km²)*5 규모만큼 매립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때문에 추가적인 매립과 준설만을 계속 진행한다면 주민은 배제된 토건기업 및 개발주체만 일이 생기는 기형적인 경제논리가 되풀이 되고 말 것이다.   무분별한 매립으로  어장이 사라지고 난후 해수유통은 의미가 없다. 
 
  전북도가 발표한 ‘전북 장래 인구 추계(2015년∼2035년)’에 따르면 전북의 총인구는  지금부터 꾸준히 감소해 2035년 180만 명으로 추락할 것으로*6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 따르면 새만금은 76만 명이 살 수 있는 곳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7 (군산시 인구 20년째 제자리), 무리한 경제성평가의 폐해다.

새만금 원형지 생태계 23km²를 이용한 활용방안 

현재의 새만금 계획은 자연해안을 한곳도 남겨두지 않는 아주 반환경적 계획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보단  A지역을 순천만과 같이 원형의 해안식생을 이용한 경관보존 공간으로 군산에 관광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B지역은 국가보호종인 멸종위기 1급인 저어새와 청다리도요사촌 그리고 멸종위기 2급인 알락꼬리마도요와 , 검은머리물떼새등의*8 중요 서식지로  많은 새들이 찾아오는 곳이다. 

 그나마 정부가 계획한 환경용지는 원형지가 아닌 100% 매립과 준설을 통한 인공지이기 때문에  , 원래 그대로의  생태공간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 또한 A지역과의 관광 연계성을 만들어 지역경제와 생태보존의 이미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C지역은 어족자원이 자라는 생물다양성이 높은  서식지로 수심이 1~3m로 낮은 곳이다.   연안생태계의 핵심은 낮은 수심이다. 2m 내의 연안생태계는 금을 주고도 바꾸면 안 돼는 생산력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하제포구의 배들은 이곳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

 어패류가 자동으로 생산되는 이미 밭인데  흙을 메워 다시 밭을 만든다는  발상은 실제 자본주의 경제로도 이해 할 수가 없는 일이다.   완전히 자취를 감출 수 있는 새만금 갯벌의 원형을 남겨 , 유명한 하제포구의 명성과  새만금의 다양한  해양문화유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곳에서 자란 치어는 해수유통이 결정되면  새만금 외측의 중요한  어족자원 복원지로 활용될 것이다.

아울러 2023년에 치룰 잼버리대회에 세계 최대 자연훼손 장소가 아닌   생명의 전환이란 복원 메시지를 남길 수 있어야 한다. 

  매립은 그곳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다, 매립을 위해 새만금의 똑같은 크기의  다른 곳을 준설해야 한다.  매립을 위해 준설한 곳은 수심이 깊어지고  물의 정체시간을 늘려 죽음의 호수를 만들기 일쑤다. 이것은 이미 4대강 사업에서 명확히 들어났다.

  새만금 사업의 가장 문제인 환경파괴의 이미지를 탈피해야 한다.  

 원형지를 남겨두어 소음피해가 심각한 미군비행장의 외적확장을 막고, 생태적 공간 활용을 통한 완충지 역할을 할 수 있다.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며, 언제까지 청사진만 보고 공기업 밥줄만 만들어줄 일이 아니다. 환경을 무시한 초기개발계획이 만들어진  이후 매립면적은 거의 바뀌지 않고  20년 가까이 흘렀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군산을 만들 것인지 100년의 미래를 선택해야 한다. 

3. 점진적 금강하구둑 갑문 개방 계획을 세우고 , 그와 함께 주변 농업용수 수급대책을 마련하여  금강하구 연안어장의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94년 하구둑으로 강이 막히고 군산항의 어족자원은 급격히 감소했다.  새만금 방조제가 막히기 전까지 그나마 버티던 연안어업과 관련 산업도 2004년 방조제 공사등 새만금 사업으로 군산의 어업은 완전히 붕괴 직전까지 오게 되었다. 1993년 이후  위판량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고,*9  위판액도 1999년 608억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10
 
  하구둑 갑문의 점진적인 개방 계획을  가지고 농지의 용수공급을 위한  펌프장의 이전 및 관계수로 개선공사를 함께 계획하여야 한다. 강이 살면 산업도 산다. 동시에  농업의 기반도 악화되지 않도록  상생의 길을 군산시가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4. 백석제 습지의 보존 및 자연교육을 위한 제도적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백석제와 옥구읍성을 연계한 생태·교육·문화 공간의 역사적 의미를 되찾아야 한다. 

  군산은 그 동안  도시개발에 집중했다. 그로인해 연안생태 및 내륙습지에 대한 보존 노력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백석제 습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자 시민들의 3년간의 긴 노력과 군산시의 개발계획 취소 결정으로 백석제가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로서  백석제를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백석제는 국내 유일의 북방계 멸종위기식물인 독미나리와 남방계 멸종위기 식물인 물고사리가  한 지역에 분포하는 현재까지 알려진 국내  유일한 장소이다.*11 700년 이상 된 역사적 사료를 가지고 있는 백석제와*12 옥구읍성을  연계한  생태역사문화의 장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13 

5. 재선충 방제 사업시 이뤄지는  참나무 불법 벌목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무리한 모두베기로  마을경관 및 도시경관 훼손이 일지 않는지 지속적인 예찰과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이 겨울마다 12월부터 3월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때  예비적 방제 목적으로 모두베기(소나무 전체 벌목)를 시행하기도 한다. 이때 참나무등 다른 수목은 베어서는 안 된다. 

   작년 1월 긴급 방제란 명목아래 아름드리 참나무까지 모두 베어 외부에 몰래 파는 식의 업자들이 베를 불리는 상황이 군산에서도 연출되었다.*14 

 모두베기 때는 현실적으로 관리가 불가능하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평소 산을 순찰하며 말라죽은 소나무를 제거했던 정부가 관리 소홀로 피해확산이 급격히 빨라졌다.*15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문제로 우리나라도 감염지도로 볼 때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발효된 2005년 9월 이전에는 감염목이 국내 주요 고속도로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16 결국 전국으로 퍼지는 결과를 낳아 방제라인 설정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그럼에도 매년  방제란 목적으로 죽지 않은 많은 소나무까지 베어 주변 마을 산이  민둥산이 되었다. 

 무조건 모두베기를 시행할 것이 아니라 마을 인근이나 공원, 그리고 사찰 및 주변은 모두베기보단 주사제와 선별적 벌목 그리고, 꾸준한  현지 예찰인력 보강을 통해 경관을 최대한 보전해야 한다. 

 초기대응에 효과가 있는 모두베기가 이제는 실인지 득인지 냉정히 따져야 할 때다. 더욱이 관리감독 기관은 긴급방제란 명분으로 기업의 이익을 차리는 참나무 벌목을 눈감지 말고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소나무도 잃고 참나무도 잃고 있다. 

( 국내의 경우 1988년 부산에서 최초 발생한 이래 2009년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17 유럽의 소나무 재선충 방제 방법의 경우 포르투칼은 방제 라인이 무너지며 전국으로 확산되었으나, 스페인의 경우 사전에 초기방제 라인을 100m~3km를 모두베기로 하여 어느 정도 방제가 성공한 사례가 있다.*18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방제라인 설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국 확산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1970년대 전국으로 확산되어 인위적  방제가 사실상 안 되는 것으로 판단 , 모두베기보단 다양한 방제 방법과 자연치유 방법을 병행하고 있다고 한다. 관련 기사를 보면 일본의 해충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100년 재선충 경험’을 토대로 인천-강릉 선까지 침투하리라 예상한다. 대책은? 아직 없다.*19고 말하고 있다.  )

 에너지 및  도시환경 제안
 발전소는 어떤 에너지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중요한 환경적 문제를 만들기 마련이다. 석탄발전소등 전반적인 미세먼지 발생 요인인 화력발전소의 견제와 관리가 있어야 한다

.

6. 미세먼지등 주민건강과 밀접한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그리고 군산의 대기환경을 위한  신규 화력발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2013년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 7위(572.25Mt)의 온실가스 배출국가다.*20 군산에 건설된  여러 화력발전소와 신규화력발전소로 인해  시민적 관심이 늘고 있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의 전기생산량이 부족하단 말은 갑자기 사라지고 이미 충분하다 못해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하는 전문가도 나타났다. 실제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서 현재 약 18~36%의 공식 예비율을*21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아도 정부의 전력수급 문제는 과거와 지금 전혀 다른 상황임이 분명하다.
 
 같은 전기라도 지역 환경을 지속가능 시키는지, 정의로운 지, 기존 주민들의 삶과 지역 경제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화력 발전소를 반대하는 이유
① 새만금 지역이 발전소 직접화 단지가 되어 청정기업 유치 우려.
② SRF연료  .
-군산에 추가 계획 중인 화력발전 두 회사 모두 순수한 목재 팰릿을 사용하겠다고 하지만 SRF(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사용한 고형연료제품)로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22 이를 뒷받침하듯  환경영향평가 본안에서 국가시책에 따라 Bio-SRF(재생목제연료)를 혼합한다고 밝힌 바 있다.*23
 SRF는 연소 과정에서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여러가지 유해물질을 배출한다.
 때문에 전국 폐기물 에너지 시설건설과 관련한 민간업자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고형연료제품(SRF)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24

*SRF(Solid Refuse Fuel) : 핵폐기물과 동물의 사체를 제외한 비닐 플라스틱 등의 쓰레기를 고형화해서 만든 연료.
*Bio-SRF : 폐목(건축폐목 MDF 등 철도 침목을 제외한 모든 폐목을 고형화해서 만든 연료.)
*목재 팰릿 : 나무를 펠릿으로 만든 연료로써 1-4등급 있음.
(오염물질 배출특성 조사연구(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 환경팀)> 논문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같은 양을 연소 시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NOx)의 배출계수(허용기준치)는 목재펠릿(1.55g/㎏)이 연탄(0.08g/㎏)보다 약 20배 높게 나타났고, 사회적 비용도 연탄보다 2.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

③인근 지역 관광 산업이 피해를 봄
- 비응도에서 시작되는 고군산군도의 관광벨트에 청정지역이 아닌 이미지로   비응도의 관광 수산시장등 지역 상권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됨 .
- 신규 발전소를 허가 하였을 때 주변 새만금지역에 발전소가 대량으로 건설 될 수 있음.

④새만금 지역을 발전소가 선점하면 첨단 및 비오염 배출 청정기업이 발붙일 곳 없음=>오염 기업으로 가득한 새만금이 될 것 분명함.

⑤하나로도 문제가 되었던  송전선의 증가 .

⑥군산과 새만금은 전력이 절대 부족하지 않음.

7.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광관자원 연계를 통한 지속적 자립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군산시는 적극적인 모델개발과 지원과를 두어 지원해야 한다.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증대,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동시에 지역에너지를 확보하고, 더불어 에너지 판매등을 통해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마을이 되는 것이 진정한 에너지 자립마을이다.

군산도 정부주도의 에너지 자립마을 공모에 적극 동참하되, 여기에만 머물지 말고 다양한 모델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군산시는 올해 1곳만이 선정되어 진행되고 있지만 계속 다양한 자립마을 모델을 찾고, 군산시 스스로 적극적인  개발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과를 지원해야 한다. 

 도는 현재 2015년부터 주민체감형 발전과 소형 태양열 온수시설을 중심으로 ‘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고 진행하고 있다.*26 하지만 지원 금액이  적고 많은 시군에 지원해야 하는 상황으로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8. 도시생태공원에  실제 양서 파충류등의 생물 서식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소규모 둠벙 조성등을 추가해  생태적 접근법을 통한 공원관리가 이뤄져 할 것이다. 
 

군산은 2005년부터 경사지의 주거지를 재해방지 및 도심 녹지 공간 확대를 위한 공원화 사업을 진행했다.*27 하지만 생태공원 조성의 가장 핵심인 다양한 생물의 공간적 활용도를 배려하지 못해, 실제 작은 양서파충류의  서식공간이 전무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많은 돈을 들여 조성한 곳이라면 , 지표생물 서식지의 사막이라 말하는 잔디면적을 줄여 생태적 안정성을 높이고, 공원 유지비용도 낮춰야 한다. 장소에 따라 소규모 둠벙등도 추가 조성을 통해  도시생태공원의 진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이름만 공원화가 아닌 실제 순환 고리를 이어갈 수 있는 생태적 접근법을 공원조성에 담아내야 한다.

-참고 자료
*1 : 새만금 종합개발 사업 어업피해 보상 조사연구 . 군산대학교 해양개발연구소.1995
*2 : 함께사는길 투고문 ‘해수유통으로 새만금 플랜 B를 수립하라’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2016.1.5.
*3 : 새만금 갯벌의 패류 생물량  김종식 ,황선도. 2003
*4 : 새만금 물막이 10년 개발정책 전환을 위한 토론회집 / 새만금 물막이  전후 어류상 변화 .p108.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2017
*5 : 군산2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2013.06.07. _제2013-42호)
*6 : 전북 인구, 2035년엔 180만 명선 무너진다
http://news.donga.com/3/all/20180201/88475924/1#csidx41251262e496284ac00a06f11991129 동아일보 김광오 2018.2.1.
*7 : 새만금종합개발계획 2011
*8 :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10주년 새만금 활동백서 p25.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 2013
*9 : 군산항에서 유통되는 어류의 위판현황 .이충렬, 최혜림 .2001
*10 : 매거진 군산/어민들 건의 외면하면 수산업 위기 닥쳐 “중국 어선들의 불법어획 근절해야” 임성식 2017년 6월호
*11 : 군산 백석제습지의 생태역사문화가치 재평가를 위한 토론 자료집 p172.백석제보전을 촉구하는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 2015
*12 : 군산 백석제습지의 생태역사문화가치 재평가를 위한 토론 자료집 “군산 백석제의 역사,고고학적 가치에 대한 종합적 검토 p8. 이우형 (현강역사문화연구소).2015
*13 : 군산 백석제 습지의 생태역사문화가치 재평가를 위한 토론 자료집 발표자료.p93.김형균 .2015
*14 : 군산백석제 주변 재선충 방제시 참나무류 대량 불법벌목 현장 신고 건. 백석제보전을 촉구하는 전북시민사회단체 2017.1.10.
*15 : 재선충병 방제법과 국내, 해외의 사례-재선충병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http://www.gjnews.com/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404&idx=53781 .경주신문  2018.3.9
*16 : ‘재선충병 고속도로 타고 전국 확산’남양주 연합뉴스 김도윤 2007.3.30.
*17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방법 연구 .국립산림과학원 김철수외 .2009
*18 : 유럽의 소나무재선충병 발병 현황 및 방제 전략과 시사점. 국립산림과학원 한예림외.2016
*19 : 공포의 벌레 재선충 '솔숲 습격 사견'피해 소나무 100만 그루…방제 수단 마땅찮아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Print/96966  . 시사저널  오윤현 2003.9.2.
*20 :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강피해
http://www.greenpeace.org/korea/Global/korea/campaigns/2016/CE/coal_v2.0/PDF/2016_CE_coal_no_more_license_to_kill.pd . 그린피스
*21 : EPSIC 전력통계정보시스템 http://epsis.kpx.or.kr/epsisnew/
*22 : 시민참여 정책 제안서 / 새만금사업의 실상-새만금 사업은 재앙덩어리. 남대진
*23 : 군산 바이오발전소 건립을 반대한다. /바이오발전을반대하는군산군산시민사회단체모임 기자회견문 / 2017.7.27.
*24 : 환경부, 고형연료제품(SRF)사용 강력 제한/대도시 등에서 SRF 사용 금지...올해 말부터 법령 개정 착수 한국에너지신문  이욱재 2017.9.21.
*25 : 연탄보다 미세먼지 유발 20배 높은 ‘목재펠릿’...신재생에너지에서 목재펠릿 제외해야 목소리 http://www.straightnews.co.kr 돌직구 뉴스 2017.10.17
*26 : 농산촌 분산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2014~2018)  전라북도. 농촌활력과
*27 : 재해위험 고지대 정비 일부 이탈 우려 군산뉴스 김석주 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