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2월 15일)

[미션]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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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아진 취업문 탓에 졸업식에 참석하지 않는 학생들이 늘고 있지만 그래도 졸업은 축하받을 일이다. 
202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열린 1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에서 졸업생들이 학사모를 던지며 졸업을 자축하고 있다. <사진=이충우 기자>



1. 정부와 여당이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총 76조원에 달하는 기업금융 지원책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11년만에 최고치인 연 5%대로 올라 금리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배터리 같은 첨단산업 투자와 신사업 전환을 돕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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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중기 등 금리 완화에 19조4천억원, 신산업 지원에 56조3천억 각각 지원
◇중기 전용 금리인하 프로그램 5조원…1년간 금리 최대 2%p까지 낮추기로
◇"첨단산업에 20조원+α"…
◇공급망 안정화·초격차 주력 사업 지원키로



2. 천문학적 세금 낭비로 용인시의 재정 위기를 초래한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전직 용인시장과 사업성을 검토한 연구기관 등 책임자들이 수백억원을 물어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지 약 11년만입니다.
상고심을 포함한 4차례의 재판 끝에 세금낭비 행정에 대해 관련자들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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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주민소송 11년만에 일부 승소
◇“257억 손배소송 제기해야”



3. 국내 인공지능(AI) 스타트업 3곳 중 1곳이 강남·서초·판교에 밀집해 ‘한국판 헤이즈밸리’라는 분석입니다.

매경과 한국인공지능협회와 공동으로 AI 기업 708개 회사를 분석한 결과, 전체 33.2%인 235개 회사가 강남·서초·판교에 입주했습니다.
서울 강남구가 108개(15.2%)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성남시 65개(9.2%) 서울 서초구 62개(8.8%)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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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인공지능協 분석
◇접근성 좋고 업계 정보 몰려
◇AI 인재들 선호도 1순위
◇굵직한 벤처투자사도 밀집
◇1000억 이상 대규모 투자...강남·서초구 비중 70%대
◇출퇴근 풍경도 확 달라져...넥타이·정장보단 캐주얼
◇카페 곳곳선 정보공유 미팅



4. 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대비 3.1% 상승하며 시장 예상(2.9%)를 넘어서면서 외환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최근 경기호조에 물가 상승까지 이어지자 금리 인하시기를 6월까지 미룰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최근 외국인 순매수에 훈풍을 타던 한국 증시도 이날은 코스피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1.1% 하락한 2620.42로 마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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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는 美 연착륙 의구심
◇예상 웃도는 물가 상승률에...주가는 급락, 국채금리 급등
○S&P500, 다시 4000대로
◇엔·달러 환율 150엔선 돌파
◇"경제 위태로운 균형상태...연착륙 가능성 낮아져"



5. 다음 달 20일 열리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서울 개막전에 맞춰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현지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방한이 성사되면 한일 ‘셔틀 외교’의 일환으로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한일 양국 모두 공식 협의는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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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장려금 1억에 세금만 4천만원'…회장님의 고민 해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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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출산장려금 법인세 안낸다
◇증여 인정 땐 전액 '비용' 처리
◇세법 시행령 개정안 내주 시행



7. '일할 사람 좀' 건설현장 아우성에…17년 된 '황당규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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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울산 울주군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에서 윤석열 대통령(가운데)이 첫 삽을 뜨고 있다. 이 사업은 인력이 부족해 1년이 다 되도록 인력 운용 계획을 제대로 못 짜고 있다. /에쓰오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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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철 건설현장 외국인력 족쇄 푼다
◇정부, 17년 만에 플랜트 고용 규제 완화
◇최대 2만명 유입…인력난 해소·공사비 절감 효과
◇샤힌 프로젝트 등 전국 12곳 52조 규모 사업 '속도'



8. 빨라지는 제조업 고령화…외국인이 속속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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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60대 이상이 20대 추월
◇생산직서 젊은세대 이탈 가속

9. 의협 "전공의 집단 사직 시작됐다"…정부 "부추기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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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성모병원에 근무 중인 한 인턴이 유튜브 채널에서 사직 배경을 밝히고 있다. /유튜브 채널 '공공튜브_메디톡' 캡처

◇의대 증원 반대 집단행동 조짐
◇SNS선 전공의 공개 사직서 등장
◇의협 비대위 17일 파업 여부 결정



10. 대기업도 안 간다…의대 열풍에 연·고대 상위학과 대거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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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계약학과 이탈 급증
◇연대 반도체공학과 정시 합격자...작년 미등록 70%→올해 92%
◇의대 정원 확대에 등록 포기한듯
◇지방 의대 합격선 하락도 기대
◇"공대생 절반이 의대 반수 준비"



11. ELS 자율배상 압박에…은행들 "배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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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땐 불완전판매 인정하는 꼴
◇법적 다툼 번지면 판결서 불리해
◇금감원 선제적 배상 요구에 난색
◇충당금 적립 확대안 철회하기도



12. 반도체 ETF 세대교체 …'필·반' 지고 '소부장·AI'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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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필라델피아지수 추종 ETF...작년이후 자금 3500억 유출
◇AI·소부장상품 2200억 유입
◇엔비디아 등 대장주 급등에...多종목 인덱스상품은 찬바람
◇ARM 주가 20% 떨어지자...삼전·하이닉스 일제히 약세



13. '연 20% 수익' 인기 끌더니…3개월새 '6조 돈다발'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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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시장" 공격에도…돈 몰린 블랙록 ESG펀드
◇운용자산 2년간 53% 증가
◇美 공화당 反ESG 법안 내놓고
◇전쟁·고금리에 관련 투자 위축
◇엔비디아·아마존·MS 등...'기후전환 정책' 기술株 늘려
◇1년 수익률 최고 20%대 달해



14. 애플도 고집 꺾었다... 삼성 주도하는 ‘접은 스마트폰’ 시장 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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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장하는 접는 스마트폰 시장